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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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염·호우 대응 현장점검... 재난 예방시설 운영상태 확인
폭염과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재난 취약시설을 찾아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에 나섰다.경기도는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이 31일 화성시를 방문해 폭염 저감시설 운영 실태와 급경사지 안전관리 체계를 잇달아 점검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먼저 동탄역 인근 여울동의 쿨링포그 운영 현장을 찾아 시설 가동 상태와 자율방재단의 생수 나눔 활동을 확인했다. 쿨링포그는 미세한 물안개를 분사해 주변 체감온도를 낮추고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폭염 대응시설이다.이후 정남면 계향리 급경사지 상시계측기와 CCTV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시설은 변위계와 예·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사면의 이상 징후를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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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래인재 성장 기반 확대... 장학생 463명 선발
도민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이 올해도 이어지며 경기도가 배움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경기도는 (재)경기도민회장학회를 통해 올해 장학생 463명을 선발하고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장학사업에는 16억원이 투입됐으며, 신청자 1천167명 가운데 소득수준과 학업성적, 다자녀 여부, 자원봉사 실적 등을 종합 심사해 지원 대상을 확정했다.지원 대상은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주민등록 기준 3년 이상 연속 경기도에 거주한 도민의 자녀다. 국내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 편입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의 도내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장학금은 일반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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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고수온 피해 대응 강화... 보험·금융·유통 지원 총력
고수온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면서 수협이 양식어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했다.수협중앙회는 고수온 재난 예·경보가 '심각 1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피해 예방과 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전날 서·남해를 중심으로 6개 해역에는 고수온 경보, 18개 해역에는 주의보가 발령됐다.수협중앙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본부에서 김기성 대표이사 주재로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양식어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피해 예방을 비롯해 양식보험, 금융지원, 양식수산물 유통·판매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현재까지 양식보험에는 전남과 제주 지역 넙치 양식을 중심으로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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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종민의원 등 10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종민의원 등 10인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비밀누설금지 규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공익 보호 및 업무의 공정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양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그 대상은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 직무상 비밀을 접하는 다양한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업무 수탁자의 비밀누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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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소병훈의원 등 10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소병훈의원 등 10인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여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임차인(세입자)이 우선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문제는 임차인이 퇴거 시 소유자에게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유자가 이를 거부하여 법적 분쟁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안내 규정이 미비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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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습 자작극 혐의'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구속기소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오상연 부장검사)는 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헬스 트레이너 A씨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께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정 전 후보에게 A씨가 음료를 던지는 방식으로 피습 사건을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후보자가 인지도 상승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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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52시간 예외' 검토 놓고 이견 속출... 민주 "결론 안나 일부 이견" 국힘 "내로남불" 진보·민주노총도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 대립은 물론 각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관련 논의에 대해 "세부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다"고 밝혔다.그는 "당내에서 일부 이견 있는 것 같기도 하다"며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이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민주다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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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 충청 순회경선 D-1... 당대표 후보 3인 강점 어필 총력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당 대표 후보(기호순) 3인이 다음 달 1일과 2일 각각 충청과 부산·울산·경남 순회 경선을 앞두고 당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강원 강릉을 찾아 당원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이력을 강조하고 나섰다.김 후보는 "내란 세력을 이겼는데 그들에게 지지율이 뒤집히는 게 너무 뭐 팔리지 않나"라며 "집권당다운 모습을 보이고 대통령과 완벽한 일치를 이뤄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하자"고 강조했다.정 후보는 이날 오후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노무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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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 추천... 李대통령 지시로 10년만에 공백 해소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며 배경을 설명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지난 2015년 3월 당시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다.당시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추천으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으나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2016년 9월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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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발급 18만건…한의과로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개통 1년 동안 진료기록 사본 18만건을 발급했으며, 올해 기능 개선을 통해 적용 범위를 한의과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한 진료기록 분실과 발급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구축된 국가 시스템으로, 국민이 온라인으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지난해 7월 21일 개통 이후 현재까지 1028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시스템으로 이관됐으며, 진료기록 사본은 총 18만건 발급됐다. 발급 건수는 개통 후 첫 6개월간 3만건에서 최근 6개월간 15만건으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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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충북센터-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발달장애인 구강건강 지원 업무협약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북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청주한국병원 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30일 도내 발달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발달장애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충북센터 지원사업 이용자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진료서비스 연계, 구강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콘텐츠 제공·배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정보 교류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충북센터 김정인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은 정기적인 구강관리와 전문적인 치과 진료가 중요하지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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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축협 청문회서 윤용근 '정몽규 문자' 논란에 "친분으로 가볍게 의견 전달"
국민의힘이 31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자당 윤용근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의 문자 대화메시지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개인적으로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이슈가 생긴 것이고, 의원들이 청문회나 상임위에 아는 분이 (증인으로) 나오면 개별적으로 연락할 수 있지 않나"라며 "개인적 친분으로 가볍게 의견을 전달한 것 같다"고 밝혔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윤 의원이 정 전 회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자 따로 윤 의원을 불러 "주의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윤 의원은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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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충남센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 네트워크 개최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남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9일 충남센터에서 '2026년 제1차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충남지역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종사자 간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제공기관장과 사업관리자 등 25명이 참석했다.이날 전북대학교 김미옥 교수는 '사업의 방향과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정책 방향과 현장 종사자의 역할을 설명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소개했다.이어진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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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권 4개 지역센터, 대한작업치료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개발원 충남·충북·대전·세종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9일 충남센터에서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회와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재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 장애아동 복지·재활 서비스 자원맵(Map) 연계체계 구축, 사업 안내 및 홍보 협력, 전문 자문 및 평가 지원, 보호자 교육·코칭 프로그램 공동 기획, 현장 실무자 역량 강화 및 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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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급등락’ 우려에 민주 "엄중 인식 보호 장치 점검" 국힘 "경제라인 경질해야"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는 국내 증시 상황과 관련해 여야가 우려에 공감하는 동시에 각기 다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현재 시장 상황과 투자자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당정 간 긴밀 협력으로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으로 인한 수급 쏠림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의견을 함께했다"며 "민주당은 해당 상품 도입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 차분하고 투명하게 점검하겠다"고 전했다.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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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2026년도 공무국외출장 예산 6500만 원 전액 반납 결정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김원일)가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예산 약 6500만 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고물가·고유가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지방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의원 전원의 합의로 추진됐다.김원일 의장, 허준섭 부의장, 김대준 의회운영기획위원회위원장, 조혜원 문화복지행정위원회위원장, 황준우 경제안전도시위원회위원장(이하 더불어민주당), 구혜진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원 의원, 구본영 의원, 박우식 의원(이하 국민의힘). 기장군의회는 7월 31일 의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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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 관련 대국민 보고회 예고... "후속 조치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국민 보고회 개최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8월 3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회 본회의에 전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이날 오후 여권 주도로 표결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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