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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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찾아 추락사고 예방캠페인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화성태안3 B3 블록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를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에 따라 마련됐으며, 이날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심전도, 맥박 등 생체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징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시연부터,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중대위험 시설물 특별 안전점검 등이 추진됐다. 특히 타워크레인, 리프트, 비계 등 추락 위험이 큰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수칙 전파와 더불어 LH가 자체 개발한 안전사인물 설치도 진행됐다. 안전사인물은 근로자들이 위험 구역을 명확히 인식하고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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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재 압박 철야농성 검토... "윤 대통령 즉각적 파면"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를 바탕으로 27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재차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천막 농성을 비롯해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원 전원의 철야 농성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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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헌특위서 헌법재판관 정치편향성 문제 지적... “중도적인사 임명 필요”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 유상범 의원은 이날 열린 회의 후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가원수로서의 임명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다"고 밝히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유 의원은 "특히 지금처럼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인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위는 다음 달 10일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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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심규언 동해시장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2부(김병주 재판장)는 2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심 시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심 시장은 2022년 3월께 동해시 '대게마을 조성 사업' 운영자 선정을 대가로 수산업자인 A씨에게 5천만원을, 또 2023년 8월 일본 출장 경비 목적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심 시장 변호인은 "(수산업자와 관련된) 금전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아예 없고, 시멘트 회사와 관련된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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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재보선 사전투표 하루 앞... 투표함 보관상황 CCTV 공개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8∼29일 이틀간 23개 선거구의 345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사전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시·군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사전투표)를 투입한 우편 투표함을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재보선 지역>- 교육감 (부산시)- 구·시·군의 장 (구로구, 아산시, 담양군, 김천시, 거제시)- 시·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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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메타버스 기반 비상대응 훈련시스템으로 사고 훈련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이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상공간에서 국민과 함께 철도 안전을 만들어가고 있다.2016년 12월 개통한 고속철도 SRT는 평균 깊이 50~70m, 길이 50km에 달하는 대심도 구간인 율현터널을 매일 122~132회 왕복 운행한다. 국내 최장 터널로 꼽히는 율현터널은 구조적 특성상 열차화재와 같은 재난상황이 발생 하면 승객 대피에 한계가 크다.특히 시속 300km 이상 고속으로 운행하는 열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은 위험성이 더욱 크다. 하지만 주간에는 고속철도가 운행하고 야간에는 정비로 인해 현실적인 현장 훈련이 어려워 시공간적인 제약이 따른다.이에 에스알은 2023년 국내 철도운영기관 최초로 메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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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모빌리티지원센터, 모빌리티 혁신·활성화 앞장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국내 최초로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 국내 모빌리티 혁신을 이끄는 한편 모빌리티(Mobility)의 개념을 국민께 알리기 위한 소통형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TS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정부의 모빌리티 혁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전담기관인 ‘모빌리티지원센터’로 2023년 10월 지정됐다.TS는 모빌리티지원센터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추진을 비롯해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지자체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지원,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특히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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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통상장관회의 30일 서울서 5년여만 재개... 국제 현안 공동 대응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가 2019년 이후 5년만에 오는 30일 서울에서 재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안덕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전, 공급망 안정 협력 등 공동 관심사를 중심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고한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3국 차원의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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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서해수호의 날 맞아 '서해수호기념관 건립법' 발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서해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27일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서해수호기념관 건립법'을 발의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안에 있는 '서해수호관'은 일반 국민이 쉽게 찾아갈 수 없다"며 "국민이 모두 방문할 수 있는 '서해수호기념관'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나 의원은 "이미 전쟁기념관이 있는데 왜 서해수호기념관을 별도로 건립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전쟁기념관이 이미 종료된 과거의 전쟁을 기억하는 공간이라면, 서해수호기념관은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현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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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행, 산불 이재민구호 긴급지시... 행안장관 대행 경북 상주 총괄 지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산불 사태에 의한 이재민들 구호와 지원이 차질이 없도록 긴급 지시를 내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한 대행은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산불 진화 인력과 자원봉사자들도 탈진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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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취약계층 대상 REB행복HOME(사랑의 집수리) 사업 추진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REB행복HOME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REB행복HOME 사업’은 2014년 ‘사랑의 집수리’를 시작으로 11년째 이어지는 한국부동산원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 조성을 위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62세대를 지원해 왔다.올해는 대구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다문화,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 총 34세대를 선정해 도배, 장판, 창호 등 각 세대별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수리를 시공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9월까지 약 2.15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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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산불 피해 지원 추경 등 국가적 차원 대응 강조... 정부 관련 협의 촉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7일 경남·경북 지역 등을 덮친 대형 산불과 관련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며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는다"며 "계엄으로 민생이 어려운데 산불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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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이재명 2심 무죄 판결에 "재판부 완전히 잘못... 대법이 빨리 올바른 판단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의문을 표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결국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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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산불로 26명 사망 집계... 피해면적은 '역대최악 2000년 동해안 산불' 넘어
경상권에서 발생한 동시 산불 사태로 사명 26명을 비롯해 56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민 대피 인원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3만7천185명이었는데 초기부터 큰 피해지역에 들어간 의성·안동에서만 2만9천911명이 나왔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진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대형 산불 지역은 모두 10곳으로 피해 산림면적은 3만6천9㏊로 집계돼 최악의 피해로 기록됐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면적 2만3천794ha를 1만ha 이상을 넘어섰다. 이한경 중대본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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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 299명 재산 공개 평균 32.7억원... 안철수 1367억 최고액 신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먼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31명(77.3%)으로 전년 대비 35.4%보다 상승했다. 다만 평균 재산은 32억7천723만3천원으로, 2024년도 재산 신고내역의 의원 평균이었던 34억3천470만원보다 감소했다. 1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총 162명으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전년 대비 19억8천535만7천원이 증가한 360억3천571만4천원의 재산을 신고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건물매각대금, 임대 수입, 금융이자 등으로 예금액이 상승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재산이 가장 많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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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산불재난특위 첫 회의 개최... 피해상황 점검·지원 방안 등 논의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최근 산불 확산 사태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산불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지원 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은 즉시 산불 대응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며 특위 구성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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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태국내 K-콘텐츠불법유통사이트 접속차단 확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미국영화협회(회장 찰스 리브킨, Motion Picture Association, Inc. 이하 MPA), 태국의 저작권 유관기관, 국내 주요 방송사 등과 협력해 3월 26일에 태국 내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3곳에 대한 ‘접속차단’을 이끌어냈다고 발표했다.보호원은 작년 7월, 2년의 노력 끝에 태국 내 최초 불법 사이트 차단에 성공한 바 있다. 올해에는 태국 현지 접속차단 행정 절차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했는데, 이로 인해 차단 소요 기간을 2년에서 약 6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조치는 태국 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공감을 통한 국제공조의 모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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