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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軍 전투헬기 21년 조종하다 난청, "국가유공자 해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21년간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을 진단받은 퇴역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최근 퇴역군인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21년간 육군에서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2021년 정년퇴역한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0년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이듬해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 역치(가장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우측 65dB(데시벨), 좌측 56dB로, 평균 25dB인 정상 청력보다 높게 나타났다.A씨는 2022년 1월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됐지만, 그
[인천지법 판결]숨진 '청년 빌라왕' 연루된 120억 전세사기 일당, 2심서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2년 전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12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당 5명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이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28·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48·여)씨 등 4명에게 징역 7∼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각각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2020∼2022년 인천시 일대에서 세입자 8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
[청주지법 판결]술취해 넘어져 도와준 중학생 폭행한 50대,' 징역1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자신을 도와준 중학생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4일 오후 11시 11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길거리에서 B(15)군의 머리와 코를 이마로 3차례 들이받아 코뼈 골절 등 전치 3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결과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A씨는 인근에 있던 B군이 바닥에 떨어진 짐을 주워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우려
[서울행정법원 판결]이기흥 체육회장 '직무정지' 유지…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인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직무 정지
[서울고법 판결]'쌍용차 파업' 금속노조 배상금 파기환송심,33억→20억 감액 선고 서울고등법원 민사38-2부(박순영 박성윤 정경근 부장판사)는 13일, KG모빌리티가 금속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억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당초 1·2심은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고 이는 배상액이 약 37% 줄어든 셈이다.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 사건의 배상금을 감액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앞서 1·2심은 파업 기간 쌍용차가 자동차 판매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파업 기간 지출한 고정비 등을 반영해 총손해액을 55억1천만원으로 계산했다. 1·2심은 이 가운데 금속노조의 책임이 60% 있다고 보고, 33억1천만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대법원은 금속노
[대전고법 판결]부모 때리고 용돈 10만원 뺏은 20대 아들, 2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부모를 폭행한 후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아들의 항소에 대해 기각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25)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변호인은 초범인 A씨가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에 있는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후 10만원을 빼앗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조사 결과 용돈 1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부모가 거
[대구지법 판결]염색산단·다이텍 '후원금 쪼개기'받은 혐의 김희국 전의원 무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3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후원금에 관해 인식하였거나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 말께 노후한 대구염색산업단지가 노후 산단 재생 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대가로
[청주지법 판결]이별 통보' 여친 카페로 차량 돌진 후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김룡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6시 17분께 자신의 SUV를 운전해 여자친구 B(50대)씨가 운영하는 충주의 한 카페로 돌진한 뒤 차에서 내려 카페 안에 있던 B씨에게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당일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흉기를 챙겨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카페는 문을 닫은 상태여서 손님은 없었다.A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거주지에서 B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말다툼하다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거나 가방을 가
[서울중앙지법 판결]'유아인에 마약류 불법 처방' 의사들, 2심서 '일부 감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해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들에게 2심에서 일부 감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게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1심에서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던 의사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투약 내역을 제대로 보고했고 일부 실수라고 본다"고 설명했다.유아인에게 타인 명의
[서울고법 판결]'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 지시한 주범, 2심도 "징역 23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 음료 제조책 이모(2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마
[서울고법 판결]'오염수 방류 반대' 춘천시의원,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판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2부(원종찬 부장판사)는 12일, 나유경 춘천시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나 의원은 지난해 7월 28일 춘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경고' 징계 처분을 받았다.사건의 발단이었던 같은 해 6월 14일 나 의원은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자신의 노트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고 회의에 참석했다.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고, 김진호 시의장이 회의 질서 문란 행위를 사유로 윤리위에 직권 회부했다가 본회의 직전 해당 안건을
[대법원 판결] 조국 혁신당 대표, 징역 2년 확정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미성년자에 경복궁 낙서 사주한 30대, 1심서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30)씨의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또 2억1천여만원도 추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강씨에게 10만원을 받고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페인트로 불법 공유 사이트 이름을 낙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등학생 임모(17)군에게는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임군의 범행 현장에 동행하고 홍보 효과
[인천지법 판결]전 동거녀 집 침입해 음식물에 살충제 탄 외국인,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전 동거녀 집에 몰래 침입한 뒤 음식물에 살충제를 섞은 외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전 동거녀 B(45)씨 집에 3차례 몰래 침입해 위험 물질을 음식물에 넣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화장실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B씨 집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살충제와 공업용 아세톤 등을 생수병과 냄비에 담긴 국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17년부터 동거한 B씨와 지난해 8월 헤어졌고, 이후 B씨가 만나주지 않자 범행했고 또 마
[서울남부지법 판결]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시세조종 혐의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지주사와 자회사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한일홀딩스 허기호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11일 허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직원과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시세조종으로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상 의무 위배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다만 허 회장의 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20년 자회사인 한일시멘트가 한일현대시멘트 모회사인 HLK홀딩스를
[수원고법 판결]'가상화폐 90억대 비자금' 한컴 회장 차남, 2심에서도 "징역 3년" 선고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5)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 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검찰의 추징금 96억원에 대해 제출 증거만으로는 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 피해 자산에 대한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원심
[서울고법 판결]'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 지시한 주범, 2심도 '징역 2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 음료 제조책 이모(2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마셨고, 이들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고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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