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는 2월 4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박 재범방지 및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소유예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박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올바른 법 인식과 자기주도적 행동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교육은 ▲도박의 법적 책임과 형사 절차 이해 ▲도박 중독의 심리적·사회적 위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처 방안과 생활 지도 등 의 내용이 다뤄졌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청소년들이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사례 중심 교육과 토론이 이뤄졌다.

법무부의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단순한 사법 처분을 넘어, 청소년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재범방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도박 재범방지 교육 역시 이러한 취지로 법적 처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율적 법 준수 습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산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 대상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삶과 선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