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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44년 묶인 어업인 숙원 해소 박찬대 국회의원에 감사패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인천 앞바다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재개되는데 기여한 공로로 박찬대 국회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지난 3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협 인천어선안전조업국에서 박 의원과 만나 이 같은 어업규제 개혁에 앞장선 데 대해 직접 감사의 뜻을 전했다.노 회장은 “조업 제한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어업인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점에 대해 어업인을 대신해 감사하다”고 말했다.인천이 지역구인 박 의원은 그동안 인천해역의 야간조업 해제를 위해 해수부와 국방부, 인천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 간 규제 완화 협의회를 주도해 왔고, 지난해 말 정책간
한전, ADB 주관 국제 경쟁입찰서 글로벌 전력분야 교육 입찰수주 쾌거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 인재개발원이 ‘파키스탄 청정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투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추진하는 ‘전력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의 담당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3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입찰은 프랑스 EDF, 이탈리아 CESI 소속 교육기관 등 9개국 11개 전력 전문 교육기관들이 참여한 국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업체자격과 기술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ADB의 ‘자격 기반 종합심사(SCQS)’ 결과 한전은 기준점수(750점)를 크게 상회하는 891점을 기록하며 최종 사업자로 확정됐다. 김동철 사장은 취임 이후 줄곧 “회사의 어려운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뼈를 깎
국토안전관리원, 소규모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확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4일 중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공사금액 300억 원 미만의 중 · 소규모 건설현장에 관리원이 보유 · 임대한 인공지능 CCTV(고정형 및 이동형) 등 10여 종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설치부터 운영 · 유지관리 · 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이 무상으로 이루어진다.올해는 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의 60%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인 현장에 할애할 계획이다. 관리원은 현장 관계자들이 스마트 안전장비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을 감안하여,
수협, 지방보조금통장 출시 후 남해군과 첫 협력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관리하는 입출금 상품을 출시한 이후 남해군에서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4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경남 남해군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금융기관을 기존 군 금고 외 수협과 확대하기 위해 남해군수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남해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장충남 남해군수와 김철범 남해군수협 조합장, 남해군청 및 남해군수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협약한 금고은행에서만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지방보조금을 받는 사업자 역시, 거의 모든 사업에서 금고은행 계좌로만 취급이 가능해 지방보조금 금융거래 시 어려움을 겪었다.하지만, 이
법제처, 현장 소통으로 탄소중립 뒷받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을 찾아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인 배출권거래제 법안 마련을 위한 현장 논의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이번 현장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장의 애로사항과 법·제도적 개선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윤재웅 사회문화법제국장, 박명금 법제관, 김마루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장 및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정과제 법안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LH, 층간소음 저감 사전인정 업무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자재의 사전인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LH는 국내 충간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된 자재를 시험하고 1~4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사전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간 약 50건의 신규 인정 및 부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정된 건수는 총 133건(유효 건 기준)이다.LH는 그간 오프라인·종이 서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던 사전인정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이로써 인정신청 접수, 인정 진행, 성적서·인정서 발급 등 모든 절차를
[국회입법] 조지연의원 등 12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2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기본원칙과 계약서 명시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 간 표준계약서를 마련ㆍ보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대해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ㆍ관리하는 연예인 매니저 등에 대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준 등과 관련한 법적 보호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매니
[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생 통보 의무가 없어 자택 출산 후 119구급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거나, 출생자의 모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거부한 경우에는 출생 통보의 대상에서 누락될 여지가 있고 특히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부산 기장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24시간 진료 지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야간과 휴일 시간대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2월부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밤늦은 시간과 휴일에 아이를 데리고 갈 병원이 부족해 불편을 겪던 소아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병원진료 후 협력약국과 연계해 의약품 수령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심야 의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호자들의 번거로움도 크게 줄였다.군은 공모를 통해 소아청소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처방약 조제가 되는 협력약국으로 정관우리아동병원(원장 백상호)과 우리온누리약국(국장 김재훈)을 선정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개
