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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보호관찰대상자 2명 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7월 23일 보호관찰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2명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소년원에 유치된 A군은 협박 등의 사유로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위반하고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한 B군은 오토바이 절도 등으로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무단 외박을 수시로 하며 무절제한 생활을 반복하고도 지속적으로 출석지도에 불응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구인장 신청 후 유치집행을 통해 소
장흥교도소, 장흥종합사회복지관서 봉사활동 '구슬땀'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7월 23일 장흥군에 위치한 장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4명의 교정위원이 점심 배식봉사와 포도 8상자(25만원 상당)를 어르신들에게 나눔했으며, 오후에는 7월 정기 가석방 신청자인 수용자 7명(보라미 봉사단)과 함께 식당정리 및 설거지, 주방청소를 했다.특히 올해는 경제적 불황 등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때, 지역 내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 결손가정 등을 방문해 이웃사랑의 훈훈한 정을 나눔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시설이 되고자 노력했다.이성하 장흥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장흥교도소는 지역 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대구소년원,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병무행정 설명회’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직무대리 석철우)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4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과 협력해 보호소년들을 위한 병역행정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병무청 방문이 곤란한 병역의무자를 직원이 직접 찾아가 궁금한 점을 상담·안내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실제 병역제도를 기반으로 한 진로설계를 직접 체험하고 계획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설명회에는 총 120명의 학생이 참여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후 진행된 1:1 맞춤형 개별상담에는 52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개별상담에는 현역 모집병 지원, 산업기능
대전교도소, 故 박기호 교위 영결식 엄수 7월 21일 이른 아침 출근한 후 근무지로 이동 중 갑자기 쓰러져 7월 22일 사망한 故 박기호 교위의 영결식이 7월 24일 대전교도소 연무관에서 유가족과 동료 직원들의 애도속에 엄수됐다.이날 진행된 고인의 영결식에는 유가족들과 오세홍 대전지방교정청장, 윤창식 대전교도소장 등 250여 명의 동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고인의 약력 보고, 추도사,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고인의 유가족들은 영결식이 진행되는 동안 고인의 영정을 바라보며 오열했고 참석한 동료들 또한 함께 슬픔을 나누며 애도했다. 직원 추도사를 낭독한 이홍래 교감은 “박기호 교위는 항상 성실하고 밝은 모습으로 모두에게 힘이 되어
김건희특검, 대통령실 전 행정관들 25일 동시 소환… 금품·청탁의혹 등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5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행정관들을 불러 조사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2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씨가 고가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일(25일) 오전 10시 유경옥 전 행정관, 오후 5시 정지원 전 행정관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김 여사 관련 각종 청탁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준법지원센터, 자원봉사단체와 수해 복구 '구슬땀'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지난 21일부터 역대급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광주 북구 월출동과 전남 담양군 봉산면 등 비닐하우스 농가 등에 사회봉사 대상자 20여 명을 긴급 배치해 복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피해복구 봉사활동에는‘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대표 이찬호), 광주시자원봉사센터, 북구청자원봉사센터, 대구시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연계해, 도움이 시급한 현장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수요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여 복구작업을 벌였다.사회봉사 대상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비닐하우스 내부의 진흙과 침수 폐기물 제거, 쓰레기 수거 등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활동에 힘을 보탰다.또한
평택준법지원센터, 집중호우 피해 대추 농가 긴급 복구 지원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평택보호관찰소, 소장 박상문)는 23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대추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긴급 지원해 토사가 유실된 둑을 복구하는 작업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집중호우로 농경지 둑이 무너지는 등 피해를 입어 긴급 복구가 필요하다는 안성시 산림조합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비록 날이 더워 땀이 비오듯하고 힘들지만 피해 농가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수혜자 송명순씨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둑이 무너져 피해 복구를 빨리하지 않으면 또다시 비가 올 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걱정하고 있었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24일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388(학익동, 유니스프라자빌딩 204호)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이하 ‘인천파산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소는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등 인천권역 내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외계층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추진됐다. 인천파산센터는 2009년 서울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문을 열었다.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에게 법률상담부터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절차에 이르
尹, 내란 재판 3주 연속 불출석… 특검 "구인영장 발부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재차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3주 연속 불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변호인 측에서 낸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개소 1주년…‘원스톱으로 걱정스톱’ 법무부와 서울특별시가 함께 2024년 7월 22일 개소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하 ‘원스톱 솔루션 센터’)」(서울 동작구 대방역 ‘서울여성플라자’ 3층)가 개소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는 방문·전화·온라인 등 범죄피해자들의 직접 신청,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의 의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청이 접수됐으며, 매일 평균 34건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피해 유형은 성폭력범죄(30%), 살인 등 강력범죄(19%), 스토킹범죄(16%), 재산범죄(12%) 순으로 나타났다.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대전보호관찰소, 세종시 수해지역 긴급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2리 일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25일까지 어어지는 이번 활동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및 토사유출 피해가 발생한 마을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토사제거·유실 방지를 위한 제방 쌓기, 침수 농작물 제거, 주변 정비 등 복구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대전보호관찰소는 기후재난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봉사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활동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거창보호관찰소, 폭우 피해 농가 긴급 복구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소장 곽성채)는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와 합동으로 지난 22일부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총 22명을 긴급 투입해 피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긴급복구 지원활동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경남 합천군 삼가면 일대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총강수량 699㎜)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긴급복구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역 농협 관계자의 요청을 받아,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현장답사 후 경남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 소재 폭우 피해 농가를 찾아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을 했다.거창보호관찰소 곽성채 소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집중호우 등 긴급재난 복
해병특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제보자 자택 압수수색 해병대 채상병 사건 관련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이 24일 당시 관련 내용을 정치권에 제보한 전직 해병 이관형씨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진 이씨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에 임성근 전 사단장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제보한 인사다. 이씨는 이후 두 사람이 실제로는 친분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장 의원 측이 '구명로비가 거짓이어도 상관없고, 이걸 타고 김건희로 가면 된다'며
'대장동·백현동 수사지휘'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 사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고형곤(사법연수원 31기)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급)가 24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차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글에서 "공직에 있는 동안 '사직'이라는 두 글자는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단어였는데 이제 드디어 실행에 옮기게 됐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고 차장은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사직 인사를 드리게 돼 송구한 마음이 그지없다"며 "다만 누구보다도 검찰 구성원들의 훌륭함과 저력을 잘 알기에 지금 이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지키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계엄 방조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구소년원, 유기훈 박사 초청 청소년 정신건강 특강 가져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직무대리 석철우)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3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기훈(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을 초청해 청소년 정신건강 특강 ‘한걸음, The 마음튼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년보호위원으로 봉사활동 중인 유기훈 박사의 재능기부로 마련된 이번 특강은 보호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유 박사는 이번 특강에서 우울증·ADHD(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충동조절장애 등 보호소년들에게서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을 안내했다.강의에 참석한 한 학생
與 "李대통령 대북송금사건 조작기소 의심… 검찰, 공소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이 연기된 것과 관련,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부남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이 사건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TF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대북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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