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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출근율 조건과 재직조건이 부가된 상여금='통상임금'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근무일수의 출근을 요구하는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2.20.선고 2021다216957 판결).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를 상대로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초과근무수당의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한 소송에서, 기본급 등의 일정 배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 주기로 지급하는
대법원,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서 2차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44655 판결). 화력발전에서 배출된 폐열로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추가로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원고(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남 태안군, 인천 서구, 군산시,
창원지법 진주지원, 서류위조 30억 대출금 편취 공모자들 '집유·추징'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 부장판사, 엄현재·김진경 판사)는 2025년 2월 20일, 피고인들이 공모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관련 서류를 위조·제출해 30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
[광주고법 판결]퇴사 통보 후 결근한 근로자들, 1·2심 '무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사측에 일방적으로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 1·2심 재판부가 무죄을 선고 했다.광주고법 형사4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 등 피고인들은 모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각 지점장으로 근무한 이들이다.피고인들은 2022년 5월 판매점 운영자인 B씨를 찾아가 평소 직원들을 험담하고 급여 차등 지급과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점에 대해 항의했다.B씨가 피고인들의 급여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퇴사 의사를 밝힌 A씨 등은 이틀간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서울서부지법, 미장공 고 문유식 근로자 추락 사망케 한 현장소장 징역 1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23일,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이동식 비계에 전도방지 아웃트리거나 최상부에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미장공 문유식씨)를 추락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우종합건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사이자 현장소장) B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우종합건설(법인)에는 양벌규정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2024년 1월 27일부터 5~49명의 중소규모 기업(공사 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됐는데 이 사건
부산지법, 뇌물 받은 국립해양조사원 간부 징역 2년·벌금 5640만 원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5일 낙찰자 선정 과정이나 사업 수행 과정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용역업체들로부터 수 천만 원의 현금 등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국립해양조사원 간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64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추징금 561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조사·정보업을 등록한 용역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약 700억 원~ 800억 원 상당의 해양관측, 수로측량, 해도제작, 해양정보서비스 등 해양조사·정보 관련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있다.피고인은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국가공
대법원, 재임용 거부처분 적법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재임용 거부통지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및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 등에서 정한 재임용 대상 교원의 심사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
[광주고법 판결]경찰·국과수 '태양광' 발화점 지목, "손배 의무 없어" 선고 전북 익산의 한 철물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의 발화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년 만에 석연치 않게 끝나 논란이 예상된다.광주고등법원은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재 전문가는 공장 지붕의 태양광 패널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법원은 다른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설치·제조 업체 측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박원철 부장판사)는 해당 철물공장이 태양광 패널 설치·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이 철물공장은 2021년 2월 태양광 패널에서 난 불로 공장 건물이 타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설치·제조업체에 38억원 상
대법원, 필로폰 20kg 취급 범행주도 징역 12년·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취급한 필로폰이 20kg에 달하고 이를 유통할 의도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도18024 판결).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07,500,000원을 추징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서의 마약류 가액 산정,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제주지법, 외국인 성소수자들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위법'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 이승욱·이승현 판사)는 2025년 2월 18일, 탄자니아 국적 A씨 등 4명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들을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원고들은 ‘2024. 10. 19 탄자니아에 있는 한 동성애자 클럽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경찰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다음날 5일의 보증기간에 대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경찰서에 다시 출석하지 않은 채 2024. 10. 26. 출국해 홍콩을 거쳐 2024. 11. 1.사전 발급 받은 비자 없이 제주에 도착해 입금심사를 받았다. 피고
대구지법, 재차 착석 요구 버스기사 폭행 징역 2년·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13일, 재차 착석을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8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9. 21. 저녁 무렵 피해자 B씨(30대)가 운전하는 버스에 술에 취한 채 승차해 버스가 운행 중임에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착석 요구를 거부하다가, 피해자가 오후 6시 58분경 대구 남구에 있는 봉명네거리 부근에 이르러 버스를 일시 정차하면서 거듭 착석을 요구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하다가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대전지법 판결] 15번 처벌받고 또 재개발 예정 빈집 턴 절도범, '징역 1년 6개월'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절도죄 등으로 이미 15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재개발 예정지역 빈집에 들어가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훔친 절도범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절도, 절도미수,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절도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대전 유성 일대 재개발 예정지 등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 20여차례 몰래 들어가 보일러 부품, 수도꼭지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이미 같은 종류 범죄를 저질러 15번 처벌받은 전
[수원고법 판결]수사정보 제공 대가로 억대 뇌물수수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지역 사업가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월에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아울러 1억여원을 추징했다.원심은 A씨의 특가법상 뇌물죄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별도 기소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들을 병합 심리한 뒤 "원심판결들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대구지법, 임대차보증금 명목 4억 5천만 원 '꿀꺽'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2월 25일, 소유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피고인은 주택 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B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3. 25.경북 관내 일대에 C주택 8채에 대해 준공허가를 받아 같은 날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자증권을 교부받아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8억 8000만 원 상당을 대출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했다.피고인은 C가 분양되지 않자 금융기관 및 신탁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전세계약을 하여 그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원금의이자
울산지법, 의료법위반 의사 벌금 2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5년 2월 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사·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환자 소개・알선・유인 관련 의료법위반의 점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했다(증거배제결정). 이 사건에 함께 기소된 영업이사, 상담실장 등 환자유치 업무를 담당한 6명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의원을
전주지법,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며 동승자에 손배책임 묻는 렌터카 업체 청구 기각 렌터카 회사(원고)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반강제로 동승한 사람(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14,958,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9.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225년 1월 8일, 렌터카 회사가 동승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고 판결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피고 A씨
대법원, 인노회 활동 국가보안법위반 등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했던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085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심의 심판범위, 증거능력, 진술의 임의성, 국가보안법위반죄 및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2018재노12)인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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