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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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사회복지시설 2곳에 아웃사랑 나눔 성금 전달
대구구치소(소장 윤영주)는 1월 28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대구 동구 아동보호시설 ‘대구SOS어린이마을’과 부산 사하구 노인·장애인 생활시설 ‘나눔과 행복 복지재단’에 위문금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윤영주 소장은 “직원들의 기부·나눔으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하고 더 나아가 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한편 직원들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대구구치소 ‘사랑회’는 정기적으로 범죄피해자 가정 지원, 한부모 가정 지원, 사회복지 시설 위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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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후원 ‘설 맞이 사랑의 나눔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월 28일 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후원으로 불우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건전하게 생활하고 있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20여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이 전달될 예정이다.이번 행사에 참여한 협의회 박선희 회장은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의 온정을 느끼며 건전하게 생활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청주보호관찰소 윤일중 소장은 “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들의 원호품 지원 등 지속적 관심에 감사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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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서 징역 1년 8개월... 주가조작·여론조사 혐의는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인데 이는 재판부가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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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 민관협력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는 1월 28일 원 내 회의실에서 소년보호위원과 교사들이 참석한 ‘ 민관협력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년보호위원들과 함께 소년원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조례 제정’ 및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소년원 학생 역시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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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보호관찰소, 아름다운 피부과와 협력 '자해흔 제거 시술 지원 사업' 추진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소장 박대호)는 교우관계의 어려움, 보호자와의 불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해 행동으로 표출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해흔 제거 시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이 사업은 피부과 전문의인 보호관찰위원(영주시 아름다운피부과 원장 김연진)의 재능기부 및 전문적 도움을 통해 자해흔 제거 시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는 2021년 4월 13일 영주시 아름다운 피부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 1월까지 총 12회기에 걸쳐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자해흔 제거 시술을 지원해오고 있다.자해흔은 특성상 완전한 제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당 사업은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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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음주제한명령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교도소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1월 28일 야간 외출제한(2차례)과 음주제한(3차례)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 A씨(52·남)를 구인해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 중 2025. 10. 28. 가석방심사위원회로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부착 조건으로 가석방되어 전자감독 중이었으며, 전자감독 기간(약 6개월)동안 야간 외출제한(24:00~06:00), 음주제한(0.03%) 등 특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었으나,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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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북구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솔로몬로파크는 1월 28일 회의실에서 시니어들의 사회활동 창출과 노인역량 활용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북구시니어클럽(관장 송윤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광주북구시니어클럽 최미경 팀장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르면 광주북구시니어클럽 소속 어르신들은 올해 말까지 광주솔로몬로파크가 운영하는 법교육 프로그램 보조 및 관람객 안내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광주솔로몬로파크는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법률정보 제공 및 건강한 시니어 활동을 지원한다.광주북구시니어클럽 송윤주 관장은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이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법교육 지원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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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와 2026년 업무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월 2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를 방문해 2026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강화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최대용 지부장, 이소열 법무보호과장, 백창하 팀장, 담당 계장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담당 직원 2명 등 총 8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2025년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허그일자리 등 지원현황을 공유하고, 2026년에도 직업훈련 지원, 취업 지원, 자격증 취득, 숙소알선, 경제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활동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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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서 김장김치 후원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월 27일 (사)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사랑의 김장김치 10kg 50상자를 후원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랑의 김장김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따뜻한 나움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신 한국나눔연맹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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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 20대 여성, 수강명령 준수사항 미이행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 대상자인 20대 여성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해 최근 인용됐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이에 앞서 재판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수강명령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징역 4개월을 복역하게 됐다.A씨는 2024년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받았으나 수강명령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앞서 A씨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가며 한차례 구인되어 집행유예 취소에 대한 재판을 받았으나,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한 재판부의 선처로 풀려난 사실이 있다.하지만 A씨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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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대구문화예술회관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월 27일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문화예술회관과 수용자의 정서 안정과 심성 순화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협력을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교정시설 내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 활동을 통한 정서 안정과 인성 함양으로 인권 친화적인 교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아울러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추진해 공공문화 서비스의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수용자의 사회적 적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박수연 대구교도소장은 “문화예술은 수용자의 마음을 치유하고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앞으로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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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생명사랑' 헌혈운동에 동참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1월 27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함께 ‘생명을 이어주는 사랑의 헌혈 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지역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헌혈 가능 인구의 감소로 혈액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1~2월은 방학 등으로 혈액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교도소 직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공감, 헌혈이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해 이번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포항교도소 안경수 소장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헌혈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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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첫 재판 3월 17일 지정... 주1회 진행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3월 17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3월 17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기소 요지 설명과 피고인 측 모두진술, 서증(서면증거) 조사를 시작으로 주 1회 간격으로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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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야간외출제한명령’위반 소년 대상자 2명 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1월 27일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8), B군(16) 두 명을 구인해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해 특수협박 등으로 대전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2년, 야간 외출제한명령 3개월,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부과받았고, B군은 지난해 4월 광주소년원에서 임시퇴원 과정에서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 정신과치료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등을 부과받았다.이 둘은 야간시간에 스마트 워치를 탈착한 뒤 무단 외출해 비행을 지속하다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관찰소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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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호관찰소, 마약류사범 치료·재활 연계상담으로 재범방지 성과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명령을 집행 중인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치료·재활 전문가(총 7명)와 연계상담 등을 통해 재범률 Zero화 유지 등 재범위험을 낮추고 사회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치료·재활 연계상담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더불어 마약 중독의 근본 원인을 치료와 재활을 통해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자체 ‘중독상담센터’ 운영이 시작된 2025년 4월부터 2026년 1월 현재까지 연인원 100여명에 대해 중독 정도와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심리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참여 ▲중독 전문기관 치료 연계 ▲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 원호 등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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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尹 재판 개시… '공범' 김건희는 내일 선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자리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에겐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김 여사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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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박진우)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공주지역 내 고령농가(공주시 이인면 용성리)를 대상으로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 부족과 고령으로 농장 관리 및 난 출하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3명을 배치해 난 온실내·외 정비 및 제초작업을 위주로 진행했다.농가주(A씨)는 “일손이 부족하여 농장 관리, 난 출하에 걱정이 많았는데 공주보호관찰소에서 도와주어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를 적극 투입해 일손을 돕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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