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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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계엄1년 앞두고 국힘 공세 가속화... "위헌심판 피할 길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위헌정당 해산론'을 부각하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불법 내란이 1년이 됐지만 아직도 국민의힘 주류 세력은 계엄에 대해 공식적인 단호한 반성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며 "불법 계엄에 반성하지 않을 때 위헌 정당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청래 대표도 "반성도 염치도 없는 국민의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깃장을 놓고 흠집만 내려 하기 전에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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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계엄 관여 의혹' 자료 확보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계엄 관여 정황과 관련된 자료 확보를 위해 김건희특검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의 휴대폰 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자료 확보 차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이다. 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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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수도권 공공택지에 조기 분양 시 보증료 할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윤명규)는 지난 9월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 조기 분양 유인을 제공하고자 보증료 할인(PF대출보증 5%, 분양보증 3%)을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최초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민간사업자는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다.보증료 할인은 보증발급 시기 등을 감안하여 보증해지 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PF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모두 이용한 민간사업자는 각각 할인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조기 분양 할인제도를 통해 수도권에 신속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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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시당, 각급 위원회·대변인단 등 주요 당직 인선 완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수석부위원장과 각급 상설위원회, 대변인단 등 당직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신임 변성완 시당위원장 취임 이후 조직 개편에 돌입한 민주당 부산시당은 최근 상무위원회를 열어 수석 부위원장에 김두영 SK해운(주) 노동조합 위원장을 선임했다.중앙당 당대표 특보를 맡고 있는 김두영 수석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와 해운 대기업 부산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한 주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시당과 중앙당,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기대된다.시당은 이와 함께 △직능위원장에 조수연 재부산 호남향우회 수석 부회장, △자치분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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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2025년 CBC KOREA 창업경진대회 지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24일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2025년 CBC 창업경진대회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천수 가스공사 경영관리부사장과 허영우 경북대학교 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CBC(Creative Business Cup) 대회는 창의적 사업 모델 지원 및 청년 기업가 양성을 목적으로 덴마크 CKO(Center for Cultural and Experience Economy)가 주최하고 전 세계 70개국이 참가하는 국제 창업경진대회다. 우리나라는 경북대학교가 CBC 파트너로서 국내 예선전인 ‘CBC KOREA’를 주관하는 가운데,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올해 대회에서 한국 대표로 선정된 우승팀은 내년 9월 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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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산불 피해 지역 재건·공동체 회복 지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24일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심리 안정 지원 및 생계 물품 전달 등 현장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가스공사 본사와 대구경북지역본부 직원 및 보건관리자, 심리상담사, 위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소속 의료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가스공사는 올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아직까지 임시 주거용 조립 주택에 머물고 있는 의성군 이재민의 심리·경제적 손실 완화와 조기 일상 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재난 대응형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신뢰도 제고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고자 이 활동을 마련했다. 가스공사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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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인도공과대학 TIF와 AI 기술협력 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21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 소재한 ICT호텔에서 인도공과대학 TIF(IIT Ropar Technology& Innovation Foundation)와 ‘인공지능(AI)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인도는 정부 주도의 AI 육성 정책인 ‘인도 AI 미션(India AI Mission)’을 중심으로 AI 인프라 확충, 공공 데이터 개방, AI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인재풀을 기반으로 신흥 AI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중진공은 인도공과대학 TIF의 우수한 연구역량과 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제조·물류·에너지 등 국내 주요 산업분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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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서울경제진흥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상생 페스타’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지난 21일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스테이지 엑스 성수 페스타에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과 ’소공인·청년창업기업을 위한 상생 페스타’를 공동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역 네트워크와 중진공의 중소기업 지원 역량을 결합해 소공인·청년창업기업의 판로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장에서는 소공인과 청년창업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25개의 팝업 스토어가 운영됐다. 또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무료 원데이 클래스와 구기훈·Neat·그리즐리의 인디가수 공연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선보였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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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차 상법개정안 발의... 자사주 취득 1년 내 소각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기업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발의한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이사 개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은 1·2차 상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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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계엄 가담' 제보센터 운영... 검찰 헌법존중TF 본격 활동
검찰 내부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확인하기 위한 제보센터를 운영을 통한 본격 활동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에 설치된 TF(TF 단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한 'TF 운영 안내' 공지를 통해 오는 12월 12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이프로스 익명 게시판과 이메일로 제보받고 사실관계 검증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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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정상화 TF' 입법공청회... 퇴직 대법관 수임제한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의 개혁안 발표와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TF는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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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혈맹 튀르키예" 정상회담서 바이오·원전·방산 협력 공동언론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정상회담을 통해 바이오·원전·방산 등 양국의 다양한 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서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튀르키예는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기 전부터 각별한 관계였고, 1957년 수교 이후 빠른 속도로 관계가 발전했다"며 "오늘 회담에서는 양국의 연대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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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전국 20개 'AI 무역센터'로 지역 수출 AI 전진 기지화
지역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체계에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초기지가 운영된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사장 강경성)는 25일 ‘강원 AI 무역센터’를 개소하면서 전국 20개소에 운영 중인 기존 디지털 무역종합지원센터 ‘덱스터(deXter)’를 ‘AI 무역센터’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9월 발표한 코트라 AI 3대 전략의 일환인 ‘AI를 활용한 수출지원 체계 향상’ 실행을 위한 것으로 5극 3특 중심의 지역 수출지원 인프라 기능을 AI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지역기업과 청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AI 무역센터에서는 ▲수출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코트라 트라이빅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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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대 없는 유일한 전남…의료격차 해소용 의대 신설 시급
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제18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의료 인력과 중증의료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더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알려져 있다시피 전라남도는 노인 26.1%, 장애인 7.52%, 치매환자 4.4%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17개 군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인구 천 명당 필수의료 전문의는 0.2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는 수도권 1.86명은 물론 서울 3.02명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격차가 나는 셈이다. 여기에 중증 응급·외상환자의 타지역 유출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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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연구·기술개발 우수인재…국내취업 소득세감면 연장
국내로 복귀한 R&D 우수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이천시) 국회의원은 올해로 일몰될 예정인 학위 취득 후 해외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 우수 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소득세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는 특례를 6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뒀다. 즉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 및 기술 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귀국해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엔 취업한 날로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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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직장인 흉부 X-ray 수검…검강진진 폐결핵 진단률 0.00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장가입자 흉부 X-ray 수검자 중 3개월 이내 폐결핵 진단률은 평균 0.0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신규 결핵환자 8만8116명 중 고작 2.1% 근로자만이 건강진단을 통해 발견돼 근로자 건강권을 위한 것인 흉부 X-ray 검사가 결핵 조기발견 기능은 물론 근로자 보호 목적도 달성치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알다시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그 항목에 흉부방사선검사(X-ray)가 반영돼 있다. 근데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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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VR 지진대피·화재진압 등 체험형 ESG 캠페인으로 안전·청렴 문화 확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사장 강경성)는 24일부터 임직원과 협력사가 참여하는 '안전 ON! 청렴 UP!, KOTRA ESG 실천 데이'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안전’과 ‘청렴’ 문화를 강조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조직문화에 정착시키기 위해 ESG·안전·보안·조직문화 전담 부서가 협력해 전사적으로 마련됐으며, 협력사의 참여로 ESG 실천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첫날 출근길 캠페인에서는 임직원과 협력사가 함께 ESG를 체험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로비에는 ▲VR 지진 대피훈련 ▲체험형 화재진압 게임 ▲부패타파 윤리청렴 오락실 ▲피싱메일 대응 O/X 퀴즈 등 체험형 부스를 설치해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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