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원영준, 이하 신보중앙회)가 코로나 만기연장·상환유예 후폭풍에 재보증 역량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기관의 척도인 재보증 자본총계가 3년 만에 7,370억 원에서 210억 원으로 수직 낙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이 폭증하며 신보중앙회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신보중앙회의 대위변제율은 2021년 1.01%, 2022년 1.10%, 2023년 3.87%, 2024년 5.66%로 치솟았고, 2025년 9월 현재도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였던 2012년 3%대를 훌쩍 넘어선 위험 수준이다.

손실보전 핵심 지표인 손실보전순지급률 역시 2021년 1.02%에서 2024년 5.34%로 급등하며, 현장의 부실이 정부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는 속도를 드러냈다.

재보증기관인 신보중앙회의 재보증회계 자본총계는 2022년 7,370억 원에서 2024년 210억 원으로 수직 낙하, 사실상 바닥 수준으로 추락했다.

서왕진 의원은 원영준 회장에게 "2026년도 예상 손실보전 규모에 맞춰 정부안 대비 부족한 예산 확보 계획을 마련하고, 중앙회-지역재단 간 재원 배분 방식 등 현행 구조 적정성을 점검하며 구조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 회장은 지적에 전적 공감한다며 개선안 마련을 약속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