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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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공수처 1호 기소 무죄' 전직 부장검사 665만원 형사보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처음 기소됐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김형준(55·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비용보상금으로 664만9천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지난 16일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박모(55)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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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부산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방문 진로 특강
울산구치소(소장 박은옥)는 12월 30일 부산에 위치한 브니엘예술고등학교를 방문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특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특강에는 울산구치소장과 총무과장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직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교정공무원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 근무 환경,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보람 등을 중심으로 예술계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또한 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책임감과 공공의 가치, 진로 선택에 있어 고려해야 할 자세와 태도에 대해 조언했다.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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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대상자 22건 제재조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올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총 22건의 제재조치(보호처분변경 신청)를 했다고 31일 밝혔다.특히 이번 제재조치는 가출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면, 외출제한명령 등의 특별준수사항 위반, 음주와 흡연 등의 비행 또는 무면허운전·단순폭행 등의 경미한 재범을 저질러도, 엄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이 보호관찰 청소년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 시행했다.따라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반드시 따른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한 조치였다.서울보호관찰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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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 김종욱 강사에게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12월 31일 비행예방교육 강사 김종욱(50)에 대해 법무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강사 김종욱은 상담 및 신학 석사를 마친 후 군부대, 보건소, Wee센터 등에서 심리 및 상담 관련 강사로 일했으며, 2020년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 후 비행예방교육 전문강사로 청소년 비행예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김종욱 강사는 “장관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나의 노력이 청소년들의 재비행 예방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노력을 알아주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다”며 소감을 전했다.법무부 장관을 대리해 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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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구속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31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군검찰이 추가 기소한 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지난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미 구속 재판 중인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1월 4일부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됐다.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그에 대한 징계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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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개 교정기관에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이 ‘20년 3,111명에서 ’25년 7,384명으로 137% 급증함에 따라 2026년 1월 4개 교정기관(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마약사범재활과’는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팀원들로 구성된다.‘마약사범재활과’는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중독수준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 이수명령 집행, 전문상담,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재활,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 지속을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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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동포체류통합과 신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년 1월부터 ‘지역체류지원과(1.1.)’ 및 ‘동포체류통합과’(1.5.)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신설 지역체류지원과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지역 기업들이 우수 외국인을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광역형비자 제도’ 시범 사업(~’26년 말까지)에 대한 면밀한 성과평가를 거쳐, 체류자격 확대[유학(D-2)･취업(E-7) 2개 가능], 권한없는 자의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 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해외 농·어업 인력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동포체류통합과는 2008년 법무부 소속의 외국적동포과가 폐지된 이후 17년 만에 부활하는 동포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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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존에는 근친간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근친간 재산범죄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기소 가능하다.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그 외의 친족(이하 ‘원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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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참고인 조사
서울고등검찰청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조사와 관련해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를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박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를 상대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는지 등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에 중점 조사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조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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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2월 2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박선희)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총회에 앞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을 위한 100만 원의 장학금 전달식도 가졌다.이 날 총회에서는 올 한 해 협의회에서 진행한 보호관찰대상자 원호, 상담활동 등 사업결과보고와 2026년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했다.박선희 회장은 “보호관찰은 처벌이 아닌 회복과 예방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협의회가 지역사회와 보호관찰소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고 말했다.청주보호관찰소 윤일중 소장은 “올 한 해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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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준법지원센터-주식회사 하이, 디지털 헬스케어로 보호관찰 청소년 심리 케어 성공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준법지원센터는 12월 29일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주식회사 하이(대표 김진우)와 함께 진행한 ‘디지털 심리케어 솔루션 프로그램’결과 보고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또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한 주식회사 하이 김진우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0월부터 8주간 고양준법지원센터 소속 보호관찰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이가 자체 개발한 마음종합검사 솔루션 ‘마음첵’과 인지행동치료(CBT) 기반 웰니스 서비스 ‘마음정원’을 활용, 청소년들의 심리 상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케어를 제공했다.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통한 개입은 청소년들의 심리 지표를 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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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전 청장 "'체포'·'불법' 명확히 기억" 증언... 尹측 반발 "명백한 거짓"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명확히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전 청장에게 지난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한 '월담 의원 체포 지시' 증언과 관련 기존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달라졌다며 "상황과 맞지 않는 진술이라 증언을 준비하면서 바꾼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전 청장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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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양평공흥지구 의혹 尹 '체포방해' 재판부서 심리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서 맡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고지했다.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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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 왕정홍 전 방사청장 무죄에 검찰 "항소"
특정 업체와 방위사업청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소했다.검찰은 29일, 최근 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강세빈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받았다거나 당시 방위사업청장에게 알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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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년원-하남라이온스클럽,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12월 29일 하남라이온스클럽을 초청,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 연말연시를 보내지 못하는 소년원생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것으로, 소년원생들은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하남라이온스클럽 장동일 회장 등 30여 명이 광주소년원을 방문해 300인분의 짜장면을 직접 조리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정성스럽게 배식했다. 배식 후에는 함께 식사하며 인생 선배로서 진심 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장동일 하남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아이들의 얼굴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밝아진 것을 보니, 그동안 소년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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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도 ｢자랑스러운 출입국인(기관)｣ 선정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5년 한 해 출입국‧이민행정 일선 현장에서 적극행정 문화 조성과 인권 보호에 힘써 온 출입국･외국인청 1개 기관, 출입국관리공무원 4명, 업무관계인 1명을 '자랑스러운 출입국인(기관)'으로 선정하고,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018년부터 매년 '자랑스러운 출입국인(기관)'을 선정하고 있다.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 안전의 날 행사와 법무부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전국 출입국기관 최초로 '외국인 체류상담관 사업'을 시행해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5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다.정책개발 우수 분야 수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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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종료’ "기간·입법 한계"... 尹 뇌물·검찰수사 무마 의혹 등 경찰로 이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는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한정된 수사 기간과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등 비협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사를 종결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찰로 이첩된 사건 중 규모와 중대성이 사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매관매직'과 관련한 뇌물 수사가 꼽힌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사실을 규명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다는 점까지는 밝혀내지 못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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