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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송영길 민주당 복당 수순... "李대통령 뒷받침" "당규절차 따라 심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3일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민주당 복당 방침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저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 복당에 어떤 조건·전제·요구도 없다"며 "다시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일념만이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 대표를 지내기도 한 송 대표는 2023년 프랑스 연수 중 돈 봉투 살포 의혹 등이 제기되
주호영, 지역통합법안 특례 조항 형평성 지적... “TK는 빼고 호남만 더 배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13일 행정통합 특별법 중 일부 특례 조항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부의장은 이날 "국토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중요한 법률"이라고 특별법안 취지를 평가하면서도 "군 공항 이전지 주변 지원 조항이 광주 관련 법안에는 포함된 반면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다.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 해준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전날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도 "공통으로 적용할 것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고 했고 국토부 실무자도 차별을 둘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조항이 왜 빠졌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그는 통합법
'靑오찬 취소' 야권서도 ‘갑론을박’… "협치쇼"·"명분없는 보이콧" 국민의힘이 13일 장동혁 대표의 전날 청와대 오찬 직전 불참 통보를 놓고 야권에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야당 대표를 불러 악수 한 번 나눈다고 그것이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며 "민주당 입법 폭주의 최대 수혜자가 본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지만, 정작 여당의 폭주 앞에서는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오찬이 예정된 당일 이른바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이 여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양향자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민주당, '오찬 취소·본회의 불참' 국힘 연일 비판 공세... "국민에 대한 무례"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날 청와대 오찬을 당일 취소한 것에 대해 연일 비판 공세를 펼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가 오찬 직전 불참을 통보한 데 대해 "참 해괴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초딩'보다 못한 유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가 행정부 수반에 대한 무례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무례"라며 "정치적 도의도, 상식적인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한병도 원내대표도 국회 의사 일정과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문을 들어 보이며 "이 약속이 국민의힘 파기로 휴지 조각이 되는 데 채 열흘도 걸리지
李대통령, 스노보드 사상 첫金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축전... "진심으로 축하"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스키·스노보드 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과 쇼트트랙 동메달을 딴 임종언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 쇼트트랙 첫 메달을 축하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두 선수를 향해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썼다.대한민국 선수단 중 최연소인 17세 최가온은 이날 스키·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 출전해 1, 2차 시기에 넘어지면서 하위권에 머물다가 마지막 3차 시기에 환상적인 퍼포먼스 펼치며 극적인 역전 우승을 일궜다.쇼트트랙팀 막내 18세 임종언도 이날 남자 1,000ｍ 결승
정청래, '재판소원 공론화' 대법원장 언급 비판... "1년 넘게 공론화... 흔들림 없이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기 13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를 통한 숙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도 넘게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안과 관련, "달리기 시작한 기차는 거침없이 앞을 향해 달릴 것"이라며 "사법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정부, '채용요구 금지·배우자 업체정보 제출' 공직자 반부패법 강화...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비위를 막기 위해 관련 반부패 법률 강화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청탁금지법 개정안에서는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 청탁 금지 행위를 신설하고,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고위 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고위공직자 및 그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임용 후 30일 내 소속
李대통령, 다주택 대출연장 제한 시사... "투자용 다주택에 혜택 문제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과 관련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추가 연장 제한을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
국민의힘, 설 연휴 맞아 서울 취약층 방문 봉사 국민의힘 지도부는 설 연휴를 앞둔 13일 서울 중구 중림동 쪽방촌을 방문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중림동 쪽방촌서 취약 가구에 떡국떡, 즉석밥 등으로 구성된 특식 꾸러미를 전달하고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르신을 비롯해 취약계층 80여명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도 진행한다.이번 봉사활동에는 당 기구인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인 최수진 의원 등이 함께 한다.
민주당, 설 연휴 앞두고 오늘 용산역서 귀성 인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설 연휴를 맞아 13일 용산역을 찾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이날 용산역 대합실 등에서 귀성길에 나서는 시민들과 만난다.민주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룬 국정 성과를 홍보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설 민심잡기에 나선다.
박균택 “공탁법 개정안 국회통과…법원보관금이자 국민 품으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시중은행이 독차지해 온 연간 약 400억원 규모의 법원보관금 운용 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법원보관금은 국민이 소송 과정에서 민사예납금·경매보증금 등의 형태로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이는 법원 회계와 분리돼 별도로 관리된다. 작년 기준 평균 잔액은 무려 약 2.8조원에 이른다. 알다시피 1995년 시행 이후 30년 간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그 법원보관금의 이자 수익은 전액 보관 은행에 귀속되었다.반면에 공탁금의 운용수익은 국민을 위한 사법복지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법적 근거에 따라 보관
전진숙,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실태 확인 가능토록 법안 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관련하여 건보공단이 체납자에 대해 납부능력 확인 등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요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체납자 거소·수입·재산 등 확인용 자료 제출 요구·질문 △체납자 납부 의사·계획 확인 △체납액 관련 전화·방문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담고 있다.이를 통해 체납 발생 원인을 △고의적 체납 △사실상 휴폐업 상태 법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국회 본의회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2028 년 3 월 1일부터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 본원이 설치되며, 군산·정읍·남원에는 각각 전주가정법원 지원이 설치·운영된다 . 이번 법안은 안호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그동안 전북은 광역단위 시 · 도 가운데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었다 .전주지방법원이 가사·소년·가정보호 사건을 일반 민사재판과 함께 처리해 왔으나, 전문 법원이 부재해 사법서비스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 최근 3 년간 전주지방법원의 가사
정동만 의원, "정관선 예타 마침내 통과...기장 숙원 해결"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민의힘)국회의원은 총선 대표공약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12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동해선 좌천역과 부양울 광역철도 월평 지역을 잇는 약 12km 구간의 정관선은 동부산 순환교통망을 완성할 핵심 노선으로, 정관신도시 인구 증가와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을 해소할 지역 숙원사업이다.정 의원은 2023년 처음으로 정관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이끌었다. 정관선은 2018년 예타조사 대상에서 탈락했지만, 국회국토위 활동과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끝에 최종 선정됐다. 이후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회입법]김현의원 등 2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의원 등 21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디지털 구독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클라우드 사진ㆍ메신저ㆍSNS 등 일상 서비스가 ‘소유’ 중심에서 ‘접속(정기결제)’ 중심으로 전환되고, 스마트폰 기반 비대면 생활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기록ㆍ연락처ㆍ콘텐츠 접근권 등이 계정에 축적되는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갑작스러운 사회적 재난 및 참사가 발생할 경우 병원 이송, 장례 절차 등 과정에서 피해사망자의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ㆍ저장된 이용정보의 확인 및 승계가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아울러 정보통신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현행법에 따른 수산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장관 1심서 내란죄 인정 징역 7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면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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