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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지법 서부지원, 2차례 112신고에 보복 업무방해·특수폭행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7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술에 취해 누범기간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달라고 하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피
대구지법, 저작권자 동의 없이 사진 사용한 쇼핑몰 운영자 손배책임 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23일, 피고가 의류를 공급한 중국 업체의 사이트에 게시된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가져와 자신의 의류쇼핑몰 웹페이지에 게시한 사안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쇼핑몰 운영자에게 손배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쇼핑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6장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을 게시했다. 피고는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
대법원, 보험계약후 통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 보험자(보험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보험계약 기간 중에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고지의무 또는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27.선고 2024다219766 판결).망인과 그 배우자인 원고 A는 2009. 7. 6., 2011. 2. 22. 및 2016. 7. 19.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상해사망 등 사고 발생 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망인은 2021. 7. 4. 오후 1시 30분경 해남군 공사현장에서 1층 로비 유리창의 실리콘작업을 마친 뒤
대법원,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주장 보은 군수 청구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충북 보은군 의회)가 2022. 4. 21.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충북 보은 군수)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피고는 2022. 4. 7.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하여 2022. 4. 8. 원고에게 이송했다. 원고는 2022. 4. 13. 이 사건 조례안 제8조 제2항, 제11조가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충북조례‘)보다 그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대구지법, '권고사직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통지 안 해 무효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권순엽 부장판사, 김경민·이무형 판사)는 2024년 7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학교법인)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한 권고사직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을 선고했다.피고는 사립대학인 D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22. 11. 29.부터 이 사건 학교의 관리사무원(계약직)으로 입사해 피고의 대표자인 C(이사장)의 수행기사 업무를 담당했다.피고는 2023. 1. 19.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가 운행하던 차량의 열쇠를 반납했다.원고는 2023. 2. 23. 이 사건 학교의 총장 등에게 원고가
제주지법, 전동킥보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항소심서 무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최석준·이범휘 판사)는 2024년 7월 4일 전동킥보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된다는 설명을 했다고 볼 증거도 없어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C는 피고인을 통해 2019. 5. 10.경 아들 H를 피보험자로 한 피해자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했다. 위 보험은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알려야 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 원
[청주지법 판결]음주운전 유도해놓고 '신고 하겠다' 협박해 돈 뜯어낸 공무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이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동군청 공무원 A(3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B(30대)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한명이 음주운전을 유도하면 나머지 한명이 경찰 신고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며 "특히, A씨는 2021년 8월 청주에서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했고 근처에서 숨어 대기하고 있던 B씨가
[서울중앙지법 판결]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천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박영수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
[광주지법 판결] 사기도박 의심 피고인들, '구체적 증거 없다'"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B씨는 사기도박 피해를 봤다며 A씨 등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 정식 재판이 이뤄졌다.B씨는 A씨 등은 "번갈아 가며 판돈을 올렸고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돈을 따는 과정에서 판돈이 커지면 뜬금없는 부동산 이야기를 하거나 특정 손동작을 반복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B씨 진술만으로는 사기도박의 구체적인 수법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사기도박을 모의했다는 제보자들의 진술도 정황상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약투약·보복협박 혐의' 前 야구선수 오재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와 보복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범 A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대구지법, 짝퉁사기 대포 통장 유통 범행 묵인·횡령방조 뇌물 전직 경찰 실형·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 김배현·최여진 판사)는 2024년 7월 25일, 주점 업주의 청탁을 받아 짝퉁 사기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공급한 피고인 B의 범행을 묵인하고 횡령 행위를 방조해 그 금액의 일부를 뇌물로 받는 등 뇌물수수, 횡령방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직무유기, 뇌물공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피고인 A(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권파기사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
대법원, 투자한 수익금 받지 못하자 연인 모친 살해 징역 35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살인,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27.선고 2024도6251 판결).-피고인은 2021. 9. 12.경 인터넷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30대·여)를 알게 된 후 2021. 11.경까지 피해자 B에게 수 회에 걸쳐 약 9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피해자 B와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2022년 여름 무렵까지 피고인이 수익금 60%를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B의 부동산 대행업에 약 4억 원을 투자했다.피고
창원지법, 폐쇄병동 입원 환자 추락 사망케 한 정신과의사 벌금 7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9일 폐쇄병동 입원 환자인 피해자가 흡연실을 뜯고 바닥에 추락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신과의사이자 원장인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한 병원의 원장이자 정신과 의사로서 병원 행정(원무) 및 의료진, 환자, 직원, 병원 안전시설물 관리 등 병원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2023. 5. 29.경 알코올사용에 의한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위 병원 6층의 폐쇄병동에 입원하
울산지법, 어두운색 옷을 입고 무단 횡단 피해자 충격 사망케 한 운전자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6일, 야간에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벗어나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2. 18. 오전 5시 1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남구 야음시장 입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야음사거리 방면에서 KT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제한속도 시속 5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됐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
창원지법, 고양이 70여 마리 잔혹하게 죽인 20대 원심판결들 모두 파기 징역 1년 4월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민·정현희·오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7월 25일, 길고양이나 분양받은 고양이 70여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제1, 2원심판결(징역 8월, 징역 1년2월)은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모두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 1, 2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
대법원,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 해당하고 사용자는 쏘카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쏘카(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보조참가인('타다' 운전기사)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가 원고라고 본 원심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관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기존 판단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사업구조,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여럿이며, 외형적으
[서울중앙지법 판결] '학폭 의혹' 드라마 하차 후 재촬영 "지수 前 소속사, 드라마 제작사에 14억 배상 하라" 서울중앙지법이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져 주연을 맡은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 씨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드라마 제작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25일,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키이스트는 빅토리콘텐츠에게 14억214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수 씨는 지난 2021년 3월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후 학교폭력 논란이 일었고 이에 지수 씨는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드라마에서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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