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원희룡 내달 6일 재소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재소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서면을 종점으로 결정했으나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5월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 땅인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 변경을 검토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당시 국토부 원 전 장관은 이후 특혜 의혹이 확산되면서 2023년 7월 적법한 심의 절차 없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원 전 장관은 "특혜 의혹이 제기되
-
與, '연임 개헌' 논란 野공세 방어 총력… 전대 후보 3인도 “불가능”“부적절”
여권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의 파장이 야권 중심으로 확산되자 방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대통령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당권 주자들도 저마다 자체 비판과 함께 진화에 동참했다.정청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홍 수석의 발언을 인용하며 "홍 수석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며 "조 의장께서 다시 한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요"라고 언급했다.송영길 후
-
국민의힘, ‘선관위 사태’ 규탄 청년 간담회… "특검조하 합의 못해" "청년 참여 큰 성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 참정권 침해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태 대응을 공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수진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올공 청년들은 말한다' 간담회를 주최했다.장동혁 대표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8월 2일이 되면 6·3 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한 지 60일이 된다. 이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는데 정치권은 60일이 다 돼가도록 아직 특검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최형두 의원은 "올림픽공원 투표관리소야말로 참정권을 침해했던 가장 첨예했던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 7개 선거구 투표용지를 청년들이 직접 입회 하에 분석한다면 굉장히 큰
-
민주당, '패스트트랙 단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심사기간 330일→90일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운영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현행 국회법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그러나 이름과 취지에 걸맞지 않게 심사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180일에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 부의기간은 아예 없애고 바로 본
-
장동혁, 현안 기자회견... "선관위 특검 野 추천 수용 무제한 수사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선관위 사태에 대한 자당 추천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정권 박탈 사태 진상규명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손을 떼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선관위 서버 등 특검법 수사 대상을 놓고 협상 중인 것에 대해서도 "투표용지 부족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 법원도 전산 조작 범죄사실에 소명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수사 범위에서 무엇을 제한하려 하나. 더 이상 국민 특검을 방해하지 말고 공정하고 올바른 특검이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아무나 못하는 AI심의'...인신윤위, AI 심의지원 시스템 시범운영 돌입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850개 자율심의 참여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AI 활용 특정 키워드 기반 기사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최근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시스템은 자율심의 참여 인터넷신문에서 생산되는 기사를 2시간마다 자동으로 수집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자살·범죄·차별적 표현·비속어·불명확한 출처 표기 등 특정 키워드를 탐지해 기사심의 전문위원이 우선 검토할 후보 기사를 선별하는 심의지원 시스템이다.적용 분야는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중 ▲비속어의 지양 ▲차별적 표현 금지 ▲출처의 명시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자살보도 등 5개 분야다. 시스템
-
복권기금, 취약계층 문화복지 위한 문화누리카드 사업 지원…올해 2765억원 투입
올해 복권기금 약 2809억원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배정돼 취약계층 문화복지 증진과 예술인 생활 안정 등에 활용된다. 이 중 약 2765억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투입됐다.올해 문화누리카드 사업에는 작년보다 약 129억원이 증액되면서 지원 대상은 270만여 명(전년 대비 6만여 명 증가)으로 확대됐다. 기본 지원금은 1인당 연간 15만원으로 1만원 인상됐으며, 청소년(13~18세)과 준고령층(60~64세) 이용자에게는 1만원이 추가 지원된다.올해는 복지등기 우편 서비스 지속 운영, 우체국 쇼핑몰 연계 온라인 구매 선택권 확대, 민간 결제 플랫폼 연계 등 이용 편의성도 강화된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강병주 문화누리팀장은
-
LH, 여름방학 맞아 ‘우리동네 문화아지트’ 특별행사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8월 6일부터 수도권 및 세종 주택전시관에서 ‘우리동네 문화아지트’ 여름방학 특별행사를 개최한다.LH는 청약 미시행 기간 비어 있는 주택전시관을 다양한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단장해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있다. 올해는 인천, 파주, 남양주, 세종 등 4곳에서 행사가 열린다.인천 전시관(청라동)은 8월 6~9일 ‘음악캠프’를 주제로 지역 생활예술인 및 인디밴드 공연, 랜덤플레이댄스, AI 음악 만들기 등 공연과 체험이 어우러진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파주 전시관(와동동)은 8월 8~9일 ‘독서캠프’로 팝업북 만들기와 캘리그라피 등 원데이 클래스와 북카페를 마련한다.남양주
-
