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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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우정사업본부, 농식품 바우처 복지우편 도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에 복지우편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농식품 바우처 복지우편은 우체국 집배원이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가운데 미신청 가구에 사업 홍보물을 등기로 배송하면서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집배원은 사업 인지 여부와 참여 의사 등도 확인한다.이번 협약에 따라 aT는 우정사업본부의 전국 3300여 개 우체국망과 집배 네트워크를 활용해 농식품 바우처 미신청 가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정보 접근이 어려운 지원 대상 가구를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사업 내용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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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원자력연료, 추석 맞아 복지시설 4곳에 과일·온누리상품권 전달
한전원자력연료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명절 나눔에 나섰다.한전원자력연료는 21일 노사가 함께 마련한 배·사과와 온누리상품권을 회사 인근 사회복지시설 4곳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나눔에 사용한 과일은 자매마을과 전통시장에서 구입했다. 명절 지원 물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판매를 돕고, 온누리상품권을 더해 취약계층의 생활 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 함께 고려했다.임직원들은 평소에도 정기 기부와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왔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명절 나눔뿐 아니라 다양한 기부와 협력사업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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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철, 서울올림픽 38주년 대상경정 우승… 4코스 불리함 딛고 정상
심상철이 서울올림픽 개최 38주년 기념 대상경정에서 우승을 차지했다.심상철은 17일 열린 결승에서 4코스에 배정됐지만 과감한 1턴 공략으로 선두를 잡은 뒤 박원규(14기, A1)와 이주영(3기, A1)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이번 우승은 심상철의 올 시즌 첫 대상경주 우승이다. 최근 대상경주 결승에서 이어진 아쉬움을 털어낸 데다 4코스라는 불리한 출발 조건에서도 승부처를 놓치지 않으면서 큰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확인했다.결승에서는 김완석(10기, A1)이 1코스, 김효년(2기, A1)이 2코스, 김도휘(13기, A1)가 3코스에 자리했고 심상철과 이주영, 박원규가 각각 4·5·6코스를 맡았다. 안쪽에 자리한 김완석이 초반 주도권을 잡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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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서울올림픽 38주년 대상경륜 우승… 올해 광명 4개 대회 석권
정종진이 서울올림픽 개최 38주년 기념 대상경륜 정상에 올랐다.정종진은 20일 광명스피돔에서 열린 특선급 결승에서 임채빈(25기·SS·수성)을 0.001초 차이로 제치며 우승했고, 올해 광명에서 열린 4개 대상경륜을 모두 석권했다.올 시즌 정종진은 스피드온배를 시작으로 부산 특별경륜, KCYCLE 스타전, KCYCLE 경륜 왕중왕전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주요 대상경륜에서 연이어 정상에 올랐다. 임채빈과의 올해 맞대결에서도 6승 1패를 기록했다.이번 대회의 승부처는 결승 직전부터 형성됐다. 금요 예선을 통과한 두 선수는 토요 준결승에서 만났고, 인기순위 1위였던 임채빈을 정종진이 막판 추입으로 제치면서 결승행을 먼저 확정했다.최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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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김창균 변호사 비상임이사로 임명… 법률 전문성 기대
국토안전관리원이 김창균 변호사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다.국토안전관리원은 21일 법무법인 법여울 소속 김창균 변호사를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김 비상임이사는 하나은행 법무팀 차장을 거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는 법무지원팀장을 맡았다.금융기관과 법률회사, 건설 관련 기관에서 법무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이번 비상임이사 임명에 반영됐다.이번 인사를 통해 김 비상임이사는 법률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주요 업무와 기관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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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경제활동 및 소득 확보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행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제결혼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조건에 장애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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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헌승의원 등 11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1일,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보유해 법률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근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ㆍ유통구조가 급변하면서,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적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IP) 귀속, 투자 재원, 제작 인프라, 공정거래 질서 등 핵심 기반이 제도적으로 분절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국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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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한동훈의원 등 20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동훈의원 등 20인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비상임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또한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 또는 위촉하도록 한다.그런데 이러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비상임화에 따라 선거가 없는 기간 동안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ㆍ관리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현직 법관이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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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사칭 확인창구 마련… 거래 전 직원 정보 대조 피해 예방
경기도가 공무원 신분을 내세운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확인 체계를 마련했다.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공직자 사칭 사기 시도가 183건 접수되고 이 중 13건에서 3억5,170만원의 금전 피해가 발생한 데 따라 직원 진위확인 서비스를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거래 상대방이 실제 도청 직원인지 확인하려면 경기도청 누리집 조직도에 있는 진위확인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명함 등에 적힌 부서와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하면 도 인사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조회 결과 입력 정보 가운데 하나라도 실제 자료와 다르면 재직 직원이 아니라는 안내가 표시된다. 사칭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경기도 대표번호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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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 오매기 토지거래 관리 연장… 2029년 11월까지 허가구역
