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장안읍 명례리 일원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과 관련해 사업자의 허가신청 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2월 3일 정종복 기장군수가 부산시청을 직접 방문해 매립장 사업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 군수는 시청 1층 출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기장군민 희생 강요하는 산폐장 결사 반대 ▲허가 신청기간 연장 불허 ▲사업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부산시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법정 허가신청 기간이 도래하면 사업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다”며 “부산시가 허가신청 기간을 연장해 특혜를 부여할 어떠한 법적 근거와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사업예정지 인근 부지에 장안 치유의 숲, 명례체육공원, 기장군 공공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는 등 입지 여건과 지역의 가치가 현저히 달라졌다”며 “부산시는 이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검토해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반드시 백지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023년 2월 기장군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에 ‘적정’ 통보를 했다.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을 회수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까지 강행했으나, 지역의 성난 민심과 16개 구‧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바가 있다.

현재 사업자는 필수적 절차인 도시관리계획입안 제안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법정 허가신청 기간인 3년의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기장군은 2월 2일 부산시에 장안읍 명례리 폐기물매립장 허가신청 기간만료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제출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기장군 입장문 전문이다.

- 장안읍 산업폐기물 매립장 결사 반대 -
기장군 입장문

기장군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장안읍 산업폐기물 매립장사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허가신청 기간 연장 등 매립장 추진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부산시는 해당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장군은 이미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으로, 40년 이상 고리원전과 함께하며 중·저준위는 물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까지 감내해 왔다. 여기에 13개의 산업단지와 백여 개의 폐기물처리업체가 밀집해 각종 환경 부담이 누적되면서,군민들의 희생과 인내는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국가와 부산시의 경제발전을 위해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감수해 온 결과, 군민들은 환경권과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떠안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3년 전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4만 평 규모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을 적정하다 통보하면서,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특혜를 군민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나아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권까지 회수하기 위해 시대착오적인 조례 개정까지 강행했으나, 지역의 성난 민심에 부딪혀 무산된 바가 있다.
현재 사업자는 법령이 정한 3년이란 허가신청 기간동안, 필수적 사전 절차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조차 하지 못한 채 자격상실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주민 불안감과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거듭되는 갈등과 반목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고 있는 만큼, 허가신청 기간까지 연장하면서 민간사업체에 특혜를 부여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명분도 없다.
이에 부산시는 불합리한 산업폐기물 매립장 신설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사업자의 연장신청 시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불허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부산시는 단순히 발등에 떨어진 폐기물 매립장 포화상태 해소를 위해 어떠한 비전도, 방향성도, 고민도 없이 쓰레기를 묻을만한 넓은 땅만을 찾고 있다. 그러기에 기장군과 같은 넓은 땅을 가진 지자체는 합리적인 입지 타당성조차 생략하면서, 왜 우리여야 하는지 알 길 없는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매립예정지인 장안읍 명례리는 부산과 울산의 경계에 위치한 부산의 관문으로, 부울고속도로 장안휴게소와 인접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곳이다. 그리고 고리도롱뇽, 반딧불이 등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자생하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3km 반경내 천년고찰의 장안사, 안데르센 동화마을, 국내 최대 규모의 영화종합촬영소인 ‘부산기장촬영소’까지 위치해 있어 영남권의 새로운 관광과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예정지와 인접한 부지에는 지난 2023년부터 7.7ha 규모의 ‘장안 치유의 숲’이 조성되어 기장군민과 울주군민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18홀 파크골프장과 체육시설을 갖춘 ‘명례체육공원’도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기장군은 지역 내 친환경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공공개발로 추진하면서, 관내 13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최초 사업계획 당시와 비교해서도 지역의 가치와 입지 여건이 현저히 변화한 만큼, 해당 부지가 매립장으로 매우 부적합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부산시는 이 모든 점을 원점에서 검토해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반드시 백지화 시켜야 한다.
기장군은 군민의 주거권과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부산시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계획을 단호히 거부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앞으로 이러한 시도가 계속된다면, 17만 5천 군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다해 끝까지 대응해 군민의 소중한 삶과 터전을 지켜나갈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