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與 ‘조작기소 국조특위’ 대장동 수사 책임자 고발 추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등 사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당 차원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청문회 결과를 보고하며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책임자들은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이건태 의원은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을 토대로 수사·기소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등을 겨냥해 사건이 조작됐다고 거듭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장동 사건 수사팀 교체 후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
이재명 "장특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 투기·투자용 주택에 오래 앉아있는 것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두고 '세금 폭탄'이라 주장한 국민의힘을 정면 반박했다. 대통령이 직접 SNS에 나서 쟁점 세제를 조목조목 설명한 것은 이례적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고 썼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제 폐지 추진을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맞선 것이다.이 대통령은 제도의 성격부터 짚었다.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
국힘 후보 오세훈 "서울 지켜야 정권 제동 가능...보수 대개조 선봉 서겠다"
국민의힘이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후보로 확정한 가운데, 오 시장은 "서울을 내어주면 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제동장치가 사라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18일 오 시장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지방선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 통상의 선거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회복과 민주주의의 균형을 위한 최후의 전장"이라고 말했다.그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보수 정치로 인해 얼마나 근심이 크셨느냐. 저도 그 책임을 통감한다"며 "하지만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라 할지라도 다시 환골탈태해 혁신 기업으로 거듭나려면 일 잘하는 직원 한 명쯤은
-
김상훈 의원, 사이버범죄 수익…몰수·환수 강화 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사이버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다크 웹을 통한 공격 도구의 상업화와 가상 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의 용이성 등으로 해킹 범죄의 진입 장벽이 현저히 낮아져 침해 사고의 빈도·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현행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공격, 정보통신망 침입·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등 해킹범죄를 형사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갖고 있다.하지만 사이버범죄의 초국가적·분산적 특성으로 인해 행위자 특정과 검거가 쉽지 않아 부
-
어기구, 자원순환 기반 마련할…농산부산물 재활용촉진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은 17일 농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농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농사 과정에서는 왕겨·쌀겨·볏짚·작물줄기·껍질 등 다양한 부산물이 발생한다. 근데 대부분은 폐기물로 분류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재활용된다. 특히 하루 300kg 이상 배출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관리되면서 현장 농민들은 처리 비용과 행정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농가의 부담이 커져 일부에선 불법 처리 문제까지 생긴다는 것이다.대표적인 농산부산물인 왕겨와 쌀겨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재활용이 가능하다. 하지
-
김형동 의원, 안동댐 주변…자연환경보전 50년 만에 규제 완화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은 17일 안동댐 주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조건부 의결됐다고 말했다.요번 결정으로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2%에 달하는 231.2㎢ 규모의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가 안동댐 준공 50년 만에 일부 완화되면서 그간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핵심 규제 해소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2026년 제3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약 17%에 해당하는 38㎢를 녹지지역·농림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조건부로 결정했다.알다시피 1976년 지정된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은 수십 년간 시민 재산권을 제약하고, 안동시
-
김성원 의원, 보훈사각지대…특수임무유공자 예우강화법 발의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16일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을 받지 못했던 특수임무부상자들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현행법상 특수임무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1948년부터 2002년 사이 軍 첩보부대 등에서 북파공작 등 위험한 특수임무를 수행한 이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가명을 사용하거나 의료기록이 폐기된 경우가 많아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위한 객관적 입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상이등급 판정 자체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특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에
-
안도걸, 예산 반영 노력 결실…무등산 증심사 공양간 재건 첫걸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17일 광주 무등산 증심사에서 열린 공양간(행원당) 복원 불사 기공식에 참석해 공양간 재건의 첫 발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요번 기공식은 화재로 소실된 공양간을 복원키 위한 사업 시작을 알린 자리로 사찰과 지역 불자들의 오랜 염원을 담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이번 복원 불사는 단순한 시설 재건을 넘어 나눔과 수행의 공간을 되살려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특히 안도걸 의원은 화재 직후 임시 식당 설치하는 등 초기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가유산청, 광주시청, 동구청과 긴밀한 협의를 주도하는 등 공양간 복원 사
-
우원식 의장, ‘2026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6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으며 ‘지역불평등 해결을 위한 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입법·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우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불평등이 국민 삶의 여건과 기회를 좌우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거주 지역에 따라 미래 기회가 달라지는 상황은 국가 성장 잠재력과 민주주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또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대안이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참여 주체가 학회 중심에서 연구단체와 시민단체, 공익단체 등으로 확
-
구자근 의원,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공지능 전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자동화 및 정보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관련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중인 센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조·서비스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족과 데이터 활용 역량 한계로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중소기업중앙회의 2024년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의향 실
-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질서 전환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 포럼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이 ‘국제질서 전환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주제로 제10회 국회외교안보포럼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으며, 국제질서 변화와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함께 공급망·통상질서 재편,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며 국제질서가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원과 에너지 확보가 국가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중 기술 경쟁이 반도체와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
-
손솔 의원,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편법’ 대표 발의
손솔 의원이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손솔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과 공동 발의됐으며,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과 편집 독립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개정안에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구성을 현행 7인에서 11인으로 확대하고, 국회와 언론단체, 학계, 구성원, 수용자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권 추천 비중을 줄이고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또 임직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도입해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기존 사장
-
[국회입법] 전종덕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종덕의원 등 10인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헌법재판의 결정형식 및 주문형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하고 있다.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
-
[국회입법]김용태의원 등 11인,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1인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손해평가를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건조, 폭염, 호우 등 이상 기후현상이 상시화되면서 농어업 현장의 피해 양상이 대형화ㆍ복잡화되고 있으며, 단순 수확량 감소를 넘어 과실의 착색 불량, 기형과 발생, 등급 하락 등 품질 저하로 인해 농가 소득 감소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또한, 농어업인이 기상감정 등을 통해 기상현상이 농작물의 직접
-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의료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에서는 의료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한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급의 수급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데, 이로 인하여 퇴직연금 수급자인 의료인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도록 할 유인이 부족하여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
-
'변호인 종일 접견' 비판 지적에 尹측 "헌법상 권리 침해"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지나치게 길게 하고 있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적에 반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단에 공개한 '법무부 장관님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통해 "접견권 제한을 논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파악하라"며 '잘못된 정보만을 가지고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정 장관은 전날 진행된 '월간 업무회의'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방 하나 차지해서 변호사 바꿔서 계속 접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
-
李대통령, 韓선박 홍해 통과 소식에 "원팀으로 이룬 값진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사태의 관문으로 여겨지는 홍해 운송 소식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이 홍해를 통해 원유를 안정적으로 운송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며 "관련 부처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낮없이 애써주신 모든 분께, 특히 선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다고 발표했는데 중동 사태의 영향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우회로인 홍해를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