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청은 유상범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대한 회신에서 중심지역관서제 시행 이후 제기돼 온 치안 공백과 주민 불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부·대관령 파출소의 운영방식을 기존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환원 조치는 상반기 정기 인사 발령과 동시에 인력 재배치로 시행될 계획이다.
‘중심지역관서제’는 파출소와 지구대 기능을 통합·조정해 특정 관서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제도인데 인력 효율화 목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진부 지역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파출소 기능이 축소되면서 상주 인력 감소, 출동지연, 야간·교대시간대 치안공백, 민원처리 불편, 주민과 경찰 간 소통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어 왔다.
이에 진부면에선 번영회와 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 1762명이 참여한 연대 서명부가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평창경찰서에 전달되는 등 파출소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적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작은 사건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기존 운영체계로의 복귀를 꾸준히 촉구해 왔다.
유상범 의원실은 이러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경찰청에 중심지역관서제 시행 경과와 지역별 운영 및 인력 변동 현황, 향후 시정 계획 등을 공식 질의해 유선 및 서면 협의를 거쳐 진부·대관령 지역의 치안 수요와 주민 불안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그 결과 진부·대관령 파출소 환원 계획이 담긴 공문을 받게 됐다.
유상범 의원은 “이번 결정은 주민들의 서명과 문제 제기가 만들어낸 성과이자 경찰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의미있는 조치”라며 “회귀 조치가 정기 인사와 함께 차질 없이 이행토록 끝까지 챙겨 경찰이 주민 곁으로 돌아와 주민 밀착형 치안 체계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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