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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양소소득세 물리는 소득세법은 '합헌' 결정 헌재가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도록 한 소득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 등이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개인투자자인 A 씨 등은 주간에는 한국거래소(KRX) 파생상품시장에서 코스피200옵션을 거래했고, 정규시장이 종료된 야간에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 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을 거래해 왔고 이에 이들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손실을 봤지만, 유렉스 연계 선물거래에서는 수익을 냈다. A 씨 등은 "국내와 국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수익
울산지법, 변호사법 위반·법무사법 위반 행정사 징역 10월·추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2024년 7월 17일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으로부터 4362만9800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울산지검 등에서 검찰직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현재 울산에서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22. 11.경 제주시에 있는 커피숍에
부산지법, 출산직후 영아 살해 유기 친모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5월 24일, 모텔 방에서 피해자를 출산직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예비적 죄명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모인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피고인은 대학교를 중퇴한 후 무직상태로 이따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방법으로 생활하다가 낙태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2023. 2.경부터 3.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의 한 술집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서울중앙지법, 외국인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 국가가 200만 원 배상해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외국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해 국가가 위자료로 2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임은하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4일 외국인 A씨(원고)가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씨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00만 원 및 이에 대해 불법행위일인 2020. 3.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4.까지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날 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대법원, 변상금부과 대상인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철도공단 부과처분 위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들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1284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제72조 제1항 본문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
대법원, 상가 임대차기간만료 1개월전부터 만료일 사이 갱신거절 통지 '묵시적 갱신' 인정 안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임대차보증금 사건 상고심에서,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20. 12. 31.이후 차임과 미납관리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6. 27.선고 2023다307024 판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원고는 2018. 12.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 기간 2018. 12. 31.부터 2020. 12.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
[서울고법 판결]'91억원 비자금 조성' 신풍제약 前 전무, 실형에서 집유로 감형 서울고등법원이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전 임원에 대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풍제약 전 전무 노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형량이 감경됐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횡령 금액 규모나 피해 회사인 신풍제약이 입은 유·무형 피해 정도, 지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고(故) 장용택의 이익을 위해 그의 주도하에 비자금 조성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그 이익이 장용택 일가에 귀속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
[광주지법 판결]'아동폭행' 1심 유죄 사회복지사, 2심서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복지시설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에 대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0~2021년 전남 함평군의 한 복지시설에서 10대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마트에서 시설의 적립포인트를 몰래 사용하려 했다거나 숲체험 캠프에서 시민을 향해 욕설했다는 이유로 A씨가 아이들을 발로 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피해 아
[의정부지법 판결]외국 가서 편하게 살려고' 모친 살해한 아들 '징역 20년'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설날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자던 30대 탈북민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3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피해가 회복에 이를 수 없어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 반사회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데 범행을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당시 홀몸으로 베트남으로 이주해야 할 필요가
[헌재 판결] 법관 임용 결격사유, '3년 이내 정당 가입자' 규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은 '위헌' 헌법재판소가 과거 3년 이내에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정한 현행 법원조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2호를 이같이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헌재에 띠르면 해당 조항은 경력 법관 임용 결격 사유 중 하나로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헌재는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부산고법,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금지 환경단체 항소 기각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주호부장판사, 박원근·김영환 판사)는 2024년 7월 17일 원고 A 외 15인(환경단체)이 피고 도쿄전력(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자)를 상대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와 그 처리수의 해양 투기 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소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한 1심(부산지법 2023. 8. 17. 선고 2021가합43947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피고는 2021. 4.경 공표된 일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본국 후쿠시마현 일원에 위치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제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등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27.선고 2024도553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후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로 출마해 각 낙선했고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거쳐 사무부총장을 역임했다.피고
부산지법, 지하철 부산대역 인근 흉기 들고 배회하며 시민 위협 징역 2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7월 16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해 살인예비,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 6개월과 전자장치 부착 7년을 구형했다.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대구지법, 편의점서 4시간 동안 업무 방해 하고 보복 협박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7월 5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무려 4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와그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대구 동구에서 피해자 C(50대·여)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범행을 반복해 2019. 5. 30.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20.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각
대법원,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직장가입자의 동성 동반자를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가 직권으로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다수의견 9인)은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구청장 지낸 부친 이름 내세워 157억 편취 딸 징역 10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 이나리·김은수 판사)는 2024년 7월 12일 부산에서 구청장을 지냈던 부친을 내세워 피해자 26명으로부터 157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나머지 배상신청인들(9명)의 배상명령신청은 각 각하했다.일부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그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고, 일부는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대전고법 판결]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 집단 성폭행 20대들 2심서 '유죄 선고' 대전고등법언이 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고등학생 시절이던 2020년 10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초 검찰은 이들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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