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여야, 노동부 국감서 또 파행... '前민노총 간부 간첩 활동 판결' 공방
여야가 15일 진행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사건을 둘러싸고 초반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지난달 말 대법원에서 중형을 받았다며 관련 인사들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색깔론이라고 비판하며 노동부 국정감사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최근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의 간첩 활동에 대한 확정판결이 났는데 적어도 관련된 분들을 국감에 불러야 한다"며 민주노총 관계자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첩 행위에 대
-
與, 한덕수·박성재 연이은 영장 기각에 조희대 압박 공세 강화… "사법개혁 자초“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까지 특검 구속영장을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냐, 이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느냐"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시라"고 비꼬았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내란 수괴를 불법 석방한 것도 모자라 내란 총리, 내란 장관 구속영장까지 줄줄이 기각한 법원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영장 기각을 기점
-
해병특검, 공수처 압수수색... 오동운 공수처장·차장 직무유기 수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재승 차장과 주임검사도 함께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접수한 이후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담당 주임검사와 공수처장,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사관들을 공수처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
국민의힘, '국가전산망 마비사태' 관련 TF 가동... "진상규명·대책마련“
국민의힘이 1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TF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4선의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화재는 대한민국 정부 기능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엄청난 재난이었다"며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재발을 막을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TF에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전기 공사 등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이고, 사고 현장에 2주 만에 나타
-
5선 국회의원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
국민의힘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67세.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33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자택)에서 "마비 증세의 환자가 있다"는 이 위원장의 배우자 신고를 접수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위원장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뒤 졌으나 오전 11시 11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빈소는 을지대병원에 마련됐다. 경찰은 사인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없으며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음력 1958년 1월 22일(양력 3월 12일) 대전에서 태어난 고인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
용혜인, 대형건축물 10개 중 7개는 소방감리 보고서만 믿고 완공승인
33명의 사상자를 낳은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이후에도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등 소방의 예방행정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올해 2월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다. 소방은 사고 두 달 전 반얀트리 리조트에 대한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내줬으나,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이 연결돼 있지 않거나 일부 소방시설은 아예 설치조차 안 돼 있는 등 소방시설이 작동 불가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현행법은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건축물이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중요 대상물 등의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 시 감리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
尹, 내란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 '외환의혹' 정점 수사 본격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출정해 조사 대기실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금일 오전 8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며 "교도관이 집행 전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
정부합동대응팀 오늘 캄보디아 현지 파견... 한국인 구금자 송환 등 협의
정부가 15일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납치·감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캄보디아로 합동 대응팀을 파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은 이날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당국자 프놈펜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캄보디아 고위급과 면담을 추진해 최근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를 비롯해 부검 및 유해운구 절차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현지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도 협의할 예정이다.
-
李정부 첫 국감 3일차... 법사위서 여야 '조희대 충돌' 재격돌 전망
국회는 15일 5개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3일차 일정에 돌입한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피감기관에서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법사위는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어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의장 이석 문제를 두고 벌어진 여야 간 재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
[국회입법]김재섭의원 등 10인, 디지털자산통합법안 제안
김재섭의원 등 10인은 디지털자산통합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디지털자산 시장은 최근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해 증권시장에 견줄 수 있는 규모의 시장으로성장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이용자 보호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율체계가 마련 중이다. EU, 미국, 일본 등 해외 유수의 국가에서는 이미 디지털자산의 발행ㆍ유통을 위한 법률의 제정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에 대한 적절한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기존 국내법상 디지털자산을 규율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
[국회입법]이해식의원 등 14인,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식의원 등 14인은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과 산림ㆍ공원 등을 점용하는 경우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등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그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 따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림ㆍ공원 등에서 수십 년에 걸쳐 사업자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궤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사업 참여 기회의 제한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이해식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궤도사업
-
대통령실,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 구성 예고... "의심거래 전수 조사"
대통령실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감독 조직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번 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여러 대책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새로 생기는) 감독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의 관련 조
-
李대통령, 민생·경제 정책간담회... "한번 빚지면 평생 쫓아와…신속 탕감해야 새싹 돋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 참석했다.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
-
여야, 법인세율 인상 등 정부 세제 개편 놓고 공방... 與 "정상화"·野 "경영활동 위축"
여야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방향성을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상향 추진 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잘못된 조세 정책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에서 무너진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반박했다.
-
與, 국감 진행 여야 공방 관련 자성론... 조 대법원장 국감 발언에는 "모르쇠 일관 무책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날을 세우는 한편 여야가 고성으로 공방을 펼친 상황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날 법사위 국감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차분하게 해서 답변을 끌어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물론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율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발부하지 않기로 하는 등 (원만한 진행을 위한) 노력은 했지만, (질의·답변은)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
-
李대통령, AI 악용 시장교란 엄단 지시... “근본적 대책 강구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 정보 유포로 시장을 교란하는 상황들을 지적하며 강력 대응을 지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이런 행태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로,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
해병특검, 수사 기간 재연장 방침... "채상병 외압 수사 80∼90% 마무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막바지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2차 수사 기한 연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장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해 다음 주 중 연장 승인을 위한 요청서를 보내려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승인 요청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요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핵심 의혹인 수사 외압 부분은 80∼90%가량 마무리돼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하고 기소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