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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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문수 겨냥 ‘비상계엄’ 옹호 비판... "이재명은 국민 섬기는데, 김문수는 전광훈·윤석열 섬겨"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란 극우 후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김 후보는 위장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부터 출당 조치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의 방법이며, 내란을 옹호·선동한 전광훈 목사와도 단호히 결별하라"고 요구했다. 천준호 전략본부장은 "이재명은 국민을 섬기는데, 김문수는 전광훈과 윤석열을 섬긴다"며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일 때도 내란에 동조·옹호했고 대선 후보가 된 지금도 제대로 사과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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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향해 비판 수위 높여... "김문수는 청렴 이재명 위선과 가짜"
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범죄자" , "위선과 가짜" 등의 표현으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에서 "김문수 후보는 청렴결백한 정치, 일 잘하는 정치, 깨끗한 정치고, 이 후보는 거짓말 잘하는 정치, 말 수시로 바꾸는 정치,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정치"라며 "김 후보는 파주 LG산업단지를 만든 분이다.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다.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나라는 안된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공동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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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양절차 전반' 민간→공적체계 변화 법령 공포... 국가·지자체 책임강화
민간 입양기관에서 주도해온 국내외 입양 체계가 오는 7월 19일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아동복지법,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이 오는 14일까지 모두 공포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7월 관련 법률 제·개정 이후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의 법적 기반이 완비돼 사실상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공포되는 하위법령엔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와 입양·양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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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행, 대선 앞두고 공직자 정치 중립 당부... “국민통합 이루는 선거 힘모아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대선을 앞두고 공직자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됐다"며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대행은 또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이라며 "특히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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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차남 김현철, 이준석 지지 선언... "40대 기수론처럼 세대교체"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13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는 시대교체뿐 아니라 세대교체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과거 YS의 40대 기수론처럼 낡고 무능하고 부패한 기성정치권을 이제는 과감히 밀어내고 젊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정치지도자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고 적었다. 김 이사장의 지지 선언에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이사장님의 지지 선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40대 기수론의 공인된 계승자라는 심정으로 그 뜻을 잊지 않고, 저 역시 정치개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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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계엄 사태' 우회 사과 중도 확장 시동... '빅텐트 재시도' 가능성 피력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며 중도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최근 계엄 사태로 국민이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해 후보가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다"며 "이 기조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채널A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 측은 '계엄에 대한 직접적 사과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강성 지지층에 대한 여론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김 후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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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TK서 ‘박정희 비전’ 강조하며 표심 공략... "영남·호남, 박정희·DJ 정책 무슨 상관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13일 대구·경북(TK), 울산광역시 등을 돌며 '국민 통합'을 앞세워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역 광장 유세에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빨강이든 파랑이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진영이나 이념이 뭐가 중요한가.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국가 발전·산업화의 중심지인 TK와 울산에서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 비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의 실용주의의 관점에서의 포지션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그동안 T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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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공보의·군의관 군복무…2년으로 단축한 법안 대표발의
13일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현재 공보의·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다. 하지만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7개월·38개월로 현역병 18개월의 2배가 넘는다. 특히 일련의 국방개혁으로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급여도 인상돼 형평성 논란 속에 공보의·군의관은 예비의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중보건의사 수급 현황은 2014년 2379명에서 지난해 1209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2023년 5월 기준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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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부산남부서, 광안대교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집중 추진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광안대교 일원에서 부산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가정의 달과 연휴 기간을 맞아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 맞춰,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광안대교 내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단은 캠페인 기간 동안 차로 변경(끼어들기) 금지, 졸음운전 및 과속 예방 등 운전자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현장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유형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향후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에도 활용키로 했다.