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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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관련 한덕수 전총리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한 전 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계엄사태가 발생한 12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상황에서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로 이어졌다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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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서거 10주기’ 맞아 李대통령 추모메시지... "YS '대도무문' 마음에 새기며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21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추모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대도무문(大道無門), 바른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던 대통령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긴다"며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있더라도 김 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신념과 결단처럼 흔들림 없이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던 김영삼 정부는 대한민국을 국민소득 1만 달러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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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윤석열 기소... 이종섭 등 11명도 함께 재판행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일 출범후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활동은 사실상 막바지에 다달았다. 기소 대상자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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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한덕수 내란재판 발언 비판... "전두환도 부하에 책임전가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것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발언은 충격적이었다"며 "G20(주요 20개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두고 '조금 사는 나라', '좌파 정상들 원래 멤버도 아닌데' 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익과 국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입 다물고, 핑계 대지 말고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가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기 바란다"며 "당신이 좋아한다는 전두환도 자기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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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감사원 2차 압수수색... '관저이전 특혜' 자료 확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감사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감사원에 수사관 등을 보내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감사 자료를 확보에 나섰다. 정식 법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사실상 강제성 없이 협조를 통해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이다. 특검팀은 지난 8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에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 감사 여부를 집중 확인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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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황교안 등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에 "헌정질서 지키려는 저항 인정" 평가
국민의힘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자당 현직 의원 모두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 선고에 대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 직후 논평을 내고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짓밟히고 절차와 합의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외면하지 않았다"며 "국회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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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 87%가 '1인 1표제' 찬성... 정청래 "거스를 수 없는 대세"
더불어민주당이 19∼20일 실시한 당원 의견수렴 투표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는 '1인 1표제' 안건에 대해 응답자의 86.8%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의 손으로 완성되는 순간과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어느 조직에서도 1인 1표,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 정신을 위반해서는 곤란하다"며 "이제 민주당도 헌법 정신에 뒤늦게나마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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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G20 정상회의 본무대 참석 위해 남아공으로... '믹타'(MIKTA) 협의체 주도도
이재명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이집트 공식 방문을 마치고 2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동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해 22일부터 G20 정상회의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회원국 자격으로 포용적 성장, 기후변화와 재난, 공정한 미래 등에 관한 논의에 참여한다. 특히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 5개국(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협의체인 '믹타'(MIKTA) 소속국 정상들과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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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SHINE 이니셔티브' 제안... "韓-중동 상생의 공동비전"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20일(현지시간) 카이로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중동과 한반도의 상생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과 대한민국이 함께할 비전으로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제안한다"며 "이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SHINE' 조어의 뜻에 대해 "S는 안정(Stability), H는 조화(Harmony), I는 혁신(Innovation), N은 네트워크(Network), E는 교육(Education)을 뜻한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학생들을 향해 "사실 '샤인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단순하다.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여러분의 꿈이 두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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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K스틸법 후속 입법으로…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당진시) 국회의원은 19일 철강 산업의 녹색전환과 기술혁신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철강산업 특별회계’ 신설이 핵심 골자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번 개정안은 어 의원이 앞서 대표 발의한 K스틸법의 후속 입법으로 K스틸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알다시피 어기구 의원의 K스틸법은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실행계획 수립, 불공정무역 대응, 수입재 남용 억제,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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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설사고 예방 위한 ‘설계안전성검토 설명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9일, 경남 진주시 본사 인재교육관에서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계안전성검토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설계안전성검토(DfS, Design for Safety)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설계자는 시공 단계에 앞서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하며, 관리원은 발주청이 의뢰한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지난 19일, 설명회는 관리원이 그동안 진행해온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주청, 설계사, 자문 수행 기관 등 설계안전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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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주한 유럽연합 대사 면담
법제처는 조원철 처장이 20일, 오전,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면담하고, 한국과 EU 간의 법제 분야 현황과 향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조원철 법제처장은 면담에서 한국과 EU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언급하면서, 정치·경제·문화뿐 아니라 법제 영역에서도 교류·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서비스, 인공지능, 기후변화 등 새로운 세계적 쟁점 분야에서 한국 및 EU의 시민과 기업의 권리·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법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일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주한 EU 대사의 화답과 함께, 앞으로 양측은 관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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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5인,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5인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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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체 개발 'AI 감사 시스템'으로 출장비 허위 청구 적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공단)이 감사 업무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임직원의 출장 여비 부정 수급을 적발하고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9월 15일부터 5일간 'AI를 활용한 승차권 진위여부 조회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청렴시민감사관이 출장비 증빙 점검을 제언하고, 내부적으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특히 공단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AI 활용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조에 맞춰, 감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검증 시스템을 개발했다.주목할 점은 시스템 구축 과정이다.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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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문화혁신 부문 최우수상 수상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문화혁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대한경제신문 주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후원으로 2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렸다.군은 국내 유일의 동화 테마 복합문화공간인 ‘안데르센마을 & 동화마을’ 조성을 통해 디지털·자연·영화를 융합한 지역 문화 혁신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안데르센마을&동화마을’은 안데르센 동화를 콘셉트로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 1월 개관했다. 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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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30일간 일정으로 제292회 정례회 개회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홍복)는 11월 20일 1차 본회의를 열어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제292회 정례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군정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기장군 살림살이의 밑바탕이 될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이번 정례회 일정은 11월 21일부터 올해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심사가 이뤄지고,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이후 12월 5일에는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가 있고,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8,02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가 이뤄진다. 회기 마지막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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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 당협 사무국장 간담회 개최... "지선,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전쟁”
국민의힘이 20일 대치동 세텍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당협 사무국장 직무연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쟁이 됐다"며 "우리 자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일선 야전사령관인 당협 사무국장들이 국민과 당원께 정권의 무도함을 알리고 국민을 설득해 달라"며 "저도 이번 주말부터 지역 거점별로 국민을 설득하고 정권의 무도함을 알리기 위해 직접 나서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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