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안도걸 “수도권 과밀화 국가생존 위협…권역별 육성 전략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23일 대전 지방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 심화를 국가 생존의 위기로 규정하면서 한국은행은 권역별 혁신산업 육성전략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안도걸 의원은 “(영남·호남·강원·제주) 권역엔 인구 유출과 함께 경제력도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회복하려면 그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산업이 자리를 잡고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최근 10년 간 수도권의 GRDP·법인세·금융수신·부동산가액 등 주요 경제지표 집중도는 모두 상승했다”며 “2014~18년 평균과 2019~23년 평
김성원 의원, 은대초 운동장 정비…교육특교 예산 1.9억원 확보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21일 교육부로부터 연천 은대초등학교 운동장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1억 9천만원의 교육특별교부금을 배정 받았다고 밝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은대초 운동장 바닥이 오래되거나 낡아서 먼지가 날려 학생들이 교실 창문을 열기가 힘들었다. 게다가 교내 보행로도 파손돼 이동 안전에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더해 인조잔디구장 가장자리 모래는 비에 쓸려 내려가면서 배수로를 막는 등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김성원 국회의원이 꾸준히 노력해 확보한 예산으로 사업추진 시 노후 바닥 포장을 교체하게 되면 먼지 등이 줄어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iM뱅크부터 롯데카드까지” 금융권 보안사고, 올해 8건으로 급증 금융업권 전반의 보안사고가 올해 들어 급증하며 보안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진주 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해킹 및 전산장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9월까지 지난 6년여간 국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해킹 침해사고는 총 31건, 전산장애는 1,884건이며, 이로 인한 총 피해 금액은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iM뱅크(구 대구은행)가 올해 2월 첫번째로 해킹된 이후 이후 KB라이프생명과 하나카드, 지난 8월 롯데카드까지 총 8건의 해킹 사건이 금융권을 강타했다.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는 총 5만
사조직 된 예술경영지원센터?...김재원 "유인촌 낙하산 대놓고 지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려 ‘유인촌 지지세력의 지원금 창구’로 변질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술계의 공모사업이 ‘심의위원이 지원자가 되고, 지지자가 지지자를 밀어주는’ 폐쇄적 구조로 변질됐다”며 “예술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붕괴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예경은 창작자에게 기회를 주는 기관이지, 특정 세력이 예산을 나눠 갖는 장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예술 행정이 아니라 정치의 하청”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김재원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예경이 진행한 2024년도 ‘지역
음저협 ‘특감 남발’로 수당 퍼주기 논란…김재원 "감사(監査)가 아니라 감싸기" 직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감사제도가 껍데기만 남았다”며 “문체부의 감독 부재 속에 내부 비위와 이권 구조가 공고히 유지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음저협은 매년 수천억 원의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공익신탁기관임에도, 감사제도가 작동하지 않아 책임과 견제가 모두 사라졌다”며 “감사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질적 감사는 없는 ‘이중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음저협 감사들은 ‘특별감사’ 명목으로 연중 수차례 감사를 수행하며 수당을 반복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감사는 2
한국은행, 직원 연 40억 ‘급여 강탈’ 논란…천하람 의원 “투명성 없는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관행적으로 직원 동의 없이 연간 40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강제 공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천하람 의원은 “중앙은행이라면 누구보다 투명해야 한다”며 즉각적 개선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행 임직원은 모두 취직과 동시에 사내 친목단체인 행우회에 자동 가입되는데, 그 회비 또한 직원의 개별 동의 없이 월급에서 원천 공제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사내 친목단체 ‘행우회’는 1950년 설립 이래 직원 입행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탈퇴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회비 공제다. 행우회는 직원 기본급의 약 2
김민기 사무총장,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 추계 총회서 기조연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20일부터 3일간 열린 2025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 추계총회에 참석해 각국 의회사무총장들과 교류하고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던 비상계엄 극복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을 알리는 발표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의회외교 활동을 펼쳤다.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는 전세계 120여 개국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협회로 ▲회원인적교류촉진 ▲의회절차·운영방식 연구 ▲의회운영 우수사례 발굴·공유 등을 목적으로 매년 2회 봄·가을에 개최한다. 이번엔 ▲의원·의회 직원 안전 보장 ▲장기근속자 은퇴 준비 등 의회의 새로운 소식과 혁신이란 주제로 각국 의회의 발
