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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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5일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위원장), 차유진 인권정책과 서기관,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박진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 방기태 변호사, 김근아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이번 안건은 국제정세 불안, 전쟁, 내전 등을 피해 국내에 입국했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법적·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동포들을 위해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동포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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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송환'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무더기로 법정 선다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범죄조직원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대전지법 홍성지원은 9일, A(29)씨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건'으로 알려진 총책(조선족)이 캄보디아·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해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 조직은 로맨스스캠,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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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별수사본부' 구성... 활동 종료 내란특검 이어 수사 지속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오는 14일부로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국방부에서 수사를 이어받을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수사본부를 꾸릴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국방부는 곧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내란특검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할 방침이다. 국방부검찰단과 각 군 군사경찰 등 군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비롯해 대북전단 무단 살포 의혹 등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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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21명 원호금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2월 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 및 기독교 대한감리회 공주서지방 남선교회의 후원으로, 보호관찰대상자 21명에게 총 280만 원 상당의 원호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총 130만 원 상당의 자립지원금 및 원호물품을, 남선교회는 대상자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150만 원 상당의 원호물품(김치10kg, 15박스)을 각 전달했다.장원석 협의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재범 없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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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원호금 전달식 및 보호관찰제도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2월 9일 센터 내 3층 회의실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원주시협의회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 15명에 대한 원호금(총 150만 원, 전기장판 15개) 전달식 및 보호관찰 제도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원주시협의회 황춘환 회장, 김미정 여성회장, 김세응 산악회장, 이숙은 감사, 조미숙 사무국장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참석했다. 또 보호관찰, 전자감독,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조사 등 보호관찰 제도 전반에 대한 업무 설명회도 함께 진행됐다.바르게살기운동 원주시협의회 황춘환 회장은 “업무 설명을 통해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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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법무보호위원 동구위원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2월 6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동구위원회(회장 박선우)와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로 지역사회 내 법무보호대상자 및 지부 생활관 입소자들의 월동 준비를 돕고, 이웃 나눔을 실천했다.동구위원회 위원과 대전지부 직원들은 직접 김치(총 400kg 분량)를 담그고 포장해 생활관 입소자를 비롯해 동구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에게 전달됐다. 동구위원회 박선우 회장은 “김장 나눔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겨울을 준비하는 의미있는 활동이다”며 “앞으로도 보호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위원회 차원의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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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집행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지난 4일 오후 3시 소내 강당에서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및 직원 등 27명이 참석한 ‘2025년도 사회봉사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사회봉사 협력기관’은 사회봉사 집행을 조력하게 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이 지정한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간담회는 전주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 상호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사회봉사 협력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협력기관 3곳(성심너싱홈, 관촌원광수양원, 서전주요양원)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올 한해도 사회봉사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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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거창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로부터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겨울나기 원호물품(250만 원 상당 이불, 전기장판 등)을 전달 받았다고 8일 밝혔다.거창보호관찰소 곽성채소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전달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취약 대상자들의 실질적 필요를 채우고,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최중주 회장은 “매년 가장 추운 시기를 앞두고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은 협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며 “이번에 전달한 난방용품 지원으로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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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사랑의 손잡기’직원 성금 하나린주간보호소에 전달
법무부 춘천소년원(원장 김형식)은 12월 8일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성금을 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 하나린주간보호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는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춘천소년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현 활동을 지속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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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은 재범률을 낮추는 실효성 있는 제도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찰관 1인당 98.3건을 담당하고 있어 재범위험성에 따라 등급을 나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지도감독 횟수를 강화하고 성행개선을 위한 집중면담을 하며,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정신과치료 진료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확인한다.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주거환경을 살피고 생업 종사를 확인하며, 피해자 접근금지나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는지도 점검해 재범을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 상주는 24시간 내내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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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첫 재판 대체로 혐의 '인정'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구속된 중국 국적자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고 8일, 밝혔다.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 심리로 열린 중국 국적 40대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 변호인은 전파법 위반 혐의만 부인하고 나머지 혐의는 인정했다.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전파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장애가 초래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A씨와 함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같은 국적 40대 B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A씨에게 불법 장비를 전달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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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윤핵관' 장난 막으려 尹에 김영선 공천 부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이른바 '윤핵관'들의 공천 장난을 막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씨는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의원을 살려주세요. 제 인생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묻자 "당시 윤핵관들이 공천에 장난치려고 해 그것을 막기 위해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저는 모든 사람을 다 추천했다"며 김 전 의원만 공천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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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명품백 선물' 최재영 9일 첫 특검 참고인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9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특검팀은 최 목사에게 9일 오전 10시 30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당사자로, 이듬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이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법 청탁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최 목사를 상대로 명품백을 선물한 경위와 더불어 검찰의 수사 과정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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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증인 출석 노상원, "귀찮아" 대부분 증언거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특검팀의 한 질문에 설명을 이어가다가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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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도 우수 인권공무원 14명 선정·표창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8일 세계 인권의 날(12. 10.)을 기념해 2025년 한 해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교정공무원 4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보호직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25년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표창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012년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선정·표창하고 있다.-대전지검 유지혜 검사(연 47기)는, 피의자의 자백과 시약검사 결과만으로 구속 송치된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사건에서, 약물을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했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경청해 요양급여 및 처방 내역 등을 추가 확보해 조사한 결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상적으로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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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구인과정서 도주사고 대응 모의 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대상자 구인(체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주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현장 검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주자 검거 모의훈련을 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시나리오’를 적용해 도주자 이동경로 파악 및 검거 작전 수행, 실시간 상황보고 숙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모의훈련을 통해 구인 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도주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 능력 강화와 신속한 검거 체계 구축을 재정비 했다. 청주보호관찰소 윤일중 소장은 “도주사고는 국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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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새 회장에 전지연 연세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전지연 연세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가 내년 1월 1일 제14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에 취임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전지연 차기회장은 최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포렌식센터 2층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2025년 12월 월례연구회 및 정기총회'에서 "학계와 실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형사판례연구회가 향후 더 번성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우진 현 회장(서울고법 부장판사)은 "회장을 맡는 2년 동안 형사판례연구회에 많은 회원들이 가입하게 되어 기쁘고, 차기 회장으로 전지연 부회장이 결정되었음을 알린다"고 했다.12월 월례발표회는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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