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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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헌승의원 등 13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헌승의원 등 13인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입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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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저축은행 소상공인·중견기업 대출 확대 추진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은 8일 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소상공인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의 설립 목적을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금융 편의 제공으로 규정하고,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용공여 총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경제 성장과 대형 저축은행 증가 등 금융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영업 대상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한정돼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자영업과 중견기업의 금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저축은행의 역할 확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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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미·이란 2주 휴전에 즉각 대응... "韓 선박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최선"
청와대가 8일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와 관련한 우리 선박의 통항 여부에 대해는 "금번 휴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우리 선박의 통항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선사와의 협의 및 관련국과의 소통을 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현재 이란 측이 군과의 협조 및 기술적 제약 등을 고려한 가운데 통항을 재개할 것임을 밝힌바, 구체적인 통항 방식과 조건 등에 대해서는 관련국과의 소통을 통해 면밀히 파악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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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일 셔틀 외교 복원’ 이시바 전 日총리 초청 오찬… "한일협력 잘돼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직후 '한일 셔틀 외교 복원' 첫 파트너였던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를 8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나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오찬을 시작하면서 옆에 앉은 이시바 전 총리를 향해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시바 전 총리는 "감사하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총리께서 재임하실 때 한일 관계가 상당히 많이 안정되고 그 후로 한일협력도 상당히 잘되고 있는 상태여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시바 전 총리는 "1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지만 외교의 맥락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일한 관계 발전이었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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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달 중순 2박 4일 일정 방미… 한미동맹 등 주제로 연설 예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번 달 중순 '친공화당' 성향 미국 비영리단체 초청으로 워싱턴DC를 방문한다고 당 관계자들이 8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오는 14일 출국해 16일까지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17일에 귀국하는 2박 4일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방미는 미 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이끄는 비영리단체 국제공화연구소(IRI) 초청에 따른 것으로,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한반도 문제를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상·하원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인사들과의 면담, 교민과의 간담회 일정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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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정권 조작기소’ 관련 특검 시사... "이대로 못넘어가… 진실 규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대구 인터불고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기소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맹활약하고 있다"면서 "지난 정권이 벌인 일이기 때문에 묻어두고 가자는 의견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있을 줄 알지만, 우리는 그대로,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드러난 범죄행위에 대해서선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말씀을 보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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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보선 출마지 내주 결정... "국힘 후보 나오면 잡으러 가겠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지 문제에 대해 내주 결정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8일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 후 "국민의힘 의석이 한 석이라도 더 느는 것은 참지 못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면 제가 잡으러 가겠다"고 밝혔다.그는 "다음 주 정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보통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쉬워 보이는 곳은 택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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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힘 여성위 "지방선거서 여성 후보 공천 30% 보장해야"
여야 여성의원들이 8일 6·3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 최소 30% 이상 공천해야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 서명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이 의원은 "민주당 당헌은 여성 광역의원 30% 이상을 의무 조항으로, 자치단체장 30% 이상을 노력 조항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때 여성의 비율은 광역의원 21.6%, 기초의원 28.2%였다"며 "더는 핑계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현재까지 여성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나오지 못했고, 전국 기초단체장 중 여성은 단 7명으로 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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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박상용 직무정지’ 관련 논란에 "적법절차…국힘 행사 참석도 감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 정지와 관련해 검사징계법에 따른 적법 절차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 검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면서 다음 달 17일 이전까지 징계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박 검사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그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형사처벌 받는 데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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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기지사 후보 확정한 추미애 "용광로 선대위 구성…진영 넘는 통합"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추미애 의원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선 승리 의지를 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후보는 이날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하고 진영과 이념을 넘어 통합형 실용 인사로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실용주의 대한민국에 맞는 경기도로 행정 혁신을 꾀하겠다"고 말했다.추 후보는 전날 당 경선 결과 발표 직후 함께 경쟁했던 김동연 현 경기지사와 한준호 의원, 권칠승 의원, 양기대 전 의원과 일일이 전화를 나눴다고도 전했다.그는 "그분들의 지혜를 좀 빌려 쓰겠다. 같이 승리를 끌어내기 위해 함께 참여해주십사 말씀드렸다"며 "(당내 경선)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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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이진숙 독자 움직임 속 후보 경선 난항
국민의힘 당내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독자적인 행보를 지속하면서 후보 경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심 판단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당초 이날 무소속 출마 여부 등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결정을 일단 보류한 셈이다.그러나 법원 판단에 따라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변수로 남은 상황이다.무소속 출마를 예고한 이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대한적십자사 무료 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이 전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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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대구시장 선거운동 채비 속도... 9일 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위한 채비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김부겸 후보 선거캠프는 김 후보가 9일 오전 9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로 등록한다고 전했다.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는 등 제한적인 선거 운동이 가능해진다.특히 선거사무소 1층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 접점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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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북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회의… 李대통령에 보고
국가안보실이 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발사로 인한 안 영향 평가 및 대응방안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아울러 북한의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회의 참석자들은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안보실은 북한의 발사 상황 및 안보실 조치사항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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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 발사... 무인기 화해 무드 뒤집기 무력시위 가능성
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로 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일 오전 8시 50분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전했다.이번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화답성 답변 직후 이뤄졌다.이는 양측의 화해 무드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북한의 대남정책 무력시위 가능성이 제기된다.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가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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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구 찾아 현장 최고위… 김부겸 후보도 동석해 민심 청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대구·경북(TK)을 찾아 현장 민심 청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이날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등도 함께 한다.이에 앞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고 오후에는 경북 상주로 이동해 한 포도 농가에서 현장 간담회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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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이틀째 대정부 종합정책질의… 여야 추경 공방 지속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동 전쟁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여야는 중동 사태 이후 국내외 에너지난 등으로 인한 불안정성에 대응한 추경에는 공감하지만 세부 사업 지원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여야는 9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한 후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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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소병훈의원 등 14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소병훈의원 등 14인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인증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의 인증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인증 비율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및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인력ㆍ시설 등 구조적 안전에 치중되어 있어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보호 수준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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