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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 선포문·포고령 노상원 작성 가능성 조사 중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월 11일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노 전 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뇌물수수·무고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불구속 기소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은 박 전 시장을 뇌물수수와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박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사실에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공판 절차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은 기각됐었다.
대전보호관찰소, 현충원서 태극기 꽂기 등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5월 2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소재 국립‘현충원’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4명을 지원해 국립묘지 태극기 꽂기, 묘역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내일(2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봉사활동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에게 순국선열에 대한 고마움과 봉사의 의미를 가슴 속에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이번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계기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본받아 앞으로 법을 잘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각오가 생겼다”고 전했다.대전보호관찰소 서동일 집행과장은 “사회봉사 대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사랑의 생활지원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1일 ｢서래빛교회｣(서울 서초구 방배동,담임목사 김성욱)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선정해 사랑의 생활지원금 100만 원을 전달하며 격려했다고 밝혔다.서래빛교회는 2015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꾸준히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지원금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 5명은 경제적·가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수혜대상자로 선정됐다.지원금을 전달받은 A씨(40)는 “혼자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사의에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복귀한 검사들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영향받지 않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21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대선 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없이 지났다. 앞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 이창수 지검장 사의에도 비판 지속... "정치편향 검찰권 행사책임 못면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인천 유세를 앞두고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퇴에 관한 질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을 맡고 있으면, 거기에 공정성이라는 게 가장 큰 덕목이고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선물했던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며 "사법 정의를 더럽힌 면죄부 검사들의 비겁한 도주극"이라고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6월 한 달 간 한일 양국 정부는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 일정 요건의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이번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입국하는 상대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일 각 2개 공항(도착 김포공항·김해공항,하네다공항 제3터미널·후쿠오카 공항)에서 6월 한달 간 운영된다. 대상항공사는 대한항공(KE), 아시아나(OZ), 일본항공(JL), 전일공수(NH).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가 대상이며, 자국을 출발해 오전 9시~오후 4시 사이 상대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전용 입국심
보호관찰 기간 중 노래방 도우미를 한 여중생 등 소년원 수용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5월 21일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여자 청소년 2명을 체포해 대전소년원에 수용했다고 밝혔다.이중 A는 중학생으로 폭행사건으로 2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잦은 학교 결석은 물론 미성년자임에도 외출제한기간 중에 무단으로 가출해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했고, B는 초등학생으로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2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주운 체크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진열된 물건을 여러차례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청소년 외에도 얼마전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훔친 중학생이 체포되어 소년원에 수용되는 등 보호관찰 기간
원주준법지원센터, 새마음병원과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 등 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5월 20일 강원 원주시에 있는 정신건강의학 전문병원인 ‘새마음병원’과 정신질환 전자감독대상자 등 지원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새마음병원’ 김형태 원장 및 상무, 간호과장, 원무과장 등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전자감독 담당 사무관, 담당자 등 총 8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새마음병원은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의뢰한 정신질환 의심 전자감독대상자 등에 대한 정밀 검사·진단·치료·상담 등을 진행하게 된다.새마음병원 김형태 원장은 “원주준법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관련 전자감독 대상자 등에게 전문적인 치료 등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대구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함께한걸음센터(지부장 류민정)는 20일 대구지부에서 대구보호관찰소 수강집행센터(센터장 박희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중독수준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및 상담 제공 △ 대상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통합적인 사례관리 등이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식약처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중독 예방, 치료, 재활 교육 및 상담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약류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1342를 통해 24시간(무료) 전문 상담을 받을
천안보호관찰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는 5월 21일 인구문제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 행사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2024년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공동기획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정부 · 공공기관 · 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기획됐다.천안보호관찰소는 정진경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천안보호관찰소 강영욱 소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구축에 일조하여 인구문제 해결에 기
검찰,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피해자 단체 고소인 조사 검찰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해 20일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달 검찰에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MBK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무 상환을 못 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유동화증권이 발행되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이다.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개인·법인 피
공수처, '尹재판장'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고발사건 수사3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이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지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재판 진행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
검찰,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상고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13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 1심과 달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
원주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자 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5월 20일 소 내 3층 회실에서 2025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2명을 격려하기 위한 장학금(총 12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조용석 회장, 김학배·성유라 부회장, 배철호 사무국장 등 보호관찰위원 4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장학금은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후원으로 마련됐다.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조용석 회장은 “이번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안동준법지원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안동지소, 소장 박대호)는 5월 20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인구감소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것으로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의 지명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박대호 소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며 “범죄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박대호 소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 기관으로 대전소년원(원장 성봉호)과 속초준법지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수원중부경찰서-경기대학교 3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중부경찰서, 경기대학교는 5월 19일 오후 2시 30분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당에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의 유기적 협력으로 경기남부권역 청소년 선도를 통해 사이버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저연령 청소년 범죄의 증가 및 진화하는 학교폭력에 대응, 청소년비행의 실질적인 감소를 목표로 이뤄졌다.이를 위해 △ 경찰서 : 불송치 초기비행 청소년에 대한 선별 및 연계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도박 및 성범죄 교육, 모의법정 및 심리검사를 통한 진로체험 △경기대학교 : 대학생 서포터즈를 통한 '콜 코칭' 등의 구체적인 협력사항에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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