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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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이달 내 편성 제출 합의... 연금개혁 논의는 지속
여야는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질타했다"며 "그래서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지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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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선관위 아빠찬스 금지법안 대표 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선거관리위원회가 수백 차례에 걸친 규정위반을 통해 고위직 자녀를 특혜 채용하는 등의 심각한 비리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선관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선관위 감사위원회의 정기 감사 실시 의무화 ▲감사위원회의 추가 감사 필요 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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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헌재 결정 존중·수용’ 요청 대국민 호소... “물리적 충돌 우려 커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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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정당해산법' 추진 비판... "일당독재 야욕…해괴한 연좌제"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정당해산법'에 대해 "일당 독재의 야욕"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 프레임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선거 출마 자체를 금지하고, 나아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발상은 북한식 독재와 다름없다"며 "조선노동당같이 군소 야당을 위성처럼 거느리는 일당독재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수위높여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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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3법' 국무회의 통과... 고준위방폐장·전력망·해상풍력 등 6개월 후 시행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따른 전기 수요 확대가 필요한 환경 속에서 원전,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과 국내 에너지 산업 과제 해결을 위한 절차적·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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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美 관세폭탄 중소기업 보호책 마련 추진... “수출 직격탄 경영난 심화”
국민의힘은 1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정책 등의 여파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할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관세 폭탄 앞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당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 큰 문제는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 기업들이 철강, 알루미늄 제품을 국내 시장으로 대량으로 저가 공급하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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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켓시위 중 숨진 당원 조문 위해 광주행... 탄핵 촉구 집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중 숨진 당원을 조문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광주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 신상길 씨는 전날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사거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던 중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대표는 조문 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민주당 소속 시·구의원들과도 만나고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윤석열 즉시 탄핵 촉구 광주 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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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개의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위헌성 상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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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 정원 심의' 의료인력 추계위 심사 '보건의료법' 개정안 상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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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상공인·지방자치위원회 출범... 정책 행보 차별화 집중
국민의힘이 18일 소상공인과 지방자치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 출범과 함께 정책 행보 차별화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소상공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고 또 다른 당 상설위원회인 지방자치위원회도 이날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출범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민 경제 대책 추진을 위한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차별화된 정책 행보로 각계각층의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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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화문 도보 행진 계속... 7일째 '尹 파면 촉구' 장외 여론 주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간다. 민주당은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7일째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진행하며 장외여론전을 이어간다. 이후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단체 모임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집회에 참석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당내 의원들의 릴레이 규탄 발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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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우의장 주재 회동... 연금·추경 등 밀린 민생 현안 논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이날 회동에서는 그간 여야 간극이 컸던 국민연금 개혁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논의 등 민생 현안 해결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상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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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탄핵 정국에 방전된 경찰기동대…1월 초과근무 113시간”
아는 이는 알다시피 12·3 내란사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과로에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 기동대 경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지난 1월 놀랍게도 무려 113.7시간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尹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집회에 나서고 있는데 이어 올 1월부터는 탄핵 반대 집회도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11·12월 기동대원 1인당 초과근무는 각각 80시간·92시간 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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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윤건영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0인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도록 겸직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2013년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이외에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개정했다는 것이 윤건영의원측의 설명이다.윤의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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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강대식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난 14일,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최대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기간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일의 협의기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는데 충분하지 않고, 국방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군 의견이 미반영된 채로 협의가 끝날 수 있어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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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세 10년 보장' 법안 관련,.. “당 추진 과제 아냐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자신이 의장을 맡은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내놓은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인 '전세계약 10년 보장' 법안에 대해 실제 추진에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은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실제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 의제가 추진 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며 "불필요한 억지 논란이 더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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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전투표 폐지' 국회청원 성립 요건 충족... 5만명 이상 동의
국회 사무처가 17일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공개된 '부정선거 투표 방지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전해진다.이 청원은 공직선거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를 폐지하고,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즉시 공개하며, 수개표 현황을 생중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전체 투표자 수와 투표자 명부를 공개해 오류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도 성립 요건을 채워 지난 13일 행안위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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