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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윤석열 29일·김건희 내달 6일 피의자 소환 통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를 각각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오후 "특검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브리핑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내달 6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고 문 특검보는 밝혔다.
대장동 재판 내달부터 재개 매주 화요일 진행... 검찰 “더 자주 진행해야” 형사재판 속행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이 법원 여름 휴정기 이후부터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인은 "화요일에 다른 재판이 진행되는 게 있다"며 "한 달에 한 번이라도이라도 재판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선고가 언제 있을지 요원할 정도로 진행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재판을 더 자주 진행해야 한다고 주
‘내란특검-김용현 측’ 추가기일 두고 공방… "신속재판 국민요청" vs "공정해야"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 하계 휴정기 중 추가 공판기일 지정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출석한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헌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의 성격상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청이 있다"며 "피고인 측이 추가 기소 사건에서 재판부 회피를 하는 등 절차 진행에 협조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추가 기일 지정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기일 지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데도 기
김건희특검, 수출입은행 본점 압수수색…캄보디아 경협 관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정부의 캄보디아 경제협력 기금과 관련해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21일 서울 영등포구의 수출입은행 본점에 수사 인력을 보내 증거 물품을 확보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로 전해졌다.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청탁의혹' 통일교 서울본부 2차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서울본부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1일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18일 한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서울본부에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끝내지 못해 이날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증거 물품을 토대로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을 파악할 방침이다.
정성호 신임 법무장관, 취임 첫날 현충원 참배로 공식 활동... "차기 검찰총장, 확고한 개혁 의지 있어야"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취임하는 가운데 취임식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 후보자의 역량과 관련한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라며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 및 인권 보호 강화를 뼈대로 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윤상현, 특검에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하기로…소환 조율 중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공개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21일 특검팀에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전달하고 소환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법조인의 자문을 통해 정보 유출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오늘 아침 특검에 해당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자진 제공하기로 했고, 포렌식 등 절차에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수사 과정에 진실되고 당당하게 임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수해 지역 긴급 지원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비상긴급점검회의를 갖고 각 실·국·본부 관할 시설 상황을 점검,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호우로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분들과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법무부에 피해복구 지원단(단장 인권국장 승재현)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는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한 피해 주민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문경 서중학교서 사이버폭력예방교육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는 지난 17일 문경 서중학교 주흘관에서 사이버폭력, 사이버중독, 사이버예절 교육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4년부터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지역에 있는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이버 폭력, 사이버 중독, 사이버 예절교육 해왔으며 열 번째 문경서중학교를 방문했다.이재법 회장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심각성을 알리고, 학생들이 건강한 디지털 시민의식을 기르며 올바른 사이버 공간 활용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통해 안전한 사이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해병특검, '박정훈 상관' 김계환 구속영장 청구 해병특검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특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특검 관계자는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에 각각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갈취 금액이 중대하고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두 사람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이에 두 사람의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내란특검, '김용현 비선 수행비서' 소환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수행비서'로 지목된 민간인 양모씨를 소환했다고 밝혔다.현재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후 양씨를 불러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장관의 동선 및 계엄과 관련한 세부 지시사항 등을 조사 중이다.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경호처에서 추가 비화폰이 불출된 사안도 조사 대상이고 이에 앞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작년 12월 2일 김 전 장관의 연락을 받고 추가 비화폰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내란 특검팀은 당시 비화폰은 양씨의 이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비화폰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전국 소년원 첫 '찾아가는 안전박람회'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교장 김행석)는 7월 18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김의숙)의 도움으로 청소년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총 90여 명의 송천중고등학교 학생이 참여했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안전체험 부스가 마련돼 학생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심폐소생술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체험 △ 찾아가는 경찰체험(경찰제복과 모자를 착용하고 포토존서 기념촬영) △ 도박예방 △ 성매매 예방 △ 마약예방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정답을 맞힌 학생들에게는 맛있는 과자 간식이 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중량구와 업무협약 체결…법률복지 ’첫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7월 1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구청장 류경기)와 사회복지 전달체계 연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서울 중랑구청에서 진행되었으며, 공단 이사장과 중랑구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및 취약계층의 법률지원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중랑구의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실효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에는 국민이 직접 공단에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해야만 가능했던 수동적 구조에서 벗어나, 사회복지 전달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법률복지가 필요한 사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英 법원 항소심 정부 승소 영국 항소심 법원은 2025년 7월 17일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고 법무부는 18일 밝혔다. 엘리엇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7. 12. ISDS(국제투자분쟁)를 제기했다.2023. 6. 20. 중재판정
교정상담학회,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참관 및 교육연수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7월 17일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를 방문해 현장 참관과 함께 전문 교육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회 임원 및 회원 15명이 참여해 여성 소년원의 실제 교육환경(교육시설과 생활공간)을 살펴보고, 교정상담의 심리적 모델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학문적으로 접목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또 박성은 교정상담학회 학술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교정상담의 심리적 모델’을 주제로 한 교육연수가 1시간 동안 마련됐다. 교정상담학회는 다양한 교정시설 현장에 대한 참관 및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전문가의 실천 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다. 교정상담학회 전다연 홍보
법무보호공단, 수원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 내 ‘법무보호복지 상담소’ 개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은 법무보호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7월 16일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세윤) 사법접근센터 내 ‘법무보호복지 상담소’를 개소하고 공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사법접근센터는 법원 종합민원실 내에 설치된 공간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법 취약계층이 법률과 복지 관련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상담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법무보호복지 상담소 개소는 사법기관과 연계해 진행하는 복지상담 강화사업의 하나로, 혁신지부 1호로 선정된 경기지부(지부장 한순옥)는 현장 운영을 맡아 초기상담 및 법무보호서비스 연계를 담당한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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