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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인세율 인상 등 정부 세제 개편 놓고 공방... 與 "정상화"·野 "경영활동 위축"

2025-10-14 15:27:30

질의에 답하는 구윤철 부총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질의에 답하는 구윤철 부총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여야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방향성을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상향 추진 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잘못된 조세 정책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에서 무너진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반박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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