[국회입법] 손솔의원 등 13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손솔의원 등 13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제32조제1항에서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정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산업별ㆍ지역별 교섭 등 초기업 단위 교섭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특히 소규모 업체가 많은 업종이나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1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그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인 27.2%는 G20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은 배당성향과 소극적인 주주환원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 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낮은 배당성향의 경우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이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과세체계 개편
국민의힘, 새 미디어특위 출범... "李정권서 미디어환경 거꾸로“ 국민의힘이 23일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새 미디어특위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특위 구성을 의결하고 위원장에 이상휘 의원을 재신임했다. 수석 부위원장에는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이 선임됐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미디어 환경이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꾸로 뒤집어졌다"며 "향후 미디어특위는 정책과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와 중첩되지 않도록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李대통령 "일부 사정기관, 국가질서 어지럽혀…엄정히 단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사회 기강을 확립하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 언급 대신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에 대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
오세훈-명태균 내달 8일 특검서 대질조사… 양측 사실 확인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 8일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특검에서 대질조사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씨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11월 8일 오전 10시 특검에서 대질신문을 한다"고 밝혔다. 명씨는 "오세훈이 거짓말쟁이인지, 내가 거짓말쟁이인지 오늘 보면 안다"며 국감장에서 오 시장과의 공방을 예고했다. 오 시장 측도 명씨와 해당 일자에 대질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오 시장은 검찰 수사 때부터 거듭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왔고, 언제든지 특검팀 수사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
정부,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 브리핑... “경찰배치 부족… 대통령실 용산이전 영향”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이태원 일대에 경찰 경비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것이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대통령실에는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됐으나 이태원 일대에는 전혀 배치되지 않았고, 당시 경찰 지휘부 역시 이 점을 알면서도 의문만 표할 뿐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찰이 참사 후속 조치로 2022년 11월부터 1년간
곽규택 의원, '공수처' 수사 대신 안마에 3천만원 사용… 무능에 방만 비판 매해 저조한 성과로 폐지론이 거론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국민의 세금으로 대당 730만 원짜리 최고급 안마의자 4대를 임차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능을 넘어 방만한 운영까지 더해지며,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다시 한 번 폐지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곽규택 의원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집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수처가 지난해 ‘안마의자 임차’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의 임차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그러나 2024년도 공수처 예산안에는 안마의자 임차료 예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산 심사를 위해 국회에 공수처가 제출한 임차료 사업은 ▲전산장비임차료(약 1억 100만
李대통령, 경주APEC 앞두고 CNN 인터뷰... "관세협상 시간·노력 필요…결국 합리적 결과 이를 것"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앞두고 미국 방송사 CNN과 인터뷰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한미 통상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 등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갈취'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후속 질문에도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법사위, 與주도로 '채상병 사망 책임 지목'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도 위증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국감서 MBC본부장 퇴장 조치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과 촉구... "언론갑질“ 국민의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에 대한 편파 보도를 주장하며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사안과 관련 ‘언론갑질’이라며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피감 기관에 위력을 행사한 명백한 갑질 행위이자, 공영방송을 상대로 불리한 보도에 불만을 표하며 보도 책임자를 내쫓은 것은 명백히 언론 탄압"이라며 "최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보도에 언급된 내가 입장을 밝히고, 문제의식을 전달한 것이 대체 왜 부적절하다는 것이냐"며 "국감 업무보고 자리

111 112 113 114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