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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청문회 출석' 연일 압박... '정쟁만 부각' 우려 당내 시각도

2025-09-26 13:38: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안 나온다면 저희가 다시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한편으로는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는 내주 예정돼 있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5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는데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 대법원장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강공 일색인 법사위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사위가 지나치게 사법부를 몰아세우면서 오히려 사법 개혁의 의미는 퇴색되고, 정쟁만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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