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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신한은행과 업무협약 체결…취약계층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17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서울 서초구) 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 신한은행 은행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시영세민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및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법문화교육 내용이 포함됐고,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17억 5천만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김영진 공단 이사장은 “신한은행의 기금출연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이들의 정당한 권리
[법무부알림]피의자 윤석열의 금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특검의 인치 지휘 관련 피의자 윤석열의 금일(16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특검의 인치 지휘와 관련하여,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정성호, 의원 시절 고문변호사 겸직해 5900만원 수령…이력 누락도” 기사 사실과 달라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7월 15일자 경향신문 “정성호, 의원 시절 고문변호사 겸직해 5900만원 수령…이력 누락도”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신문은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면서 5,900만 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령했는데 국회의원과 고문변호사 겸직 논란이 있다고 했다. 같은 기간 동두천시청, 연천군청 고문변호사도 겸직했으나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그 자료가 누락되어 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는 2013. 8. 개정된 국회법(법률 제12108호) 시행 전 맡고 있던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활동에 대해 법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견학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7월 15일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관찰위원 및 직원 등 19명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견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견학은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자동차 공장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견학 기회 제공을 통해 미래 진로를 결정 하는데 도움을 주고 취업 동기부여를 위해서다.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북구지구 협의회(회장 박경수)의 제안과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뤄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관찰청소년 B군(16)은 “자동차가 직접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 신기했고,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울산보호관찰소 이은숙 소년담당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후원해
대전교도소, 故 김동민 교감 순직 21주기 추모식 가져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7월 15일, 지난 2004년 7월 15일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故 김동민 교감의 순직 21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고인은 1984년 대전교도소에 임용되어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던 인물로, 법학전공자로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인권의식 향상에 매진했으며, 흉악범 등이 수용되어 있는 어려운 근무현장에서도 엄격한 수용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했다.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인은 수용자들에게는 따뜻한 이웃으로 다가갔는데, 야근 근무를 마친 비번 날에는 몸이 불편해 접견을 오지 못하는 수용자의 모친을 직접 모셔와 접견을 시켜드렸고,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수용생활에 적응
영덕보호관찰소, 대구지법 영덕지원장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소장 박동철)는 7월 15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황인준 지원장 등 3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응답, 전자감독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시스템 시연과 시설 참관 등으로 진행됐다.세부내용으로는 보호관찰소의 주요 정책 및 추진 내용, 업무량 및 사범별 사건변화 추이, 사회봉사자의 산불피해지원 현황, 전자감독대상자 지도감독 기법 및 조사서 작성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또한 전자감독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시스템 시연을 통해 보호관찰 집행 현장을 참관함으로써 보호관찰 업무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황인준 지원장은 “이번 설명회
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는 7월 15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 변경(독립이사) 및 의무선임 비율 확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7. 3.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 보호 및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개정 ｢상법｣ 중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부분은 공포일 기준 1년
내란특검, 尹측 조사 거부 판단 즉각 기소도 검토... "강제구인 지휘 불이행 서울구치소에 책임 묻겠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 입장으로 판단하며 강제 구인 실패와 관련해서는 서울구치소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변호인단은 전날 1차 인치 지휘 후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하고, 조사 거부는 피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가정에 에어컨 지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7월 15일 연일 지속되는 폭염 상황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가정을 선정, 에어컨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에어컨 지원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정윤)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협의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매년 기부금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범죄예방 캠페인, 보호관찰 상담활동, 사회봉사 집행감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원호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은 2000년 중반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하여 가정을 꾸린 다문화가정으로, A양의 어머니는 식당, 공장 등지에서 일을 해가며 A양
해병특검, '尹복심' 강의구 전 부속실장 불러 VIP 격노설 관계 조사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려 온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채상병 사망 직후부터 수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에 관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강 전 실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기 검찰총장 비서관을 지낸 복심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검찰 사직 후 대통령실로 옮겼다.
검찰,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며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을 받고 있다.
'양평 특혜 의혹' 조사 본격화 김건희특검, 용역업체 5명 줄 소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관련자들을 연이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15일 한국도로공사와 동해종합기술공사 등 용역업체 관계자 5명을 특검팀 사무실로 소환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꿔 특혜를 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대구소년원,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직무대리 석철우)은 7월 14일 사단법인 한국제과기능장협회(회장 이석원)와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일환으로 진로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진로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지역사회 교육 기여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소년원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진로 체험 등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업무협약 체결 이후에는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 이석원 회장(제17호 대한민국 제과명장)이 “희망찬 나의 진로 설계”를 주제로,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진로 조언과 동기를 부여해 큰
내란특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참고인 조사… 계엄 당시 국회 피해 상황 확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법당 등 압수수색…청탁의혹 본격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역삼동에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소환해 전씨와 김 여사 사이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
내란특검, 오늘 尹 2차 강제구인 시도... 건강 사유로 조사 거부 고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 구인에 나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서울구치소에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출석 요구를 지속 거부하면서 특검은 강제구인에 실패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병인 당뇨에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 상태가 나빠져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강제구인 조치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尹, 해병특검에 압수된 아이폰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순직해병특검팀으로부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본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의 아이폰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휴대전화를 대검찰청에 넘겨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포렌식이 어려워 관련 수사에 진척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그간 사용된 아이폰 한 대를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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