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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판소원’도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포함... “지도부 의견으로 법안 발의"

2025-10-20 10:11:16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에 들어가지 않는 '재판소원'을 별도 법안으로 추진할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이)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을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 않고 개별 의원이 발의한 기존 법안들과 향후 발의되는 법안을 바탕으로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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