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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민중기 특검, 한학자 추가조사 없이 구속기소에 무게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한학자 총재를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별도 소환조사 없이 오는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소 시점은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0일이 유력하다.이미 구속된 상태여서 구인을 통한 조사를 시도할 수도 있지만, 한 총재가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게 특검팀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한 총재를 소환하려 했으나 그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 조사가 무산됐다. 한 총재 측은 앞으로 조
영등포 경찰서. 오후조사 '정치중립 위반' 추궁…이진숙측 "직권남용 고발" 경찰이 체포 이틀 차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공직자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게 아닌지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는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월∼10월 보수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등의 편향된 발언을 했다는 혐의다.경찰은 앞서 오전에는 페이스북 글과 국회 발언으로 민주당과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해 후보자를 낙선시키려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캐물은 바 있다.이에대해 이 전 위원장 "모든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혐의가 성립하지 않
"경제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 지원으로 재범 막는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110명에게 원호물품과 함께 우리 사회의 온정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원호물품은 ‘(사)한국나눔연맹’과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가 후원한 것으로, 쌀 61포(20Kg 기준), 라면 25박스, 햄 선물셋트 42개 등 660만 원 상당의 물품이다.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큰 위로와 자존감 회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보호관찰소는 2일 보호관찰 청소년 7명에게 14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장학금은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 전액 지원했으며, 가정형편 등 어려움으로 학적을 포기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검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한 청소년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안양보호관찰소 노동열 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가는 청소년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이번 장학금 수여와 같은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건전한 사회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안양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 검정고시 지원 및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대구소년원 푸르미 봉사단, 추석 맞아 소방관에게 감사의 마음 담은 진로체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재능기부 푸르미 봉사단(읍내당 팝업스토어) 학생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대구강북소방서를 방문해 명절에도 시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소방관 직업 체험에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학생들은 직접 준비한 위문편지를 소방관들에게 전달하며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시민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체험 시간에는 소방차와 장비를 살펴보고, 소방공무원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소방서장은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소년원 학생들에게 소방공무원이 되는 방법과 소방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추석 명절 백설기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복태)는 지난달 30일 한가위를 앞두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수용자들을 위해 백설기 1,400개를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혹서기 생수 및 아이스크림, 설·추석 등 명절에는 사랑의 떡 기증, 불우수형자 보관금 지원 등 꾸준한 관심과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김복태 회장은 “한국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기부한 이 떡이 수용자들의 건전한 수용생활과 교정교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했다.이현국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직무대행은 “한가위를 앞두고 교정협의회의 수용자들을 향한 꾸준한 애정과 관심
대전교도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10월 1~2일 이틀간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을 방문, 위로와 온정을 전하며 사랑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우리 사회에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윤창식 대전교도소장은 “명절이면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이웃들이 있는데, 현장을 직접 찾아가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대전교도소는 이웃들에게 위안이 되는 나눔 활동을 이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여 수용동 종교실에 냉·난방기 설치 진주교도소(소장 장귀남)는 10월 1일 교정협의회(회장 배종구)로부터 냉·난방기를 기증받아 여 수용동 종교실에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기증은 여성 수용자들의 종교 활동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종교적 치유와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장귀남 소장은 “교정협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교정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져 협력할 수있는 기반을 넓혀 가겠다”고 했다. 배종구 교정협의회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수용자들이 종교활동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고 건전한 사회복귀 의지를 다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 명절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재법)는 10월 2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5명에게 원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사회적 약자들이 희망을 품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이재법 회장은 “추석 명절은 나눔과 화합의 의미가 큰 시기인 만큼, 우리 협의회가 전하는 작은 정성이 대상자들의 새 출발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건희특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일 구속상태로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청주교도소, 추석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 청주교도소는 10월 2일 추석 명절을 맞아 분평동과 산남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조손 및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10가정을 선정, 위문금 200만 원을 전달하는 사랑의 손잡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또한 청주교도소 봉사동호회 ‘회심길 봉사단’은 소망의 집(현도면)과 청천재활원(청천면), 다온빌(북이면)을 방문해 라면, 세제 등 생필품(90만원)과 위문금(90만원)을 전달하는 나눔을 실천했다.김용국 청주교도소장은 “전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계속 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내란특검 공판 전 증인신문 또 불출석… 23일 소환장 전달 재시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또다시 불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증인신문 필요성을 전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3일 차회 기일을 정하고 다시 한 번 소환장을 송달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한 전 대표에게 재차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것)로 송달되지 않고 있다며 차회 기일에도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
법원, 윤석열 보석 요청 불허 계속 구속 재판... "증거인멸 염려“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돼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과 함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구
‘관할 이전 요청 기각’ 김용현측 이번엔 특검 재판서 "내란재판부로 보내달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들이 현 재판부에 심판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내란재판부와의 병합을 요청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재판은 지난 8월 11일 김 전 장관 측이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중지됐다가 대법원의 최종 기각으로 재개된 것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간이기각한 뒤 절차를 진행해 이 재판은 무효이자 불법"이라며 재판부에 심판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창원교도소교정협의회 이환수 회장, 추석명절 수용자 위문품 전달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와 이환수 회장은 10월 2일 오전 10시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를 방문해 떡, 주스, 과일 등 추석명절 수용자 위문품(7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이환수 교정협의회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수용자들이 출소 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며 기증소감을 전했다.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수용자 위문품 기부를 비롯해 종교행사, 출소자 취·창업, 불우수용자 생활지원금 등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 한국여자농구연맹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교정본부는 10월 2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총재 신상훈)과 수형자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교정시설 체육활동은 전문 지도 없이 자율에 맡겨져 취약 수형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절실했다.이에 법무부는 다년간 학교 스포츠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입증해 온 WKBL과 협력, 전문인력(은퇴 선수 및 지도자)을 활용한 소년·여성·장애인 등 수형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체육교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먼저 시범운영을 한 만델라 소년학교 농구 교실은 참여 수형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한 교사는 "팀워크를 통해 성장
순천교도소,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순천교도소(소장 최국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5곳에 각 50만원씩 위문금 250만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모든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위문금을 마련, 이번 추석에도 자매결연 마을인 입석마을과 전남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디딤빌(노숙인 재활시설),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순천시 가족센터에 위문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의 온기 나눔을 실천했다.최국진 소장은 “직원들의 온기 담은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으로 이어져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순천교도소는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한편 순천교도소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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