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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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부서 '방첩사분할' 주장 나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론 속도 움직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주도적 역할을 한 국군 방첩사령부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개 정당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내란 청산·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17일 국회에서 공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방첩사 폐지 방안을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이 아닌 개별 의원들의 '아이디어 차원' 얘기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검찰과 감사원에 이어 군 조직까지 권력기관 전반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져 관련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지난 15일 야 5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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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심보다 민심" 국민의힘 일부서 尹 거리두기 움직임... "안고가야" 의견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일부 후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한동훈 후보는 KBS 라디오에서 "안타깝게도 저를 제외한 다수 후보가 '윤심팔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심이 윤심보다 딱 5천만 배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는 SBS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 중"이라며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가 정리될 것이다. 시간을 좀 두고 기다려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전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됐다고 호적에서 파나"라며 "안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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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법' 통과... 민주당 주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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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징병제 변화 시사... "장점 혼합 선택적 모병제 운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경선 후보가 대한민국 징병제와 관련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후보는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에서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난 대선 때 말씀 드린 것처럼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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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선 토론회 조별 편성 마쳐...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1차 토론조
국민의힘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경선 후보 8명의 토론회 조 추첨 행사를 진행했다. 추첨 결과 A조는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 B조는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 순)로 편성됐다. 토론 주제는 A조 19일 '미래청년', B조는 20일 '사회통합'을 주제로 각각 토론회가 진행한다. 조 추첨은 행사장에 도착한 순서대로 토론회 주제에 따라 배치된 의자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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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도체법 등 3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키로...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도 재의결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 심사에 물꼬를 트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 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표결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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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공수처 강화 발언 비판... “대규모 정치보복 빌드업”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를 주장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이 후보가 지난 15일 한 유튜브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지난 대통령 수사에서 봤듯이 공수처는 권한과 실력도 없이 민주당의 사법 흥신소 노릇을 했다"며 "대규모 정치보복을 위한 빌드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둘로 찢어버리겠다는 보복 예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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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韓대행 헌재재판관 지명 철회 연일 촉구... "위헌행위 국민 석고대회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면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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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반발... “정치적 재판”
국민의힘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장본인은 권한대행이 아니고 바로 거대 민주당"이라며 "헌재는 위헌적 의회 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러니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이에 답하는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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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나선 경찰, 경호처 저지로 10시간 대치 끝 수색 무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이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끝내 무산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 40분께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며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이번 집행을 불승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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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후보들 첫 격전지 충청 중심 대권 행보... 李 방산 육성 방안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17일 첫 격전지인 충청권을 중심으로 대권 행보에 나선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민주당 첫 경선지인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는 진짜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가들과 K 방산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고양시에서 카트린 스테른펠트 스웨덴 말뫼 시장과 '탄소 저감과 지방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을 나눈다. 김동연 후보는 충북 청주 4·19 학생혁명기념탑 참배, 충북도당 간담회 등을 통해 중원 공략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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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미디어데이… 토론회 조편성 인터뷰·정책발표 등
국민의힘이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들이 참여하는 '미디어데이' 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에서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8명의 후보(가나다순)가 공정 경선을 약속하는 서약식을 한다. 오는 19∼20일 진행되는 토론회를 위한 조 편성도 이뤄진다. 후보들은 행사 전후로 언론 인터뷰·정책 발표 등의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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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0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0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외국인이 군 공항 비롯한 군사기지 부근을 돌아다니며 드론 등을 활용하여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을 비롯하여 중국의 군사 영향력 확대 등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군사시설 등에 대한 무단촬영 행위가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것이 고동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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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최민희의원 등 11인,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민희의원 등 11인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적 검증과 신뢰성 확보는 국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특히 최근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투명한 기록과 공개 절차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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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국회의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은 4 월 16 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강원랜드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에서 이어져온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 , 전용기 의원도 함께해 힘을 보탰다. 이들 의원은 “직무가 정지된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참모진이 국정운영과 인사에 관여하는 행위는 직권남용 범죄이며, 직원들의 피해와 국민의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알박기 인사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사법적 차원에서 책임을묻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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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싱크탱크 '성장과통합' 공식 출범... AI 중심 '3·4·5 성장' 방향성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16일 공식 가동된다. 성장과 통합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각계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성장과 통합은 '경제 성장'을 위해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방향성을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 출범식에서는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세계 4대 수출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3·4·5 성장전략'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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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 국회 국토소위 통과... 여야 공감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을 남겨두고 있지만 피해 지원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있는 만큼 무리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시법임을 고려해 개정안은 올해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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