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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법률가 아닌 과학자가 나라 이끌어야"…대선 10대 공약 발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3일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육성으로 제2의 '과학입국'(科學立國)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의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과거의 법률가가 아닌 미래를 이해하는 과학자, 경제인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시대"라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성 있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며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명 양성 등을 언급했다. 반도체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국가 투자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5％까지 높이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재명, 내일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인공지능(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퓨리오사 AI를 찾는다고 이 예비후보 캠프가 13일 밝혔다. 이재명 예비후보 캠프의 강유정 대변인은 "이 예비후보는 출마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성장경제 행보를 진행한다"며 “글로벌 AI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을 깰 한국산 기술력 현장을 직접 방문해 AI 산업 분야에서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과 지원 정책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후덕 캠프 정책본부장과 이해식 비서실장이 동행하고 퓨리오사AI에서는 백준호 대표 등이 참석한다.
[속보] 유승민, 대선 불출마…"국민의힘, 변화의 길 거부"
국민의힘 부산시당, 제21대 대선 부산시민 제안 공약 공모… 4월 14일~ 5월 9일 국민의힘 부산행복연구원(연구원장 조승환 국회의원)은 제21대 대선(6.3.)을 앞두고 부산 발전을 위한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당이 직접 듣고 공약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민 제안 공약 공모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공약 제안은 부산 발전과 부산의 문제점 개선에 뜻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제안이 가능하며, 국민의힘 부산시당 홈페이지 시당소식에 있는 양식에 따라 작성해 4월 14일~ 5월 9일 사이에 시당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이번 공모전에 제안된 공약들은 심사를 통해 입상작을 가려낼 방침이다.입상자에게는 시당 위원장 표창 수여와 함께 부산행복연구원 정책자문단으로 위촉 예정이며, 해당 공약은 제21대 대
더불어민주당 경남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기본사회는 헌법적 가치” 더불어민주당 경남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허성무,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발대식이 12일 오후 1시30분 경남도당 민주홀(대회의장)에서 성대히 열렸다.발대식은 경남지역 민주당 당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기본사회위원장 허성무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송순호 최고위원 겸 경남도당위원장의 환영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장이자 전 당대표의 축전을 박주민 국회의원이 대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이어서 전국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박주민 의원의 ‘기본사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강연과 임명장 수여식, 비전 선포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퍼포먼스가 진행됐다.더불어민주당 경남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인 허
서삼석 “산불감시 cctv 신규설치 중단…전체 산림의 25%만 관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0일 열린 ‘산불 관련 현안보고’에서 산불 대응 및 산림 보호·활성화 정책을 비롯한 재정 당국의 의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최악의 재난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노후화 된 진화 장비와 정책이 뒷받침하지 못해 피해는 더욱 늘어났다"며 "산불 감시 cctv는 10년째 신규설치가 없어 전체 산림의 25%만 관리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2027년 2500명까지 확대 계획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력 또한 행안부나 기재부에 증
김성원 국회의원, 고향사랑기부제…법인기부허용 법안 내놨다 법인의 기부를 허용해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11일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 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알려져 있다시피 이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제외 타 지역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 등의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법은 기부 주체를 개인에 한정하고 있어 인
[국회입법] 이정문의원 등 14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의원 등 14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962년 「상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현재의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채권자가 변제 청구를 의도적으로 지연해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법정이율이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정문의원측은 설명한다.또한, 독일은 법정이율을 4%로 설정한 후 기준금리에 따라 6개월마다 변동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50개 주 중 26개 주가 변동이율
법원, 14일 윤 전 대통령 첫 공판 때 지하출입 허용키로... 차량통제·검색강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11일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과 자료를 통해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청사 방호 계획을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원은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상황임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
이재명, 경선캠프 인선 공개... 친문 윤호중·무계파 강훈식 전면배치 ‘원팀’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11일 경선 캠프 인선을 공개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경선캠프에 참여할 9명을 발표했다. 선대위원장은 5선의 윤호중 의원, 총괄본부장은 3선의 강훈식 의원이다. 친문 출신인 윤 의원은 '범친명'이지만 계파 색채가 거의 없어 이 예비후보가 원팀을 강조하기 위해 내린 인사란 평가다. 공보단장과 종합상황실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박수현(재선) 의원과 한병도(3선) 의원이, TV토론단장인 이소영(재선) 의원도 뚜렷한 계파 색채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무전략본부장은 출신 3선 김영진 의원이, 이 후보를 가까이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은 당 대표 비서실
野 5당,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관련 비공개 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이 11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한 실무 논의에 나섰다. 이들 5개 당은 전날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비공개 실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혁신당은 지난해 7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이다.
권성동, 한덕수 대선 출마설 긍정 평가... "경쟁력있는 후보의 경선 참여 좋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당내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적절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경쟁력 있는 후보가 우리 당의 경선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돼 나쁘지 않다"며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대한민국은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韓총리 헌재 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대권욕심에 빠져 민생 뒷전…헌법파괴 주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연일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정치적 야심에 빠져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헌법파괴를 주도하고 있다"며 "대권 욕심에 푹 파져 민생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파면의 이익이 국가의 손실을 압도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은 '경제는 국민의
국힘 대권주자들 연금개혁 비판... "연금개혁은 개악"·"청년 주머니 지켜야"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1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청년단체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주최한 '연금개악 규탄집회'에 참석해 연금개혁 모수개혁안을 비판하고 국민연금 재개혁을 약속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금 개혁을 했지만 너무나 청년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개악이 됐다"며 "(구조개혁 등 추가 개혁 없이) 그대로 끝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저는 예전부터 신연금·구연금을 따로 만들어 여러분이 낸 연금을 반드시 여러분이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청년이 공감하는 연금개혁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뜻을
민주당, 대선 경선룰 당내 이견... 국민 100% vs 국민·당원 50%씩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선 규칙을 논의했으나 이견차가 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춘석 당규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출마 예정자들의 입장과 당원 주권주의를 확립해달라는 당원들의 요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반 국민이 선거인단으로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경선' 방식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권리당원 투표 50%로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사무원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 고지서 등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에 따른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항소심 법원에서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尹 파면 당시 곤봉으로 경찰버스 부순 30대 구속 송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반발해 당시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이모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 11시 28분께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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