경기도, ‘제3기 인구정책 도민참여단’ 100명 공개 모집 경기도가 정책 대상자가 직접 정책 개선에 참여하는 ‘제3기 인구정책 도민참여단’ 1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참여단은 결혼·임신·출산, 양육·돌봄, 청년, 중·장년(베이비붐) 4개 분야에서 활동하며, 생활 현장에서 겪은 정책 이용 경험과 체감효과, 개선 필요 사항을 수기로 작성하고 도민 눈높이 맞춤 인식 개선 활동을 병행한다.올해는 참여단 운영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활동 우수자 인센티브 부여와 상·하반기 각 1회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참여 지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으로, 정책에 관심이 있고 생활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수기 작성이 가능하며 온라인·오
경기도, 경기 컬처패스 도서·뮤지컬 할인 쿠폰 지급 경기도가 4일부터 경기 컬처패스 앱을 통해 도민에게 1만 원 도서 구매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컬처패스는 도민의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문화소비쿠폰 지원사업으로, 올해부터 1인당 연간 지원 한도가 기존 2만 5천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지원 분야에 도서가 새롭게 포함됐다.도서 구매 쿠폰은 컬처패스 앱 회원가입 및 경기도민 인증 후 신청하면 발급되며, 교보문고와 알라딘 온라인 제휴처에서 다음 달까지 사용할 수 있다.같은 날 뮤지컬 ‘메리골드’ 공연 할인 프로모션도 시작된다. 공연은 28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오후 2시와 6시 총 2회 진행되며, R석 관람료 3만 원 중 2만 5천 원을 경기도가
경기도, 가족·돌봄·보육·여성폭력 분야 16개 제도 개선·신규 도입 경기도가 올해 여성폭력, 가족·돌봄, 보육 분야에서 총 16개 제도를 개선하거나 신규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영유아·아동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해 돌봄과 양육을 포괄하는 통합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한다.가족·돌봄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범위를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자격제를 도입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도 확대되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시군이 14곳에서 26곳으로 늘어나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아동복지시설 지원도 문화·교육비와 수련회비를 인상해 아동 지원을
경기도, 올해 2,490억 투입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2,490억 원을 투입, 88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시군 대행사업은 40개로, 340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경기도는 이날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2026년도 도-시군 지방하천 정비 사업 추진 현안회의’를 개최, 2025년도 사업 실적 점검과 시군 대행사업 추진 방안, 건의사항 청취 등을 논의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도 직접사업과 시군 대행사업으로 구분되며, 시군 대행사업은 장기 사업(5년 이상) 중 재해 대응과 소규모 정비가 시급한 구간을 중심으로 지난 2016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특히 기존 치수 위주의 하천정비를 넘어, 노인·어린이 등 세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올해도 시행 경기도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이주를 위해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지원 대상은 공공임대주택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와,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다. 신청은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로 가구당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경기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7,082가구의 이사를 지원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야당 의견 청취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4일 집무실에서 경기지역 5개 야당과 면담을 갖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면담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5개 정당 측 요청으로 마련됐다.면담에는 기본소득당 양부현 경기도당 위원장, 사회민주당 송치용 경기도당 위원장, 정의당 신현자 경기도당 위원장, 조국혁신당 박홍종 경기도당 부위원장, 진보당 윤경선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들 야당은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제한하는 2인 선거구 폐지 등을 주장하며, 향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돌봄통합 핵심 역할 강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포럼에 참석해, 돌봄통합 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해야 할 핵심 역할을 강조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식과 함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돌봄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포럼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사회서비스원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박 의원은 기념식과 주제발표, 종합토론 전 일정에 참석하며, “돌봄통합이 제도로만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서비스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분명한 컨트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실태 점검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3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로부터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학교별 신청 편차와 현장 활용 실태를 점검하며 실효성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학생 단말기와 학교 인근 중계기를 연동해 등·하교 정보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사업으로,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1~6학년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5학년도 기준 운영 학교 비율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신청하지 않은 학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학부모 부담이 없고 아이 안전과 직결된 서비스인데도 학교별로 참여 여부가 갈린다는 점은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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