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통일교 특검' 도입 자체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줄지를 두고 갈수록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좀처럼 접점이 나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등의 제3자 추천이나 여야 1인씩 추천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여야가 책임 있는 기관을 선정해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살펴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제3자 추천을 해야 한다면 헌법재판소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을 추천 주체로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했던 대법원 법원행정처 추천 방식은 '조희대 사법부'의 중립성에 의문을 표하며 거부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변협, 법학자회의, 시민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변도 마찬가지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통일교 특검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전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민변에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념 지형상 진보 우위인 헌법재판소나 민변에 특검 추천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안으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그간 고수했던 법원행정처 추천에서 한발 물러나 중재안을 제시하며 민주당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재와 민변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민주당 때문에 특검을 하는 마당에 자신들이 특검을 추천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하지 말자는 뜻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특검을 처리할 의지가 있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변화된 입장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국민의힘의 제안에 부정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책임 있는 주체가 특검을 추천해야 하는데, 개혁신당이나 혁신당은 책임이 없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이해충돌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두 당이 합의해 추천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을 아바타 삼아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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