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찰·공수처

법무부, 제3회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우수논문 시상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월 9일 「제3회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 전달식에 이어 각 수상자들이 직접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지난 2025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내 대학교 ·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접수된 논문은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을 수여한 오성민(연세대) 수상자는 국제인권규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토대로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대학생 부문 공동우수상을 수여한 김시윤 · 김지은 · 송지은(이화여대) 수상자는 국제인권규범 관점에서 국내 돌봄노동의 지위를 분석하고, EU 사법재판소
울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우수기관 책임자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 전수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1월 8일 울주군 삼남읍 소재 울주장애인 근로사업장(시설장 변성운)에 방문해 2025년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큰 공로를 세운 실무책임자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장을 전수했다고 9일 밝혔다.울주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중증장애인들이 의료기관의 세탁일을 하며 근로 능력을 배양하고 자립을 돕는 기관으로, 2015년 울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협력기관에 지정된 이후 10년간 약 4,000명의 사회봉사자를 집행 감독하는 등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사회적 선순환 기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표창 수상자인 오근진 직업훈련 교사는 10년간 협력기관 책임자의 업무를 담당하며 사회봉사자들에게 엄정하면서도 따뜻한 배려
서부지법 '폭력난동 배후' 지목 전광훈 13일 구속심사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서부지법은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13일 오전 10시 30분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전 목사는 난동 사태가 발생한 장소인 서부지법에서 사건 약 1년 만에 구속심사를 받게 됐다. 앞서 전 목사는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아 왔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전 목사에 대해 특수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공수처, 신임 인권감찰관에 김승태 변호사 임명... 대통령 인사 재가 절차 마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신임 인권감찰관에 김승태(53)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인권감찰관 임용 후보자를 선발한 뒤 인사 검증 등 절차를 거쳐 대통령으로부터 인사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7월 남수환 전 인권감찰관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한 차례 공모를 진행했으나 적격자가 없어 그간 김수환 수사2부 부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해왔다. 김 신임 감찰관은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하고 2000년 2월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돼 광주지검 목포지청·서울지검 서부지청(현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전남도 교
‘10월 폐지 검찰청 대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속도... 이르면 12일 입법예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대한 설치 법안이 내주 공개되며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이르면 12일 입법예고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입법예고에 앞서 이날 오후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을 상대로 초안을 설명하는 비공개 자리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사건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큰 틀의 기능과 권한 등에 대한 내용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교원 대상 학교폭력예방 직무연수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박정일)는 1월 8일~9일(2일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사 등 11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직무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동계 교원 직무연수는 소년사건 처리절차, 학교폭력사안처리 요령, 비행청소년의 이해와 지도 등 교육현장 실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됐다.점차 심화되는 비행청소년의 학교폭력 및 성비행 대응을 위한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비행청소년에 대한 대처 능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연수에 참여한 A교사는 “학교폭력이나 비행청소년에 대한 지도역량을 강화하기 교육 과정에는 처음 참여해봤다. 관련 분야에 대한
법원, 尹 내란혐의재판 결심 공판... "국헌문란 폭동" vs "경고성" 쟁점 놓고 막판 대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9일 종료돼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 1년간 이뤄진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예산 삭감 등 '폭정'을 공론화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번 공판을 끝으로 1심을 마무리하는 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2월 중순쯤 선고를 내릴 것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전 여자친구 강간·살인 혐의 장재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7)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공판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 10분께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A씨를 모텔
尹 비상계엄 본류 '내란우두머리' 재판 변론 내일 종료… 특검 구형량 주목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오는 9일 종료되는 가운데 특검에서 내려질 구형 수준에 관심이 맞춰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특히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12·12 군사반란 주모자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인 만큼 이에 빗댄 구형량 예측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1996년 12·12 군
김태훈 정교유착 합수본부장 "지위고하 막론하고 의혹 실체규명" 김태훈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장이 8일 오전 합수본 사무실이 꾸려질 서울고검 청사로 첫 출근하며 철저한 수사 진행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이날 그는 "본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잘 협력해서 국민들께서 원하는 결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 없이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 등 구체적 방식을 거론하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시했고 지난 6일 검찰과 경찰은 협의를 거쳐
'3특검에 인력난' 검찰 장기미제 사건 지난해 3.7만건… 1년새 2배 증가 검찰에서 3개월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1년 새 두배 넘게 늘어 지난해 3만7천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난 지난해 3개월 초과 장기미제는 3만7421건, 이 가운데 6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1만4368건을 기록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두배, 증가세가 시작된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새 8배 이상 증가했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는 꾸준히 인력난을 호소해 왔는데 지난해 3대 특검 출범으로 인한 인력 차출과 검찰청 폐지 공식화로 인한 퇴직 인원 증가 등이 요인들로 꼽힌다. 최근 3대 특검 종료로 일부 인력 복
제주소년원 이길수 의료처우자문위원,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소년원(제주한길학교)은 ‘제주수흉부외과의원’ 이길수 원장이 소년원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교육환경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이길수 병원장은 2018년 제주소년원 의료처우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인연으로, 소년원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제주소년원은 이 원장으로부터 2021년~2023년까지 매년 세탁·건조기, 운동기구, 냉·난방기 등 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받았고, 2024년부터 2025년에는 총 4,5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받아 도서 구입, 장학금, 급식비 지원은 물론 원내 조성된 올레길 벤치 및 야자매
‘캄보디아 대학생 살인 사건’ 관련 스캠 범죄조직 총책급 범죄인 태국서 검거 법무부·경찰청·국정원은 2025년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박○○)살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 중인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함○○(42·남·중국 국적)을 2026년 1월 7일 태국 파타야에서 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범죄인은 중국 및 한국 국적의 공범들과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5년 5월경부터 7월경까지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권총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계좌비밀번호 등을 말하게 강요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왔다.특히 범죄인은 사망한 피해자 박○○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뒤, 피의자 리○○·김○
경찰,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 고발사건 공수처 이첩 예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이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검사 4명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넘길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경찰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
尹측, 특검 '공소장 변경' 놓고 공방… "재판 다시" 주장에도 재판부 변경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대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달 말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했다"고 변경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범행 시기, 내용, 방법, 범위 등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며 변경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방어권 행사를 위
서해피격 유족, '검찰 일부항소' 국무총리·중앙지검장 고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격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7일 김 총리와 박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
법무부, 취약계층에 희망과 따뜻한 온기 전해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연말연시를 맞아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배치해,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해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 피해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법무부는 지난 여름철 발생한 전국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251명을 긴급 지원해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2025년 12월부터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서 독거노인·장애인 등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김장·무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