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대부업을 운용한 의혹을 받는 명륜당에 127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시해 정책자금이 고리대금으로 유용되게 방조했다는 의혹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국정감사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정책금융기관 자금이 불법 대부 구조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산은은 외식 브랜드 명륜당에 운영·시설자금 명목으로 총 1,270억 원(4%대 저리)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자금은 명륜당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 10여 곳으로 흘러 들어가 가맹점주들에게 연 10%대 중반의 금리로 재대출되는 ‘자금 세탁형 불법 대출 구조’가 드러났다.

송파구청은 2024년 7월, 명륜당에 미등록 대부 및 과잉대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은은 2025년 6월 명륜당에 240억 원 추가 대출(기한 연장 명목)을 승인했다.

이 결정은 당시 명륜당의 대출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은행 내부 심사와 통제를 무시한 결정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박상진 회장은 “기한 연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새로운 대출이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 의심 거래 보고 의무에 대해 “그 부분까지는 생각 못 했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은 현장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공정위 국감에서 이미 제기된 사안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책금융기관장으로서 자질이 의심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산은은 이미 2024년 9월 언론을 통해 명륜당과 대부업체 간 관계를 파악하고도, 추가 대출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회장이 뒤늦게 “감사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했지만, “대출 종료는 가맹점 피해 우려로 어렵다”는 발언은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명륜당 대출 사태를 통해 국민 혈세가 불법 대부업으로 흘러들어가고, 가맹점주들이 고금리 피해를 떠안은 이번 사태는 박상진 회장 체제의 관리 부실을 여실히 드러냈다”라며 “감사원과 국회는 즉각적인 전면 감사와 수사를 통해, 산은 내부의 구조적 부패 고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