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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국감출석 압박' 지속... 대법 예산 심사 강화 방침

2025-10-10 15:25:18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압박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0일 B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본인을 위해서도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 당당하게 답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및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도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내년도 대법원 예산에 대한 송곳 심사까지 예고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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