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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민주당, 코스피 6100 돌파에 자본시장 개혁법 추진 박차... "이젠 주가 누르기 방지법" 26일 코스피가 6100 돌파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개혁에 박차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2·3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혁신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자본 시장의 토대를 완성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차를 가하겠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 남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사가 세 부담을 줄이려고 억지로 주가를 누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말한다.
국힘 중진들, '尹절연·노선변화' 요구… 장동혁 "돌파구 마련 깊이 고민"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26일 장동혁 대표와 면담을 갖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노선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4선 이종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장 대표와의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대표는 중진 의원들이 얘기한 지선의 어려움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돌파구 마련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다만 면담에 배석한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노선 변화란 용어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돌파구를 깊이 고민한다고 말씀하신 게 정확한 워딩"이라고 부연했다.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는 조경태·주호영·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
민주당, 전략공천위 첫 회의... "국회의원 재보궐도 제한적 경선 가능"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26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천 준비의 시작을 알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략공관위원장을 맡은 황희 의원은 전략공관위 첫 회의 후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 시도당 차원에서 불공정 심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을 밝혔다.황 의원은 또 정청래 대표가 지선 공천과 관련해 천명한 '4무(無) 원칙'(부적격 후보자·억울한 컷오프·낙하산 공천·불법 심사 제로화)를 거론하며 "기본적으로 당의 지선 공천 방식이 투명·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천명해 전략공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 전세사기 피해구제책 발표… 임차보증금 일정비율 회복 보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전세사기특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을 발표했다.당정은 우선 '최소보장제'를 도입,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해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또한 '선지급·후정산 방식'을 적용해 신탁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동담보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경매차익 일부를 선지급해 구제하기로 했다.이날 발표한 대책은 당 특위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법무부
李대통령,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김여사와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 관람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충무공 이순신(1545∼1598)의 삶과 이야기를 특별전이 진행 중인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조명한 '우리들의 이순신' 오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을 관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우리들의 이순신'을 관람하고 박물관을 찾은 시민들과 인사도 나눴다.한편 이번 특별전은 충무공 이순신(1545∼1598)의 삶과 이야기를 조명한 전시로 임진왜란(1592∼1598) 당시 이순신이 친필로 작성한 '난중일기'(亂中日記), '임진장초'(壬辰狀草) 등의 유물 369점을 만나볼 수 있다.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내달 5일 개시...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 5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3월 5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고지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한편
정부, 공공기관에 부패예방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 내 부패 예방 전담 부서를 설치·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개정안은 '공공기관은 부패 예방과 준법 감시를 위한 전담 부서를 지정 또는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공기업·공단·진흥원 등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또 권익위가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청렴 윤리경영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우수 기관·기업에 포상이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3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소석 이철승 선생 10주기 추모식 연다 제15대 대한민국헌정회장을 역임한 소석 이철승 선생 10주기 추모식이 27일 오전 11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된다.추모위원회는 추모식에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을 비롯해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정세균 전 국회의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전현직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이철승 선생은 해방 이후 반탁 건국 운동과 반독재·민주화운동에 앞장섰으며 중도 통합 노선을 주창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15대 대한민국헌정회장을 역임 했을 뿐만 아니라 7선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이날 추모식은 헌화와 추모사,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조명하는 영상
김병기, 첫 피의자 출석 조사... "의혹과 음해, 반드시 명예회복"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6일 경찰 출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57분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지난해 9월 차남 편입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논란이 촉발된 지 약 5개월 만에 첫 조사다.마포구 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이런 일로 뵙게 돼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를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준호,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악용근절·개미투자자 보호제도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 갑)이 대표 발의한 ‘개미투자자 보호법’ 2건이 상법 3차 개정안에 반영되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상법 3차 개정안은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이 자사주를 활용 편법 경영하는 행태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 동안 일부 대기업에선 자사주가 경영권 분쟁 및 지배권 강화 등으로 악용돼 왔다. 그래서 소액 주주들의 이익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었다.이에 정준호 의원은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6건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중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2건이 자사주 편법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사 합병·분할 시 자기 주식 분할 신주
이광일 “여수, 해양관광·미래산업 대도약”…여수시장 출마 선언 이광일 전라남도의회 제1부의장이 지난 23일 여수 국가산단 앞에 위치한 여수혁신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시장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이광일 부의장은 “여수의 위기는 단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 여수 대전환을 통해 해양관광과 미래산업의 고도화를 이끌어 더 크고 탄탄한 여수를 만들겠다”고 굳은 각오를 내비쳤다.이 부의장은 여수의 현 상황을 “위기와 기회의 기로”로 규정했다. 지난 4년간 인구 2만여 명 감소, 원도심 상권 공실 확대(종포해양공원 인근 1층 상가 60% 이상 공실), 숙박업 예약률 저하 등 지역경제의 위기를 구체적으로 꼬집었다.그러면서 여수시 재정 여건과 관련해
당정 "대미투자법 조속처리로 불확실성 제거하고 美 안심시켜야" 당정이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대한 의견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김원이 의원이 밝혔다.김 의원은 "대미투자법을 빨리 통과시켜 한국이 미국과의 신뢰관계와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이행하고 있다고 (미 측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오늘 논의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당초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특위의 활동 시한인 다음 달 9일까지 법안을 합의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사법개혁법 추진을 두고 여야 대치가 길
국회, 오늘 본회의서 '법왜곡죄' 與주도 처리 전망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전날 수정안이 올라왔다.이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수정안은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에 한정하고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을 보다 구체화해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민주당은 재판
권향엽,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정비해…지역위기 골든타임 확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역산업 위기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지역 산업과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부가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선제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그런데 선제지역에서 산업위기가 더욱 심화되더라도 다음 단계인 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산업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여기에 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필요
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주제 'Data & Law' 제39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5일 ‘데이터로 보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주제로 'Data & Law' (2026-1호, 통권 제3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기 어려운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혼자 생활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가족·이웃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가운데, 일상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연결될 기회를 갖지 못하며 생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발간물에서는 OECD 자료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응답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을 국가별로 제시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해당 비율은 약 2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OEC
[국회입법] 허성무의원 등 10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 외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헌법 제123조에 명시된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또한, 수도권이나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자본과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어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으나,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력부족과 접근성 저하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이 많이 있어 지역 간 현실적 불균형을 조정하고 민간
[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2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일부는 그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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