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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1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박해철의원 등 11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대체 거주지로 주목 받고 있는 오피스텔은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박해철 의원측의 설명. 이에 박의원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 대상에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 주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대비해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단체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물리적 충돌 및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관계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 위해서다.경찰청은 선고 전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0시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해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
민주당, 경제안보특위 정책 강의 청취... 차기 정부 경제안보회의 신설 등 제안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 정책 강의에서 차기 정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성이 제기됐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5일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와 민주당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새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 강의에서 "대통령실에 국가경제안보회의(NESC)를 신설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의 이원 체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도 등 동남아 지역 교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버린 '신남방정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정책 브랜드인 'K-먹사니즘'에 대해서는 인공지능·바이오·문화·방
與, 中 '서해 불법 구조물' 대응 긴급토론회 개최... 나경원, 규탄 결의안 발의 국민의힘이 25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불법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과 관련 대응을 위해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나경원 의원실이 국회에서 주최한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 대응 토론회'에 참석해 "서해를 중국화하기 위한 사실상 '해양 알 박기'"라고 비판하고,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나 의원은 "(이 문제에) 정부가 나서려면 여러 외교 관계 때문에 어려운 지점이 있다. 이럴 때야말로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자신이 발의한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경찰, ‘윤 대통령 탄핵선고’ 대비 도심 순찰 강화... 위험 요소 제거 주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순찰을 강화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11∼23일 헌법재판소가 있는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순찰해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등 위험 요소 591건을 점검, 300여건을 임시 개선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순찰에 2천700여명을 투입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조경태. 살인죄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공무원 등 연금 수급자격 박탈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25일 살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 및 군인이 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서는 공무원 및 군인이 내란·외환의 죄, 반란·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군인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최대 50% 감액된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사회적 지적이 있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공무원 및 군인은 국가
민주당, ‘尹 탄핵 선고’ 재차 촉구... "내일 '尹신속선고 결의안' 법사위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헌재 파면 선고를 재차 촉구하며 관련 결의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광화문 당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결의안을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또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장동 1심 재판 위해 법정 출석... 내일 선거법 2심 판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또 다른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내일 재판 결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등 관련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날 진행되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지난 기일에 이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추경 논의 본격화 고위 당정협의회 예고... “野삭감 재난예비비 2조 포함”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과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고위당정협의회 개최를 예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히 고위 당정을 열고 통상 대응과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면서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즉시 정상 가동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모든 정략적인 장외 투쟁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행, 탄핵 기각 후 첫 국무회의 주재... 산불 피해수습 지원·의대생 현장 복귀 촉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탄핵 선고 뒤 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먼저 경상도 지역 산불과 관련해 "산불 진화 헬기와 지상 진화 인력을 총동원해 조속한 산불 진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료 개혁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휴학에 들어간 의대생의 복귀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목표는 의료계 구성원 여러분의
與, 연금특위 30·40대 ‘젊은피’ 전면 배치... 민주당 동참 촉구 최근 여야 합의로 이뤄진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청년·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당내 30·40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30·40세대 국회의원들은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요청을 적극 수용해 향후 연금 특위 구성 시 우리 당 30·40세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 민주당 차례다. 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하루 앞... 尹 선고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감형이 이뤄져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당초 이 대표 선고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나
한 권한대행, 복귀 후 NSC 주재...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복귀 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를 첫 주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국민과 국익을 위한 외교정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중견기업·패션업계와 간담회... 건의사항 청취·정책발굴 국민의힘은 25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찾아 중견 기업계와 간담회를 가진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 등이 참석해 중견기업 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패션업계와 패션산업 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어 패션사업 지원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어기구 국회의원, 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알려져 있다시피 농공단지는 1983년 도입 이래 40여 년간 농어촌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최근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부족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 등의 문제로 침체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농어촌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란 점에서 (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국토부) 등에 분산된 권한과 여러 법률에 산재한 규정으로 인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워 통합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진종오 의원, 학생선수 체육행정…피해 목소리 청취 간담회 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과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는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생선수 체육행정 피해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간담회엔 진종오 의원을 비롯한 김창우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회장·소속 지도자·학부모 15인과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대한체육회 학생선수 체육행정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 자리에선 잘못된 체육행정으로 인해 학생선수들이 겪고 있는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준비됐다. 진종오 의원과 각 부처 관계자들은 학생선수들이 잘못된 체육행정에 따른 고충을 듣고 개선 대책을 심도 깊
[국회입법] 김민석의원 등 14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 김민석의원 등 14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훈육을 가장하여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시ㆍ광고하여 사회적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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