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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구지법, 전자발찌 착용하고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징역 4개월 대구지법 형사 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2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과 함께 ‘1.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8. 4.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해 그 무렵부터 위치추적 전
부산지법, 만취상태서 택시기사 중상해 공기업 간부 징역 4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7월 16일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발로차고 이에 항의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혀 재물손괴 미수,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산하 공기업 3급 간부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다만 처벌보다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합의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된다.피고인은 2023. 11. 8. 오후 7시 16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고가교 하부 유턴 구간 일반도로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서울중앙지법 판결]람보르기니 주차하다 시비붙자 흉기…'징역 6개월' 추가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에게 2심에서도 형량이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17일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혀다,이는 1심보다 6개월 늘어난 형량이다.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스스로도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약에 취해 운전을 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엄벌을 청원하고 있지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홍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
[광주지법 판결]금호익스프레스 승무사원 휴일수당지급 요구 소송' 패소' 광주지방법원이 금호익스프레스 승무 사원이 휴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5부(박병태 법원장)는 근로자 A씨가 소속 회사인 금호익스프레스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회사가 월 운행 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한 휴일근무수당만 지급하고, 8시간 초과 휴일근무수당이나 근속연수를 반영한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기각된 바 있다.2심 재판부도 "금호익스프레스 노사는 버스 운영의 특성상 근무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
[인천지법 판결]인천 테마파크 예정지 오염토양 방치…부영주택 2심도 '유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행정기관의 명령을 받고도 2년 동안 조치를 하지 않은 부영주택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74)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부영주택과 A씨는 2018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구청 명령을 받고도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부영주택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땅 92만6천㎡를 3천150억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
[서울고법판결] 사망하기 이전에 며느리에게 증여해도 이는 "아들의 특별수익"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사망하기 이전에 증여를 목적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을 경우, 자녀의 배우자에게 특별히 증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두 사람에게 증여한 지분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김옥곤·이동현 고법판사)는 최근 A 씨 등이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A 씨와 B 씨는 D 씨의 자녀로 D 씨는 2013년 6월 B 씨와 B 씨의 배우자인 C 씨에게 서울시 화양동 부동산 중 절반씩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서울북부지법, 층간소음 이유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기각 서울북부지법 정용석 판사는 2024년 5월 21일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4억8000만 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원고는 2022년 8월 7일 피고의 아파트에 입주한 직후부터 위층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피고 등에게 괴로움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청했고, 이에 관리사무소도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 민원 발생사실을 전달하며 수 회 주의를 요청했다.원고는 2023년 3월경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합의해지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2023년 4워 10일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상
대법원, 교수평가 결과 제공 행위를 인격권 위법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소속 교수인 원고가, 국내 주요대학의 이공계 대학원 교수와 그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 C를 운영하는 피고(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C에서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5.
[서울서부지법 판결] MBC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광고 조회수 의혹 보도는 오보, '정정보도' 선고 서울서부지법이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광고의 조회수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문체부가 '뉴스데스크'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두달 만에 1600만 이례적'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며 "MBC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 7월 공개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은 정부의 수산물 안전 정책 광고를 위해 제작한 4분 26초짜리 영상으로 당시 조회 수 1천600만 회를 기록했다.문
[서울고법 판결]상장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 피고가 불응시 주위적으로 상장의무 위반에 따른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상장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했고, 피고가 불응하자 주위적으로 상장의무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금 및 이자 지급을, 예비적으로 일반상환에 따른 상환금 및 이자 지급을 각 구하는 소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조기상환청구 의사를 표시할 당시 일반상환청구권 행사는 불가능했고, 이 사건 상환우선주식 인수계약상 조기상환청구권과 일반상환청구권은 청구 시기, 사유, 1주당 상환가액 및 상환하여야 할 주식 수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원고가 최초 조기상환청구를 요구하던 때부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상환청구에 따라 법률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수원지법 판결] '800만 달러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에서 실형 선고…법정구속 면해 수원지방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고 회
[서울행정법원 판결] 중혼 숨기고 혼인 귀화한 외국인, "귀화 취소 정당 하다" 서울행정법원이 국내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이 본국에서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귀화 허가를 받았다면 그 귀화는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5월 9일,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파키스탄 국적으로 2001년 7월 대한민국 국민 B 씨와 결혼했다.하지만 A 씨는 2003년 1월 파키스탄 국민 C 씨와도 결혼해 4명 자녀가 있었고 이후 A 씨는 2010년 ‘구 국적법' 제6조 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 신청을 했고 2년 뒤 귀화를 허가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2016년 A 씨는 파키스탄에서 C 씨와 이혼하
[서울고법 판결]아이폰 성능저하 의혹과 관련된 언론기사가 보도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아이폰 성능저하 의혹과 관련된 언론기사가 보도 되자, 피고는 2018년 1월경 홈페이지에 이 사건 업데이트에 의한 성능조절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배터리 노화 상태에 따라 앱 실행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스크롤하는 동안 프레임 속도가 더 늦어지는 등 현상을 경험할 수 있음을 공지했을 시 손해배상에 대해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고, 선택권 등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1인당 7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2-3민사부 지난해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는 2016년 10월 경 아이폰6, 7에서 전원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피고(애플사)는 이를 방지하기
[서울행정법원 판결] "검찰, 尹 명예훼손 직접 수사 착수 근거 예규 공개해야 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내부 근거를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해당 예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선 근거다.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는데, 지난해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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