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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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 전문가인 보호관찰위원과 간담회 가져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염정훈)는 7월 14일 심리상담 전문가인 보호관찰위원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 상담지원분과 소속 보호관찰위원은 심리상담 전문가로서 소년과 1대1 상담과 심리분석을 하면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등 범죄의 유혹을 벗어나도록 소통에 힘쓰고 있다. 소년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일상생활 전반과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코칭 하는 등 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도 일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년 범죄성이 줄어들고 있다. 염정훈 부산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관이 소년을 관리하고 지도하지만, 소년이 보호관찰관에게는 온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대신해 소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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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소환... 尹 '체포저지' 관련 지시 여부 등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14일 재차 소환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체포 저지 및 비화폰 삭제 등 의혹들을 조사 중이다. 특히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런 조처를 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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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VIP격노' 회의참석 비서관들 주중 소환... 尹 연루 정황 등 직접 확보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비서관들을 이번 주 내로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당시 회의 참석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주엔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을 당시 회의 상황을 비롯해 7월 31일 회의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조사에 대해 개입한 정황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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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드론사·국방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외환수사 본격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은 이날 경기도 포천 드론사와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부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북한 무인기 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검은 작년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날 관련 부처와 군부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윤 전 대통령 '외환 수사'에도 신호탄을 쐈다. 특검은 확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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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등 압수수색… 특혜 수사 본격화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실,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내부 보고서와 결재 문건 등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조사에서 김 의원과 원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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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어린이 그림 대회 시상 및 작품 전시회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지난 7월 11일 대구하빈초등학교(교장 이일숙)의 도움을 받아 어린이 그림 대회 시상식과 수상작 전시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대구하빈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이 ｢내가 좋아하는...｣을 주제로 그린 그림 총 82점이 접수됐다. 이 중 29명이 입상한 가운데 6명이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수상작은 7월 23일까지 대구하빈초등학교에서 재학생 대상으로 전시 후, 대구교도소 민원봉사실, 구내 복도 등에서 전시를 이어갈 계획이다.박수연 대구교도소장은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표현력을 발휘한 작품에서 희망찬 꿈과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며 “참가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그림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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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성폭력사범 강제퇴거 국외호송 집행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에 대해 지난 7월 7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피퇴거자 A씨는 강간, 강간미수,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후,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거부 등의 방법으로 19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다.지난 4월에는 강제 송환 대상자가 되었음을 파악한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강제 송환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호송했으나, 고성을 지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팔을 깨무는 등 극심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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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내란특검 조사 불투명…불응시 강제구인 수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가운데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한차례 조사에 불응했고 이번에도 조사에 불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강제구인 카드를 예고하고 있어 양측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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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尹 자택 압수수색… 'VIP 격노설' 관련 강제 수사 본격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1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으로 전날 새벽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이에 대해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당사자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최지우 변호사 등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이 자택으로 와 압수수색에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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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 후 첫조사 불응한 尹… 특검 "확인후 상응조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특검팀의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의 이유 외에 특별한 구체적인 사유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출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입소 절차에서 확인됐는지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후 그에 상응하는 다음 단계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한 구인 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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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의혹'도 김건희 특검팀으로… 경찰선 '사실무근' 결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천공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무속인 천공의 대통령실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혹은 2022년 4월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김용현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내용으로 부승찬 의원이 2023년 2월 발간한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실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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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후원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7월 11일 아동학대 대상자를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 서구지구(회장 조두환) 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서구지구를 대표해 이번 후원을 한 조두환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느끼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도움의 손길을 전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광주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호관찰위원들이 보여준 관심과 온정이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것으로 기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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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사회공헌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지난 9일 경상북도 문경시에 소재한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일반위기 가정 및 보호대상자 환경개선 사업 지원’, ‘현장실습을 통한 대상자의 실무능력배양’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권영호 지부장 및 경북지부 직원과 경북기술교육원 교육생 등 6명이 참석해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전기내선공사와 LED 전등 및 콘센트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한편 경북기술교육원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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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오늘 김태효 소환… 'VIP 격노' 조사
순직해병 특검팀이 11일 윤석열 정부 외교라인 핵심 인사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이른바 'VIP 격노설'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방해 의혹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다. 김 전 차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후 3시께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이후 채 상병 수사 결과를 뒤집는데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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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년원, 슬기로운 학교생활 프로그램 운영…범죄예방위원들 방문 격려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여름철을 맞아 ‘인권, 존중, 배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슬기로운 학교생활’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중인 가운데 10일 범죄예방위원들이 방문해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슬기로운 학교생활’은 소년원 학생들이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한다는 의미로,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철 학생들의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키고 상호 존중과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 특별히 기획한 것이다.일정 기간 동안 규칙을 위반하지 않아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적절한 포상도 예정돼 있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와 함께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있다.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16일째가 된 7월 10일에는 법무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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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생수 5만병 기증 및 참관 행사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7월 10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와 김성만 교정위원으로부터 생수 5만병 기증 행사와 교정시설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 행사는 여름 혹서기를 맞아 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곽영호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장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 이어 교정행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정시설 참관행사도 이뤄졌다. 곽영호 교정협의회 회장은 “해가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철에 수용자들이 힘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생수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부산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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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해병특검의 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예고에 "적극 협조"
대통령실은 10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의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검이 필요로 하는 대상(물건 및 자료)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이날 이른바 'VIP 격노설'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안보실에 요구한 상황이다. 국가안보실에서 보관 중인 대통령실 회의록 등이 주요 임의제출 대상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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