TS,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사용후기 공모전 개최…사고 예방 경험담 발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을 통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장착·운영 중인 운전자나 기관을 대상으로 사용후기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2025년부터 보급된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사용자 체감 효과를 조사하고 알려 장치에 대한 국민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TS는 이용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장치 사용 전후 운전경험 변화, 기능 및 정책 개선 제언, 사고예방 경험 등을 수집해 향후 보급 확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응모 대상은 2025년 7월부터 공모일 현재까지 장치를 장착해 운영 중인 운전자 또는 기관이다. 참가자는 ▲운전 중 페달 오조
-
부산 기장군, 「부정부패, 낭비성 의심사업 전수조사TF단」 공식 출범
부산 기장군(군수 우성빈)은 7월 29일 오전 군청 상설감시장 앞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부정부패, 낭비성 의심사업 전수조사TF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우성빈 기장군수를 비롯해 부군수와 국장, 김원일 기장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출범 선언과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TF단은 부군수를 단장, 감사팀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으로 구성됐으며, 행정·토목·건축 분야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해 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한다.이번 전수조사는 사업 추진의 적법
-
국민의힘, 與보완수사 폐지 강행에 "안건조정위 구성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여당의 전날 법사위 1소위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놓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상현·박형수·김민전·김태규·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마지막 사법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 법사위 운영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 내에서 특정 안건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
靑,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불가능" 일축... "李대통령도 여러 차례 입장 밝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을 매개로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데 대해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나온 조 의장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라고 강조했다.홍 수석은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조 의장이) 청와대 측과 교감했다고 하는데 전혀(아니다)"라며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낼까 하다가 의장실이 해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의장실에) 전달했다"고 전했다.홍 수
-
KOTRA "북한 2025년 대외무역 31억달러…전년 대비 16% 증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7일 발표한 '2025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31억2,793만 달러로 전년보다 16.0%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북한의 수출은 4억6,859만 달러로 전년 대비 30.0% 증가했고, 수입은 26억5,933만 달러로 13.9% 늘었다. 무역적자는 21억9,074만 달러로 전년(19억7,523만 달러)보다 10.9% 확대됐다.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교역 규모는 30억7,179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3% 증가했다. 대중 수출은 4억4,110만 달러, 수입은 26억3,069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대중 무역적자는 21억8,960만 달러를 기록했다. 북한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힘 반발 속 오늘 법사위로... 與 내일 본회의 처리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은 전날 안건 순서 변경 등으로 국민의힘이 반발 퇴장 후 정회를 거듭한 끝에 회의를 재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에 나선다고 반발하며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에 더해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강행
-
與전대 후보 3인 오늘 첫 TV 토론… 당 노선 등 현안 놓고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간 첫 TV 토론을 29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경선에 진출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이상 기호순)가 참여하는 TV 토론이 이날 오후 9시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고 전했다.세 후보는 이날 당청 관계 및 당 노선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삼자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이날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5일 KBS에서, 12일 SBS에서 두 차례 더 진행된다.최고위원 후보 TV 토론은 내달 3일 OBS에서 별도로 개최된다.
-
韓-브라질 기업인 한자리… 李대통령 "민항기·광물·K뷰티 큰 성과 기대"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이를 계기로 한국과 브라질 기업인들이 28일(현지시간) 한자리에 모여 양국 협력의 장을 열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상파울루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의 경제 교류와 관련해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핵심광물 분야의 공급망 협력, K뷰티까지 세 가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어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 양국이 이제 협력을 통해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미래의 공동번영을 위한 추
-
장애인개발원 전북센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 네트워크 행사 개최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북특별자치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난 27일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에서 '2026년 제1차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전북지역 종사자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전북지역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기근속 종사자와 전북센터 직원 등 14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치유장비 체험과 산림치유 숲길 걷기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기관 간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백재경 한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