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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오늘 '대법원 대선개입' 청문회 개최... 대법관 전원 불출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전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참석자는 없다. 아울러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선관위, 3개 정당에 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여원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에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조금 총액은 523억8천325만3천20원으로 민주당에 265억3천146만9천760원, 국민의힘이 242억8천624만480원, 개혁신당이 15억6천554만2천780원이 배정됐다. 대선에 참여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는 별도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TK 이어 PK서 보수 표심잡기 경쟁 지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14일 일제히 부산·경남(PK)을 방문한다. 공교롭게 세 후보는 전날 대구·경북(TK)에 이어 보수 지지기반 지역에서 연이어 표심잡기에 나서게 됐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부산 지역 유세를 시작으로 경남 창원·통영·거제를 방문한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종일 경남에서 현장 방문과 유세 일정을 이어간다. 이준석 후보는 오전에 부산 성균관유도회를 방문한 뒤 부산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만날 예정이다.
대한한약사회, 법적 대응능력 강화 천명…법률 자문위 설립 추진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최근 회원 연수교육을 통해 한약사 직능의 법적 대응 능력 강화를 천명하면서 의약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대한한약사회 법제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법적 검토 시스템을 구축하고 별도 법률 자문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등 자체 법률 역량 배가를 위한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알려져 있다시피 얼마 전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약국 개설 관련 소송 승소 사례는 이러한 법적 대응 강화 노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대한한약사회는 “그간 약사사회 일부에서 제기해 온 한약사 약국 개설의 부당성 주장이 사법부 판단으로 약사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한약
오사카엑스포 한국관, ‘한국의 날’ 맞아 다채로운 문화 행사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KOTRA(사장 강경성)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서 5월 13일 ‘한국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오후 2시, 레이가든(내셔널데이 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을 포함해 총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날’ 공식 기념식이 열렸다. 일본 측에서는 하네다 코지 엑스포 정부대표를 비롯해 15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국가의 날 행사는 조직위원회가 국가별로 특정일을 지정해 개최되는 엑스포 공식행사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은 한일 간
KOTRA, 한국-라오스 재수교 30주년 기념 ‘2025 한-라오스 넷제로 파트너십’ 개최 KOTRA(사장 강경성)와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정영수)은 지난 12일부터 3일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2025 한-라오스 넷제로 파트너십’을 공동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라오스의 민·관 협력 기반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자리였다.라오스는 우리 정부가 국가 간 양자협정을 체결한 9번째 국가로, 지난해 10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라오스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을 맺은 바 있다. KOTRA와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 간 온실가스 국제감축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양국의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 프로
코이카, 명동서 2025년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폭싹 국제수다(Chat)’ 개최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국제기구 진출의 등용문 역할을 하는 글로벌 인재 파견 사업 참가자 모집을 본격 시작한다. 코이카는 오는 15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명동에 자리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청년과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2025년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작년에 이은 두 번째 행사다. 설명회는 국제기구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코이카의 대표 프로그램인 ‘코이카-유엔봉사단(UNV) 대학생 봉사단’과 ‘다자협력전문가(KMCO)’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5월 중 진행되는 모집 공고에 참여를 독려하고자 마련됐다.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은 대학(원
한전KDN, 2025년 제1차 빛가람 감사협의회 개최 한전KDN(사장 박상형)은 지난 12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소재한 한전KDN 본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차 빛가람 감사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빛가람 감사협의회는 공공기관감사협의회 소속 지역 분과로 회원사 상호간의 유기적·정례적 교류와 감사업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과 감사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8년 처음 출범했다.이번 협의회는 회장을 맡고 있는 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 등 5개 기관의 상임감사가 참석하여 △각 기관의 감사 현안 △전년도 기관별 감사 활동 우수사례 △2025년도 중점 감사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하고 회원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수자원공사, 주한 EU 대사 대표단과 물관리 기술 국제협력 확대 방안 논의 유럽 주요국 대사들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초격차 물관리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물산업의 유럽 교두보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지난 13일 대전 본사와 연구원을 방문한 주한 유럽연합(EU) 및 4개 회원국 대사 대표단에 초격차 물관리 기술과 연구개발(R&D) 역량을 선보이며, 국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내기업들의 유럽 물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2025 한-유럽연합 연구혁신의 날’ 당시 한국수자원공사와 주한 유럽연합 대사, 유럽연합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 면담에 이은 후
