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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과실 없어도 개인정보 유출 시 손배책임…면책사유 제한"

2026-02-04 13:25:03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 협의회(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 협의회(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당정이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협의회를 열고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민주당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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