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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비행 청소년 구인 후 소년원 유치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강영욱)는 5월 9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구인, 조사 후 대전소년원에 유치한 뒤 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천안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대상자 A군은 상해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은 채 수시로 가출해 절도, 폭행, 무면허운전 등 범죄를 저지르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A군은 대전소년원에 위탁수용 되어 약 한 달간 비행예방교육 후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된다. 천안보호관찰소 소년팀은 최근 4개월 간 소년범에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행정사법인 무등 아름다운 동행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김윤철)는 5월 9일 행정사법인 무등(대표 강민제)을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25-4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창승 광주남부지소협의회장, 전재형 의료지원위원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 사업은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김창승)에서 주관하며, 법무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자립과 지역사회에서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대상자들의 재범방지 및 나눔을 통한 공동체의식 고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행정사법인 무등은 광주 광산구 마을행정사 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해온 법인으로, 강민제 대표
서울중앙지검 ,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 '기소'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여성 2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 측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천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1천
환수위, 소송사기 및 횡령·배임 노소영 등 검찰고발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태우 일가를 지난 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환수위는 고발장에 “노소영을 비롯한 노태우 일가가 노소영의 이혼소송을 두고 소송사기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노소영은 아트센터 나비 공금과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노 관장은 지난해 이혼소송 2심 재판당시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환수위는 이 메모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환수위는 노태우 일가가 "숨겨둔 비자금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는데, 이들의 말과 증거내용은 완전히 배치된다”고 고발근거를 설명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청주지법 소년부 이형걸 부장판사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지소장 강성림)는 5월 9일 청주지방법원 소년부 이형걸 부장판사 등 4명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설명회는 소년보호집행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소년보호 사건의 보호관찰 처분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 등 양 기관 상호업무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서다.업무설명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조사 등 소년보호사건 집행현황 설명과 외출제한명령 시스템 시연, 준법지원센터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강성림 지소장은 “이번 소년부 부장판사의 준법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호 업무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며, 엄정하고 따뜻한 보호
제주보호관찰소 저장강박증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고정대)는 5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와 협력해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한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알코올성 치매 및 저장강박증이 의심됐다. 그로 인해 주거지내 각종 오물 및 쓰레기로 가득한 환경에서 심한 악취로 인한 이웃 주민들이 고통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던 상황이었다.이날 주거환경개선 지원은 제주보호관찰소와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가 장기간 지속되던 지역 민원해소 및 사회적 소외계층인 대상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뤄졌다.고정대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도내 지
법무부 교정본부, 경기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8일 오후 총장실에서 경기대학교(총장 이윤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이윤규 경기대학교 총장과 신용해 교정본부장을 비롯한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범죄교정심리학전공 교수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경기대학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범죄교정심리를 통합·연구하며 범죄심리학 및 교정학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쌓아오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류심사 제도 구축 △ 수형자 인성교육 과정의 효과적인 운영·발전 △대학의 교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지원 등을 내용으로 수형자의 성공적인 교정교화 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됐
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9일 현재까지 접수된 조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고발조치했다.
임성근, 공수처 포렌식 참관 출석... "'구명로비' 관련자 접촉없음 확인했을 것"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9일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공수처는 현재까지 포렌식을 통해 저와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사이에 일체의 접촉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조사는 철저히 이뤄졌고, 그 과정 속에서 구명 로비가 없었다는 사실이 검증됐다고 생각한다"며 "휴대폰에도 이종호 씨의 연락처도 없을 뿐더러 어떤 문자나 통화기록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다경과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이승경)는 지난 5월 2일 견과류 전문 제조업체인 ㈜다경(대표 전기곤)과 보호대상자의 고용 기회 확대 및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호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다경의 전기곤 대표는 보호대상자를 직접 채용한 경험이 있다.전기곤 대표는 “보호대상자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고용 기회를 통해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끔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동정]법무부장관,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및 임원진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5월 8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대한상사중재원 신현윤 원장, 장승화 국제중재센터 의장 등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중재산업 진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 김석우 차관, 유태석 법무심의관, 노선균 대변인, 김봉진 상사법무과장, (대한상사중재원) 신현윤 원장, 장승화 국제중재센터 의장, 김태훈 기획관리본부장, 변준영 중재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만델라 소년학교, 검정고시 3회 연속 전원 합격 '쾌거' 법무부는 지난 4월 5일 교정기관 20곳에서 치러진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330명 응시)에서 총 261명(초졸 4명, 중졸 33명, 고졸 224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5,061명의 수형자가 검정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수형자들은 각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꿈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준비에 매진해 왔다.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9.1%로 2024년 검정고시 합격률(71.8%) 대비 7.3%p 상승했다.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학과교육 강화 등을
청주여자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는 5월 8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날 결의대회는 직원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전 직원이 서약서에 서명하며,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공고히 했다.참석자들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선서로 결의를 다졌다.박정민 청주여자교도소장은 “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 행위는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행위이다. 전 직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춘천소년원, 검정고시 26명 합격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 교장 김형식)가 학업을 중단했던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운영한 검정고시 특별반이 큰 결실을 맺었다.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총 27명의 학생이 응시해, 이 중 26명이 합격하는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기때문이다.검정고시에 합격한 K군은 “원래 3월 말에 가정으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홀로 공부해 시험을 준비할 자신이 없었다. 이런 저를 춘천신촌학교에서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김형식 교장은 “비록 다양한 사유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지만, 작은 성취가 쌓이면 반드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
검찰, '보복 살인' 불법 보도방 업주,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불법 보도방(미등록 직업소개소) 이권 다툼 끝에 보복 살인을 벌인 폭력조직 출신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8일,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57)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흉기로 난자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려 했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및 위촉장 전수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박진우)는 7일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전문화교육은 보호관찰위원의 역할 및 활동,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경과통보서 작성 등 보호관찰위원들의 보호관찰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교육에 참석한 장원석 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이번 전문화교육을 통해 보호관찰위원들이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공주보호관찰소는 교육이 끝난 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보호관찰
검찰, '대학원 입시 비리' 관련 조국 아들 기소유예 처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최근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앞서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조지워싱턴대 장학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아 왔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조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연세대가 입학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범 관계인 조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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