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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다.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복지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운영에는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민주당, 당정 협의회서 정부 '부동산 세제' 확장 방향성에 우려 목소리 제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준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우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제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방향이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제기하며 촘촘한 과세 기준 설정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정부는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멱살논란' 권영진 의총서 동료 의원들에 사과… "불찰이고 잘못... 징계 절차 성실히 임할 것" '멱살 논란'으로 징계 절차 대상이 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30일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단상 앞으로 나서 "그날의 일은 변명의 여지 없이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다"며 "거듭 두 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의원실이 전했다.권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하며 정점식 원내대표 등을 찾아 물리력을 행사해 논란이 됐다.지도부를 중심으로 자진 탈당 등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 제기됐고 최근 윤리위 징계 절차가 개시된 상황이다.권 의원은 "징계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겠
선관위 국조특위 30일 연장… 내달 18일 재검표 잠정 합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8월 말까지 30일 연장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활동이 마무리될 예정인 활동 기한을 30일 연장하는 등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다.여야 원내지도부는 또 다음 달 18일 서울 송파구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을 재검표하자는 데 잠정 합의하고 필요시 날짜를 조정하는 방안 역시 마련했다.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이것은 가안이고 송파구 개표소 등 재검표 현장 방문은 8월 18일로 잡혀 있지만, 신축적으로 8월 말에 할 수도 있다"며 "특검과 연계돼서 공개 재검표를 하는
1차 토론회 마친 與전대 후보 3인, 내달 1일 순회경선 개시 앞두고 전국 각지서 당심잡기 총력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정청래 후보들이 1차 토론회를 마친 가운데 전국 순회 경선에 맞춰 지역 당심 공략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김 후보는 30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정 후보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두고 경쟁했던 박찬대 인천시장과 인천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한 뒤 인천시의회에서 국회의원·시의원들과 면담했다.송 후보는 이날 전남 신안군 하의도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찾아 뒤 시민단체 지지 선언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한편 민주당은 8월 1일 충남·충북·대전·세종 등 충청권, 2일 울산·부산·경남, 8일
국민의힘, 윤리위 사퇴 결원 2명 임명... 징계 절차 재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30일 최근 2명이 사퇴해 결원이 생긴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직 2명을 추가 임명하면서 징계 절차가 다시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후 취재진에 "과거 윤리위원 2명이 실명이 언론에 공개돼 압박과 부담을 느껴 사임했는데, 이를 고려해 추가 2명을 임명하게 됐다"고 밝혔다.최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를 비롯해 여러 최고위원이 윤리위가 잘 작동하는 건 당의 운영이나 기강이나 여러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국힘 윤리위는 정원이 최대 9명이다. 그동안 7인 체제로 운영되다가 최근 2명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5명으로 줄었다.5명 체제로도
여야, '선관위 특검법' 전격 합의… 조문화 거쳐 본회의 처리 여야가 30일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이 전했다.특검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해졌다.여야는 특히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를 이끌었다.이에 따라 양당은 법안 조문화 작업이 완성되는 대로
백종헌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선임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국회의원이 7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됐다고 30일 밝혔다.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로, 의료·복지·연금·식품·의약품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정책과 법안, 예산을 심사한다.간사는 소속 정당을 대표해 위원회 의사일정과 안건 협의를 총괄하는 자리로, 상임위 운영의 실질적 축을 담당한다. 백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 전반기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온 만큼, 위원회 현안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간사직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특히 백 의원은 법
