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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정부 시절 인하된 출국세 원복 추진... 연내 법개정 예고

2025-09-26 15:44:06

문체위, 2025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처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문체위, 2025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처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출국세(출국납부금)'의 연내 원상 복구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교흥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 후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 출국세를 앞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선진국은 출국세가 2만원, 3만원 사이인데 우리는 1만원을 받고, 그게 다시 7천원이 됐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상향 금액에 대해서는 "법 개정 사항이고 향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전 정부 시기인 지난해 7천원으로 낮추면서 연간 4700만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정부 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감세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다시 조정해 올해 안으로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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