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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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에 '디지털자산위' 출범... 시장 발전·투자자 보호 역할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선거대책위원회 안에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자산 정책을 담당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만들었다. 민병덕 의원이 위원장, 김정우 전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포괄하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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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유가족 72명, 정부·공항·항공사 책임자 15명 고소... 진상 규명 요구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신속한 진상 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항공사, 공항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12·29 제주항공참사 유가족 72명은 13일 "참사는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중대 시민 재해였다"며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고소했다. 이번 조치는 피고소인들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이뤄졌다. 유가족 고소를 도운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법률지원단장 임태호 변호사는 "이번 고소를 통해 유가족들은 형사 절차상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수사기관은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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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부산시, 「부산청년취업성공풀(Full) 패키지지원」 업무협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과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5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청년 취업성공풀(Full)패키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이준승 행정부시장이 참석해, 지자체-중앙정부와의 ‘지역 정착형 청년고용지원 모델’의 본격적인 추진을 선언하고, 기업과 청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이번 협약은 초기상담부터 매칭, 기업 적응, 고용유지에 이르기까지 청년고용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시가 상호 협력해 함께 만들어낸 전국 유일의 사례로, 부산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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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 ‘태평양 도서국가 해양수산 역량강화 프로그램’ 수료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김민종)은 최근 윈덤그랜드부산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태평양 도서국가 해양수산교육 역량강화 초청연수 사업(이하 ODA 태도국 사업)’의 수료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연수에는 피지, 사모아, 투발루, 통가 등 태평양 도서지역 4개국의 해양수산 관련 교육 및 정책 분야 실무 공무원 및 전문가 등 22명이 참여했으며, 연수는 이론강의 11강좌, 현장견학 12곳, 서울·경주·부산 등지에서의 한국문화 체험으로 구성됐다.특히 올해는 원양산업 현황과 한국의 수산교육에 관한 이론강의, 동해어업관리단·국립수산과학원·연수원 어선실습선 방문 등 수산 분야 내용을 강화해 참가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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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18회 세계인의 날 맞아 문화공연 및 일일찻집 운영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 이하 서울청)은 「제18회 세계인의 날(5. 20.)」을 맞아 5월 15일 카페 퍼블리코(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에서 이민배경 사람들과 함께 '문화공연 및 일일찻집'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행사는 서울청과 서울청 사회통합협의회 · 이민자 네트워크 · 국적회복자 자원봉사단이 주최하고, (재)한국이민재단, (사)YBM에듀 후원으로 진행된다.이날 문화공연으로 강서구 가족센터 <다문화 청소년 오케스트라>, 동대문구 이민자 합창단 <행복 메아리>, 외국인 유학생(서강대)의 <인도네시아 전통춤>, 서울청 이민자 네트워크의 <몽골 전통춤>, 국적회복자 자원봉사단의 <바이올린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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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건설 현장 추락 재해 합동 집중 점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두 달 간 추락재해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지붕공사’, ‘도장공사’, ‘코킹(실리콘)작업’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 부산북부지청이 합동으로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2024년 4월말 기준 부산·울산·경남 등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내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7건(추락 3건, 맞음 3건, 협착 1건)인데 반해, 2025년 4월말 기준은 총 15건(추락 13건, 붕괴 1건, 화재 1건)으로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15건의 사망사고 대부분이 추락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2025년 주요 추락 사고유형을 보면 △지붕 위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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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철산역 첫 집중유세로 선거운동 '박차'
더불어민주당 '이제부터 진짜대한민국 경기도당 광명시갑 선거대책위원회(총괄선대위원장 임오경)'는 지난 12일 저녁 6시30분, 철산역 앞 삼거리에서 첫 집중유세를 열고 선대위 출정을 알리며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향한 공식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장에는 백재현 상임선대위원장(전 국회사무총장), 이영희 상임선대위원장(전 민주평통 광명시협의회장)을 비롯한 공동선대위원장, 시·도의원, 당원, 시민들이 함께했다. 임오경 총괄선대위원장은 연설에서 “이번 대선은 내란을 끝낼 수 있느냐, 통합의 시대를 열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이라며 “그 중심에 이재명 후보가 있다. 저는 그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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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산층 조세 부담 경감 필요성 공감대... “‘25만원 지원금’은 경제상황 살펴 판단”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진성준 정책본부장이 13일 조세 정책과 관련해 중산층에 대한 조세 경감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 본부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를테면 세원을 넓게 하되 부담은 줄여서 합리화하는 방식의 세제 개편으로 재정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본부장은 민주당이 주장해 온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바로 추진하나'라는 물음에 "집권 후 재정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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