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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추가 구속영장 불복해 항고와 함께 국민참여재판도 신청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 측이 해당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추가 기소된 100만원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허 대표 측 변호인단은 11일,"경찰과 검찰은 허 대표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1월 7일 100만 원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며 "이후 재판부는 사건이 병합되자마자 11월 14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놓고 12월 8일 저녁 7시쯤 영장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이어 변호인단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한다고 보고 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전액 환불된 100만원 사기 혐의가 인신을
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구치소 유치·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12월 10일 사회봉사명령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소재불명 됐던 대상자 A씨(35·남)를 구인·조사한 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11일 밝혔다.유치된 A씨는 절도 등으로 2024년 6월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했어야 했다.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주거지를 수시로 옮기며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긴 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강제 구인됐다.A씨는 집행유예취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
특검, '尹 석방지휘' 심우정 소환... 수사 마무리 수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서울고검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사무실로 이동했다. 여당과 시민단체는 지난 3월 심 전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지난 6월 특검이 출범하면서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해 특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9월 21일에도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넘게 조사했다. 특검팀 수사 기한이 오는 14일 종료되는 만큼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심 전 총장에 대한
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12월 10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86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전문화교육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지도감독 기법 강화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의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소년법·청소년기의 특성·보호관찰 면담 등에 대한 학습과 다양한 사례 공유를 통해 전문역량을 갖춘 보호관찰위원으로서 우리지역사회의 재범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을 보호하는 촉매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이환조 회장은 “전문화교
서울소년원-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장관 정성호)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홍대희)는 12월 10일 서울소년원 대회의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식은 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서울소년원 윤태영 원장,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 홍대희 회장,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양정훈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서울소년원 윤태영 원장은 “보호소년들에게 교육은 자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장학금이 보호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 홍대희 회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12월 10일 지역사회 범죄예방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을 대상으로 범죄예방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화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들로,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의 선도 및 원호, 사회봉사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이번 교육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위원 45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보호관찰위원의 역할과 보호관찰제도의 이해 ▲청소년 상담기법 ▲가족기능 회복의 이해 등 실무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김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재판 중(조치기간 중 3심 재판 중 사건 없음)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법원, '계엄해제 표결 방해' 국민의힘 추경호 재판 일정 지정... 24일 첫 공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재판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4일을 추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재판의 첫 번째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김건희 오늘 9번째 특검 출석... 종묘차담회 등 잔여 의혹 일괄조사 김건희 여사가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차 소환된다. 9번째 출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수사가 오는 28일 예정돼 있어 김 여사를 상대로 '종묘 차담회'와 '해군 선상 파티' 등 대통령실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일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만여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점
소망교도소, '담장 안 일곱 번째 전시회' 조영남 작가 초청전 소망교도소는 12월 9일 ‘담장 안 일곱 번째 전시회’ 오픈식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대중가요와 미술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해 온 조영남 작가의 초청전으로, 교정시설 안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예술 작품을 가까이에서 감상하며 작가의 삶과 메시지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했다.수형자들의 통행이 가장 많은 복도를 ‘회복적 공간’인 ‘소망갤러리’로 조성했다. 오픈식에는 작가 조영남,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을 비롯해 소망교도소 관계자들과 미술치유반 수형자들이 함께했다. 리본 커팅과 감사패 전달에 이어 미술치유반 수형자 16명과 조영남 작가가 함께하는 ‘작가와의 대화’ 시간이 진행됐다. 수형자들은 작품의 의도와 표현 방식, 예
법무부, 국내 은신 중이던 불법체류 인터폴 적색 수배자 등 2명 검거·송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체류하며 숨어 지내던 태국 국적 인터폴 적색 수배자 A씨 등 2명을 검거, 12월 10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태국 당국과 공조해 본국 송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피호송 외국인들은 해외 취업 사기 혐의로 수배됐으며, A씨는 태국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로 2014년 한국에 입국 후 약 11년간 불법 체류하다가 지난 11월 24일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숙소에서 검거됐다.B씨는 인터폴 적색 수배자로 2019년 입국 후 불법체류하다 지난 11월 27일 강원도 평창군 소재 숙소에서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끈질긴 추적 끝에 각각 검거됐다.법무부는 태국인 2명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동행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참고인' 한동훈 김건희특검 불출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에 예고대로 불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10일 참고인 조사 시각인 2시까지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적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곧장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총선 당시 국민의힘을 이끈 사람으로서 총선 경쟁 상대당이었던 민주당이 정한 민중기 특검의 분열 시도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인천보호관찰소, 중부대학교 공공안전학전공 학생 대상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지난 12월 8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중부대학교 공공안전학전공 학생 50여명을 초청해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설명회는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담당하는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공안전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학생들은 보호관찰제도 및 전자감독제도의 개요, 마약·청소년·가정폭력 등 대상자 유형별 지도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호관찰소 내 주요 시설과 전자감독 장비 등을 접해보며 실무 현장을 체험했다.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은 “공공안전 분야를 공부하는
김건희 오빠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참고인으로 특검 출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27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종점부 변경 과정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날 조사 대상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김씨는 앞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돼 피의자로 입건됐으나 이 사안에서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이 김 여사 일가를 상대로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김씨가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는 과정에 관여
권익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 사유에 임신·출산 포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무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 시험에서 임신·출산을 병역의무 이행과 함께 응시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는 10일 "변호사시험법 7조를 개정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년의 기간을 응시 기간(5년)에 산입하지 않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 기회 한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며 "모성보호와 기회의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며 제도개선을 시작하고자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 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12월 10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홍대희) 소속 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전문화 교육은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보호관찰위원의 활동과 역할, 현장학습 등 6시간 과정을 통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한다.성남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화 교육이 필요하며, 위원들에게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에 성남보호관찰소 협의회 홍대희 회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양소년원, 끼와 열정으로 가득찬 '2025년 정심학교 학예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2월 9일 학생들의 끼와 열정으로 가득찬! 모두가 빛나는! ‘2025년 정심학교 학예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유병문 파트너(CTO), 율목종합사회복지관 이경선 관장,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한순옥 지부장, 한국마약운동퇴치본부 경기지부 엄광진 센터장 등 외부 유관단체, 안양소년원 소년보호협의회 장을식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음악 시간에 배운 전통북 연주로 시작된 이번 정심학교 학예회는 학생들이 1년간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익힌 리코더 연주, 정심 고적대의 캐롤메들리, 그리고 장기자랑인 아가펠라, 치어리딩 등의 공연을 선봬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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