aT, 농공상기업 제품 신규 유통채널 확대 박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이하 농공상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올해 지마켓, 현대홈쇼핑, GS리테일을 전용판매관으로 선정하며 유통채널을 넓혀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농공상기업은 농업인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중소 식품기업으로, 농식품부와 aT가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용판매관은 용산역 농식품 찬들마루, 오아시스마켓, 우체국쇼핑몰, 새농 등에서 운영 중이며, aT는 각 판매관 별 프로모션을 통해 농공상기업 제품의 인지도 제고와 소비자 접점을 넓히는 데 힘써왔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지마켓, 현대홈쇼핑, GS리테일은 모두 국내 주요 오픈마켓 채널로, 농
문금주 의원,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수산업협동조합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13일 어촌계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잘 알려진 대로 문금주 의원은 지난 7일부터 ‘골목골목 지역 경청 투어’를 진행하며 어촌계 등의 다양한 지역 민원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수산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촌계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안 개정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어촌 생활의 향상을 위해 지구별 수산협동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해 공동사업 등을 수행토록 돼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대표하는 어촌계장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한전, 1분기 영업익 3조 7536억원..."전년 대비 188.9% ↑" 한국전력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조 75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공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 연료 가격 안정과 지난해 10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한전은 7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매출은 24조 224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 증가했다. 순이익은 2조3천617억원으로 296.3% 늘었다.한전은 전기 판매 수익의 경우 판매량은 0.5% 감소했지만 판매 단가가 전년보다 5.3% 상승하면서 작년보다 전기 판매 수익이 1조 462억원(4.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전력당국은 한전의 그간 재무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24일부로 산업용 전기
문체부-문예진, 제14회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기념행사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은실, 이하 교육진흥원)이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올해로 제14회를 맞은 ‘2025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을 개최한다.이번 주간은 ‘문화예술교육 20년, 누구나 예술을 시작할 때’를 슬로건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올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 2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로, 이를 기념해 문화예술교육 정책세미나 및 포럼 등 전문 프로그램과 문화예술교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이 진행된다. 전국 곳곳에서는 어린이부터 청소년, 중장년층과 가족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전시, 체험 워크숍 등 풍성한 행사가 마련된다.오는 22일부터 2
광복회장 “김병주 장군 고군분투…창군 수준으로 軍 새롭게” 12일 광복회를 찾은 예비역 장병단·이재명 후보 직속 스마트국방위원회 산하 보훈위원회에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창군 수준으로 군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12·3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시행한 건 결국 군이다”며 “이번 기회에 군을 탈바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김병주 장군(스마트국방위원장)이 고군분투했다”며 “새 정부에서 군 전투력 증강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이종찬 회장은 “군도 창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말처럼 우리 군도 '퍼스트무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
[국회입법] 유용원의원 등 10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의원 등 10인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존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도별 수치목표에 근거하고 있어 저출산ㆍ인구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유연한 정책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여성 군인의 활용 분야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상비병력의 적정 조정, 간부 비율의 합리적 유지, 예비전력의 정예화 및 적정 규모화, 책임운영기관의 확대 등 새로운 국방운영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것이 유용원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병력 및 간부구조의 조정, 예비전력의 운영체계 개선과 관
[국회입법] 임광현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의원 등 12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이나 정부는 비과세 한도금액을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천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납입액 한도도 현행 5년간 총 1억원에서 총 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것이 임광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
경기도,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176곳 합동점검 추진 경기도는 도내 16개 시군 재해복구사업장 176곳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합동점검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 7일부터 13일까지 시군 자체 점검을 거쳐 14일부터 23일까지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현장 점검으로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지난해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원·용인·화성·남양주·안산·평택·파주·의정부·광주·광명·이천·안성·포천·양평·여주·가평 등 16개 시군의 하천, 산림, 도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등 176곳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집중호우 등 비상상황 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사업장 내 추락 방지 울타리나 통행 차단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주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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