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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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 3법 논의 법원장회의서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강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회의를 25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했다.박 처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법원장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게 된 것은 현재 국회 본회의 계류 중인 이른바 사법제도 개편 3법과 관련해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함"이라고 말했다.박 처장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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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2심 내달 4일 개시... 내란전담재판부서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2심이 다음 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석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4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전했다.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형사12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지정됐다.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는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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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현판식 열고 정식출범... "헌법의 검으로서 성역없이 수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25일 정식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특검을 비롯해 권영빈(31기)·김정민(군법무관 15회)·김지미(37기)·진을종(37기) 특검보 등이 참석했다.권 특검은 현판식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劍)'"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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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선 첫 지역 인재 영입... '20년 경력 회계사'·'원전 엔지니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둔 가운데 첫 지역발전 인재로 20년 경력의 공인회계사와 원자력발전소 엔지니어를 영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영입 인재 환영식을 열고 손정화 삼일회계법인 이사, 정진우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영업팀 책임매니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장동혁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불안하고 외교는 흔들리고 안보는 위태롭다. 그런데도 국민께서 우리 당에 선뜻 마음을 주고 계시지 않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며 "오늘 젊은 인재 두 분을 영입한 것은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가겠다는 국민의힘의 약속"이라고 말했다.인재영입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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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주당 상임고문단 초청 오찬… "한쪽 편드는 것 아닌 통합 국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청취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는 민주당 권노갑·이용득 상임고문, 한명숙·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원기·임채정·문희상·김진표·박병석 전 국회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당 원로들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이 당 고문단을 만난 것은 지난해 8월 21일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청와대 복귀 이후로는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로 오고 나니 많은 것들이 안정돼 가는 것 같다. 민주당이 새로 집권해 가시적 성과들이 조기에 나면서 국민이 많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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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정부 검찰 조작기소' 특위 신설… 공소취소·국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조작기소' 사건과 관련한 대응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신설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석열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결했다"고 밝혔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위는 활동을 종료하고 새로 설치된 특위가 그 성과를 이어받아 확대 개편된다"며 "공취모의 취지까지 받아 국조와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위 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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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재판소원 위헌 주장 의견에 "헌법 해석권 가진 헌재는 위헌 아니라는 입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사법개혁안으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에 대한 위헌 의견에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조희대 대법원에 있는 게 아니라 헌재에 있다.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결정권이 있다. 더는 다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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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대통령 세종집무실·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위해 협업"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종시를 정치와 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간다면 5극 3특 균형성장과 초광역권 연계 전략도 실질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세종집무실은 내년 8월 착공에 들어가 2029년 8월께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종의사당은 2029년 착공에 들어가 2033년께 준공 일정이 잡혀 있다.김 총리는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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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관광전략회의 참석…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재정경제부가 각각 관광 산업 부흥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생중계 자유 토론이 진행된다.국가관광전략회의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청와대는 "이번 회의는 범부처 협업과 조정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3천만명 달성 계획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며 "글로벌 관광대국 실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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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 최고위과정 개설…국가현안·아젠다 강의·토론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이달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국회 최고위과정을 연다. 이번 과정은 국회의원과 국회공무원의 입법·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최고 석학·전문가들이 주요 국가현안과 아젠다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2026년도 과정은 ▲문화정책 ▲인공지능(AI) ▲경제·금융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한국문화의 세계적 확산, 인공지능 기술 혁신,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과 국회의 역할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춰 기획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달 26일부터 3월 19일까지 개설하는 시즌1 문화정책 과정에서는 K-콘텐츠의 글로벌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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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농업·농촌 디자인 법안 발의…농업도 이젠 브랜딩 시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은 23일 농업·농촌의 공간과 상품 가치를 종합적으로 높이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이념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농촌의 경관과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업·농촌디자인’의 개념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기반은 아직 준비돼 있지 않다.요즘 농촌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공간을 넘어 경관·문화·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농산물 역시 생산물로서의 품질경쟁을 넘어 브랜드 가치와 디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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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새마을운동 부녀회 명칭…여성회로 변경 법안 발의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4일 ‘새마을부녀회 명칭변경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새마을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는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를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부녀(婦女)는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남성입장에서 아내와 딸을 지칭하는 용어라는 것이다.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산하조직의 명칭을 성평등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부녀회’ 명칭에 대해 “성역할 고정관념과 차별적 성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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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은행권 감정평가법 위반 막을…감정평가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위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4일 감정평가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위반해 온 금융권의 행태를 근절키 위한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은 (대출·자산매입·관리) 등 업무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맡기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있다.그런데 일부 금융권에서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내부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자체 ‘감정평가’ 관행이 확산돼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문진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연말까지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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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당청 관계 ‘이상無’... "민주당 잘하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청 엇박자가 노출되는 등 대통령은 '뒷전'이 된 모양새라는 취지의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이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기사를 링크한 뒤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 당은 당의 일을, 청(청와대)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라며 당청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 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며 "여당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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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지 매각명령에 공산당 운운… 경자유전 이해 못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농사를 안 짓는 농지의 경우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는 전날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농지 매각명령의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소유주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하고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 및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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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국회 막바지 격돌... '7박 8일 필버 찬반 대결' 돌입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대결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독주'를 규탄하며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밝힌 상태다.이에 따라 여야의 대치 내달 9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역시 지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날 첫 찬성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1·2차 상법을 개정하면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뒤통수를 치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기대감, 이사회가 거수기가 아닌 책임지는 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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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매크로·해외 우회접속 여론조작, 제도적으로 차단
정보통신서비스 내에서 이뤄지는 비정상적 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선거기간 중 디지털 여론 왜곡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의원은 이용자가 게시글의 출처를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화 프로그램을 악용한 조직적 여론조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최근 해외 기반 계정이나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접속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댓글을 게시하거나 추천·비추천 등 반응지표를 조직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국내 여론 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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