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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게 사건' 별도 수사 의뢰설 일축... "제3자 기 고소·고발된 건만 수사협조" 국민의힘이 4일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이유인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현시점에서는 수사 협조 외에 별도의 수사 의뢰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보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게 사건 관련 보도에 혼선이 있어 바로 잡는다"며 "해당 사안은 이미 (제3자로부터)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이는 일부 언론에서 장동혁 대표가 별도 수사 의뢰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공식 반박이다.
당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과실 없어도 개인정보 유출 시 손배책임…면책사유 제한" 당정이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협의회를 열고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민주당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정청래, 합당 논란 관련 全당원 여론조사·토론 등 추진... "경청시간 갖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관련 전체 당원 여론조사와 토론 등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지 최고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며 "경청의 시간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논의에서 지금 당원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똑같은 당원이다. 동등한 발언권과 동등한 토론권을 보장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與, 장동혁 교섭단체 연설 비판... "尹 내란 외면한 유체이탈 화법"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장 대표는 민생을 말하면서도 민생 입법에는 반대하고, 협치를 말하면서도 정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정작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대안은 없는 무책임 정치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설 곳곳에서 쏟아낸 자극적 표현은 겨우 1년이 지난 윤석열 내란이 대한민국을 어떤 위기에 처하게 했었는지를 완전히 외면한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박찬규 대변인은 논평에서 장 대표의 연설을 "이재명 정부를 탓하기 위한 '어거지'(억지)
장동혁, 첫 교섭단체 연설서 영수회담 요청... '3대 특검 도입' 제안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영수회담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여권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에 대해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또 "정쟁이 아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자"며 이 대통령에게 영수 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물가와 환율, 수도권 부동산,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과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을 의제로 거론했다.
李대통령 "다주택자보다 '집값폭등' 고통받는 국민 배려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SNS를 통해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처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언론사 사설을 링크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연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관련 메시지를
李대통령, 10대 그룹 총수 간담회… '청년고용·지방투자'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내 주요 그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는 한중 관계 복원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 방안, 올해 신규 채용과 지방투자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장동혁, 오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책 대안 제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 대표 선출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정부·여당 정책과 관련한 비판과 함께 당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 비전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영수 회담을 재차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정청래 핵심공약' 1인1표제 찬성 60%로 의결.... 8월 전대부터 적 지난해 말 한 차례 좌초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 '1인1표제'가 3일 최종 의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87.29%)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앞선 첫 투표 당시에는 찬성률은 높았으나 재적 과반을 넘기지 못했었다. 이로써 오는 8월 전대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적인 더불
권향엽 의원, 광양 의정보고회 열어…주민들과 의사소통 시간 가져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원회 권향엽 국회의원은 지난 1일 광양 성황스포츠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권향엽 국회의원은 지난 1년간 정치 상황을 돌아보며, 대통령 탄핵 국면과 조기 대선, 집중호우와 산불 피해 복구 지원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과 지역을 오가며 집회와 복구 현장을 함께한 경험을 말하면서 폭염 속 수해 복구 작업에도 당원들과 함께 힘을 보탰다고 소개했다. 권 의원은 이런 연대와 헌신이 있었기에 중앙 정치 무대에 지역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다고 했다.행사장에선 (산업·민생·보훈·주거) 등 지역 현안 관련 시민들과 두
김동연 지사,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 2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도내 미군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도청사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부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써왔다”면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전기가 만들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첫째로는 반환공여구역, 둘째로는 3기 신도시, 세 번째는 시군역점사업 등 필요한
정준호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암전문공공의료기관 유치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암 전문 공공의료기관인 ‘서남권원자력병원’과 ‘국립암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3일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전남·광주를 포함한 서남권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암 발생률이 높은 지역인데 국가 책임 암 전문병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알다시피 수도권에 집중된 암 치료 인프라로 인해 중증 암 환자들이 장거리 이동에 의존하는 형태가 고착화되면서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부산 기장엔 ‘동남권원자력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 병원은 방사선 치료와 원자력 의학
이개호 “반도체 기업에 남해안 반도체벨트…전남 생산거점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3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남해안반도체벨트’에 핵심 생산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내 반도체 생산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강력히 제안하고 나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개호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전력난과 용수 부족으로 이미 물리적 한계에 봉착한 수도권을 고집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제한하는 자충수”라며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전남의 경우 기업들이 즉시 투입 가능한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남을 최적지로 꼽는 이유로 ‘RE1
신정훈 행안위원장,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 도입 필요성 시급 국회 행안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 근절을 위한 ‘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 즉각 도입을 촉구해 이목을 끌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정훈·윤종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주택이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주거가 아닌 투기의 수단”이 되어 온 현실을 지적하면서 부동산 가격 불안의 피해는 서민·청년에게 집중되는 반면 그 뒤에서 웃는 사람이 공직자라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과 토지를 보유한 채 ‘서민주거안정’을 말하는 것은 어떤 부동산 대책도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회입법]어기구의원 등 12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어기구의원 등 12인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5. 9. 28.에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거용ㆍ종교용 시설부지 및 농지로 10년 이상계속 무단점유된 국유림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하고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는데, 이 특례는 2017년 9월 종료됐다.그러나 무단 점유ㆍ사용 중인 국유림의 상당수가 점유 기간이 10년을 초과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과중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국유림은 대체로 농림어업인 또는 서민층이 주거용ㆍ종교용 시설부
[국회입법] 김동아의원 등 11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동아의원 등 11인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및 직역연금의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았던 사람과 그 배우자 등을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직역연금 수급액이 적거나 일시금의 형태로 받아 현재 연금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직역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특히 직역연금 적용대상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지 않
국토안전관리원, 내진성능평가 온라인 사례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이달 27일 공공 및 민간 내진분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부실·지적사항 사례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26일까지 사전등록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수행하는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2022년 9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개정 및 2026년 1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진성능평가 평가체계 설명, 시설물별 내진성능평가 주요 부실·지적사항 사례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교육 참여 인원은 최대 50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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