경기도가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를 둘러싼 토지거래 관리에 다시 들어갔다.경기도는 의왕시 오전동 일대 1.06㎢에 적용해 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9년 11월 9일까지 연장하고 개발사업 초기의 시장 변화를 관리한다고 밝혔다.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 일정 규모를 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에 앞서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은 6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 대상이다.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도 승인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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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 대장안동네 1,595세대 개발 추진… 용도지역 상향 확정
경기도가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부천 대장안동네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경기도는 부천 대장안동네의 개발밀도와 용도지역을 높이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지난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돼 1,595세대 규모의 주거지 조성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사업 대상지는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29만3,172㎡ 규모로, 현재 158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개발이 이뤄지면 단독주택 310세대와 공동주택 1,285세대 등 모두 1,595세대, 계획인구 3,462명 규모로 정비된다.대장안동네는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이듬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지만 건축 규모 등의 제약으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약 20년간 정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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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지사 월간회의 전면 공개… 5개 현안 온라인 생중계
경기도가 도정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도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월간회의 운영 범위를 넓힌다.경기도는 22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리는 9월 월간회의에 주요 간부 50명이 참석해 추석대책과 반도체, 규제혁신, 교통·도로 등 5개 안건을 다루고 회의 전체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추석 종합대책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함께 점검한다. 규제 분야에서는 경기도 주도의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과 중첩규제 합리화 방안이 논의된다.교통·도로 현안으로는 ‘출퇴근 편하G버스’ 추진 상황과 도로 차선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형 시공 기준 마련 방안이 안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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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재정분권 강화 요청…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건의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이 경기도의 지방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갔다.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은 21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을 비롯해 수도권 광역철도와 철도지하화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는 취득세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가 거론됐다. 남 의장은 민생사업과 미래 투자를 함께 추진하려면 자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방안과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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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전북도·완주군, 수소차 안전 협력…2028년 완주 검사센터 건립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과 완주 수소전기차 검사센터 건립과 수소차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수소안전 인프라 구축 ▲수소차 운행안전 설계 개선 연구 ▲검사센터 이용 활성화 ▲운행차 특별안전점검·전문가 양성 ▲수소상용차 보급확대 정책 지원 분야에서 협력한다.TS는 2023년 울산 검사센터 개소에 이어 2027년 안산, 2028년 완주 검사센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검사센터는 수소승용·승합·화물차 전용 리프트와 가스누출 측정기, 열화상카메라, 초음파 탐상기 등 첨단 장비를 갖춘다.TS 정용식 이사장은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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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독자 제정안 전달… 예산·인사 자율권 강화 요구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경기도의회는 정책지원인력 확대와 예산 편성의 독립성, 인사·조직 운영 자율권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전달하고 연내 본회의 통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도의회가 제시한 방안에는 의원 2명당 1명인 정책지원인력을 의원 1명당 1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회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가 세출예산 요구액을 조정할 때 의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입법과 정책, 예·결산 분석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입법지원기관’을 의회 내부에 두는 내용도 제안됐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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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사회적 가치 페스타’서 철도 굿즈 50여 종 소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 참가해 21일부터 이틀간 철도 굿즈사업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의 이번 행사는 정부·기업 등이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공유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다. 코레일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코레일유통과 함께 열차·역의 디자인, 명칭, 로고 등 철도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굿즈사업 사례와 대표 상품을 소개한다.코레일은 역사·열차 모형 조립블럭, 서울·부산역 전통주 세트, 폐열차 업사이클링 키링, 철도 IP 활용 문구·팬시류 등 50여 종의 대표 굿즈를 전시한다.코레일은 지난해 3월부터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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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약이행평가단 100명 모집… 추첨으로 위원 선정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감 공약사업을 점검하는 시민 참여기구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새롭게 마련한다.경기도교육청은 도민 40명, 교직원 30명, 청소년 30명 등 100명으로 공약이행평가단을 꾸리고 신청자 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한다고 밝혔다.평가단은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 공약사업의 추진 과정과 이행 결과를 살펴보고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약 추진 상황을 교육공동체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전달하는 참여기구로 운영된다.이번 모집에서는 위원 선정 절차가 달라진다. 기존 공모 방식 대신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위원을 정하는 방식이다.모집 기간은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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