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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이재승 차장 직무유기 기소... 국회 위증 사건 방치 혐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재판으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내란특검, '부정청탁 의혹' 김건희 두 차례 출석요구... 재판·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응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김건희 여사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여사에게 최근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김 여사 측은 형사 재판과 김건희특검 피의자 조사 일정, 김 여사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퇴원 후 또다시 소년원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26일 보호관찰기간 중 가출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군(19)을 구인·유치했다고 밝혔다.대상자는 10호 처분(장기소년원송치)으로 소년원에서 생활하다 지난 2월 28일 임시퇴원해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으나,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가출해 소재불명 상태에서 차털이 및 상가 절도 등으로 검거됐다.해당 소년대상자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 후 절도, 대포통장 불법대여 등 비행을 저지르는 등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여, 보호관찰소는 대상자를 구인 및 대전소년원에 유
법무부, 감치집행 대상자 입소 절차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11. 19. JTBC) 보도와 관련,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 된 경우,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감치는 법원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정질서위반자·의무 불이행자 등을 최대 30일 인신구속(유치장이나 교정시설)하는 제재로, 형사처벌이 아니다. 법정질서위반자에게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병과 가능하다.현재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지문포함)에 필요한 최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반부패·청렴 실천 다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1월 25일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실천 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서약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조원규 지부장을 포함한 공단 직원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소속 자원봉사자 60명이 함께했다.이날 행사는 정직한 생활, 청탁과 뇌물수수 금지, 공정한 일처리, 공익 우선주의 등의 주제로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결의와 서약으로 진행됐으며, 서약서를 통해 윤리적 행동 강령을 준수하고 원칙에 따라 직무수행을 할 것을 다짐했다.조원규 지부장은 “청렴은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서약식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김건희특검, ‘양평 개발특혜 의혹’ 관련 김선교 첫 대면 조사... 피의자 신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대한 첫 대면 조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연루된 아파트 개발부담금 회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당시 양평군수를 지낸 김 의원이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는 물론 김 의원의 양평 자택과 여의도
대구소년원, 2025 행복을 찾아가는 음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는 11월 25일 (재)북구행복문화재단과 함께 ‘2025 행복을 찾아가는 음악회-행복찾음’을 열었다고 밝혔다.음악회는‘Beat&Movement’를 주제로 청소년에게 긍정적 문화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미니랩 콘서트, 비보이 및 협업 공연 등의 순서로 펼쳐졌다.세계대회를 우승하며 선보인 화려한 기술의 비보이 공연, 비트박스의 기본 구조와 이해 및 리듬을 구성하는 장면을 선보여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재원 중인 A군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팝핀댄스와 비트박스를 가까이 보고 들으면서 신체활동을 통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과 즐거움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률구조공단-HD현대희망재단,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 무료법률지원 업무 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25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HD현대희망재단(이사장 이기권)과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공단 이사장과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공단은 최근 울산 남구 화력발전소 매몰사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수행하는 등 공공 법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공단은 지원대상으로 재단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125%이하에 해당하는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을 대상으로 민·가사,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행정사건 등이며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매년 5천만 원을
법무부, 론스타에 ‘74억 원 변제 요구’ 서신 발송 법무부는 11월 25일 론스타 측에, ①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사건 취소절차(이하 ‘이 사건’)에서 사용한 비용 약 73억 원 및 ②2023. 5. 8.자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 원과 그 이자 등 합계 약 74억 원을 2025. 12. 18.까지(취소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내) 임의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demand letter)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하했다고 밝혔다. 그 직전인 11. 21.(美 동부시) 론스타 측은 미국 연방법원에 2년 전(2023. 6.) 제기했던 판정 집행소송도 자진 취하, 이것 역시 완전히 종결됐다. 위 집행소송은 론스타 측이 원 중재에서 일부 승소한 후인 2023. 6.경, 원 판정에서 인정된 배상금 약 2억 1650만 달러
제주보호관찰소, 2025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11월 25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68명을 대상으로 ‘2025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호, 집행감독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들에게 보호관찰 활동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관찰 활동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4시간 과정으로 구성된 전문화 교육은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및 보호관찰위원의 역할 이해, 사회봉사 집행감독 업무요령 등 보호관찰지원 활동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제주보호관찰소
김건희특검, 장상윤 前사회수석 소환 조사... '종묘 차담회' 경위 확인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을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종묘 차담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의 상급자였던 장 전 수석에게 신 전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장 전 수석에게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계엄 관여 의혹' 자료 확보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계엄 관여 정황과 관련된 자료 확보를 위해 김건희특검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의 휴대폰 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자료 확보 차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이다. 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군사법원, 증인신문 불출석 尹 전 대통령에 과태료 500만원 중앙지역군사법원이 25일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지난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 측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이날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을 병행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건강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달 18일 신문하기로 했다.
文 ‘뇌물 혐의’ 재판부 '문다혜 지원' 검찰 증거신청 기각... 공소사실과 무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부가 25일 '딸 문다혜씨 지원' 관련 내용을 비롯해 검찰이 신청한 증거 일부에 대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증거 선별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진행됐다. 선별 절차에 앞서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공소와 무관한데도 범행 경위나 동기 관련 사실이라고 '견강부회'하면서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것을 '트럭기소'라고 한
검찰, 이화영 '술파티 위증 혐의'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기피신청 검찰이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의혹'과 관련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 절차가 중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는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어 본 재판부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절차 진행은 어렵다"며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 항고
대법사, 부산교도소에 빵 3200개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11월 25일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김성연, 전정용)로부터 연말을 맞아 가족의 정이 그리울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빵 3,200개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대법사는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음식(컵라면, 찐빵, 생수 등)을 기증하는 등 꾸준한 기부활동을 하고 있으며 종교행사를 진행하며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김성연 교정위원은 “이번 기증을 통해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를 바라고, 이웃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대법사의 공헌에 감사드린다” 며 “대
강릉보호관찰소,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로 나눔과 상생 실천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11월 25일 농협중앙회 동해시지부(지부장 김종곤)와 함께 동해시 관내 불우 이웃 가정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과 상생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선정된 가정은 주거환경이 열악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강릉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벽지 교체, 주거 공간 정리·정돈, 생활필수품 청소 등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 도배 등 비용 일체는 동해시지부에서 후원했다.김종곤 동해시지부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강릉보호관찰소와 함께 의미 있는 사회봉사 활동을 펼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협력을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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