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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1주택 장특공 폐지' 법안 발의에 "정부가 입장 밝혀야" 주장

2026-04-17 14:45:14

장특공제 관련 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장특공제 관련 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법안을 비판하며 "정부는 선거 전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이인선·박성훈 의원은 17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실거주 1주택까지 겨냥한 부동산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전국에 엄습하고 있다"며 "추진할 예정이라면 아예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 심판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터는 양도소득세를 2억원까지만 감면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이어도 1주택자가 10년간 거주한 경우 차익 80%까지 양도세를 면제한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해당 법안 발의가 정부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지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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