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이인선·박성훈 의원은 17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실거주 1주택까지 겨냥한 부동산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전국에 엄습하고 있다"며 "추진할 예정이라면 아예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 심판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터는 양도소득세를 2억원까지만 감면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이어도 1주택자가 10년간 거주한 경우 차익 80%까지 양도세를 면제한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해당 법안 발의가 정부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지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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