국회, 오늘 문체위서 축구협회 청문회 진행… 정몽규·홍명보 증인 출석 명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0일 대한축구협회 운영 점검을 중심으로 청문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과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 협회의 밀실 운영 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 관계 확인이 이뤄질 전망이다.홍 전 감독과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 김승희 전무이사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참고인으로 지목된 박지성 '케이(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오늘 본회의서 보완수사권폐지·패스트트랙 단축 법안 상정... 여야 2박3일간 필버 대치 전망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형사소송법 및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의 단독 처리 방침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 처리까지는 2박 3일간 여야간 대립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李대통령, 칠레 도착… 정상회담·비즈니스 라운트 테이블 1박2일 일정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남미 순방을 진행중인 가운데 29일(현지시간) 세 번째 방문국인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도착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선 이날 오후 현지에 거주하는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정을 소화한다.이 대통령은 30일 올해 출범한 칠레 신정부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 후 1박 2일의 칠레 공식방문 일정이 마무리 하고 다음 방문국인 아르헨티나로 이동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김해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29일 경남 김해시에서 전국 52번째 김해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김해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지난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여덟 번째 통합지원센터다. 센터는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67 김해에스엠이빌딩(삼성생명빌딩) 1층에 마련됐다.그동안 김해지역 주민들은 부산, 사상, 창원센터를 이용해야 했으나, 이번 센터 개소로 지역 내에서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센터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우리미소금융재단이 함께 입주해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 지원, 채무조정 상담, 금융·고용·복지
남부발전, 취약계층 전기설비 점검 봉사활동 실시 한국남부발전이 29일 감만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 안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장마철 누전과 화재 등 전기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취약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봉사단은 지역 내 노후 주택을 방문해 전기설비와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누전차단 기능이 있는 멀티탭과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LED 조명, 콘센트, 스위치 등을 교체하는 작업도 진행했다.한국남부발전은 에너지 공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해 전기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강태길 한국남부발전 인사처장은 “에너지 업종의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한수원, 영덕군과 신규 원전 건설 상생협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9일 경북 영덕군과 '신규 원전 건설 및 영덕군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수원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일경 한수원 사업총괄본부장(부사장), 조주홍 영덕군수, 조상준 영덕군의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신규 원전 건설과 연계해 지역 발전을 추진하고, 관련 행정 절차와 현안 해결을 위해 양측이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양측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상생발전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최일경 한수원 사업총괄본부장(부사장)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투입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원자
코트라, 인도네시아서 한-아세안 조선해양 상담회 개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8~2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국내 조선·해양 기자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6 한-아세안 마리타임 위크(KOREA-ASEAN Maritime Week)'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행사에는 국내 조선·해양 기자재 기업 40여 개사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호주 등 5개국의 조선소, 해운사, 해양플랜트 발주처 및 협회 관계자 40여 개사가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해 마련됐으며, 한-인도네시아 프로젝트 협의회, 1대1 비즈니스 상담회, 신기술 및 제품 전시회, 아세안 조선·해양플랜트 세미나 등이 진행됐다.코트라는 아세안 지역에서 해양
경기도, 국제의료 협력망 확대… 의료기관·유치업체 연결 강화 경기도가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국제의료 전문인력을 한자리에 모아 해외 환자 유치 기반 확대에 나섰다.경기도는 지난 28일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2026 경기도 국제의료 파트너스 데이'를 열고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간 협력 확대와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취업 연계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행사에서는 참가자의 희망 국가와 협력 분야를 사전에 분석해 상담 일정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국제의료코디네이터 간 248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됐으며 상담 신청자는 모두 현장 매칭에 참여했다. 행사에는 도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58개 기관, 국제의료코디네이터 교
경기도, 생성형 AI 복지행정 실증 착수… 5개 시 현장 적용 경기도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복지행정 실증사업에 착수하며 복지상담부터 현장 업무까지 AI 기반 행정체계 구축에 나선다.경기도는 보건복지부 '복지행정 AI 정책실험실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돼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8월부터 수원·화성·평택·시흥·오산 등 5개 시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사업에는 국비 1억6천800만 원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생성형 AI를 활용한 도민 복지서비스와 복지공무원 업무지원 시스템을 실제 행정 현장에 적용해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도민 대상 서비스는 대화형 AI를 통해 복지 수요를 분석하고 필요한 사회보장급여와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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