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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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불복’ 항소… "중요 쟁점 누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호인단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4시께 법원에 항소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훼손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최 변호사는 "당초 1월 16일을 결심 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돌연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들은 개별 증거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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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북구 미용협회, 여성수용자들 대상 미용봉사활동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1월 19일 대한미용사회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 미용사 5명과 협력해 여성수용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미용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포항시 북구 미용협회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의 봉사정신을 실천하는데 앞장서는 단체이다. 이애원 지부장은 "우리가 가진 기술로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을 줄 수 있어 보람차다"며 "앞으로도 교도소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경수 포항교도소장은 "바쁜 생업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준 북구 미용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외부 전문기관과의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교정교화의 내실을 기하고 수용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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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사랑의 헌혈 운동 동참
안양교도소는 1월 19일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발적인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헌혈운동은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협력해 이동식 헌혈버스를 활용해 진행됐다.헌혈참여자 박 모 교위는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안양교도소는 앞으로도 헌혈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실현해 나가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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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도소, 교정위원 명예의 전당 헌액식
천안교도소(소장 박대철)는 1월 19일 소 내 교정협의회실에서 교정위원 '명예의 전당' 헌액식(獻額式)을 가졌다고 밝혔다. 헌액은 우수한 업적을 인정받아 명예로운 자리에 오름을 뜻한다.명예의 전당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고 있는 교정위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 제작하게 됐다. 2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김현성(부흥감리교회 담임목사) 위원을 포함한 18명의 교정위원들이 헌액됐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신형수 교정협의회 회장은 “헌신과 봉사정신을 기르는 뜻깊은 명예의 전당 헌액을 통해 교정위원들의 자긍심과 사기가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교정위원들과 함께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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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건진법사 참고인 조사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전씨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관봉권 폐기에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이날 전씨를 상대로 관봉권 출처와 보관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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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보호관찰소, 소년 성폭력사범 대상 수강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홍성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성폭력치료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소년 성폭력 가해자 13명을 대상으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집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성폭력 가해자의 인지행동치료를 바탕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해 △피해자의 고통 이해하기 △사이버 성폭력 현황 및 유형 △성인지 감수성 등 가해자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과 자존감 향상을 도모해 효과적으로 재범을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수강명령에 참석한 A군(18·남)은 “성폭력의 개념을 잘 몰라서 수강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이번 교육을 성실히 받아 부끄러운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홍성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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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스캠 범죄 예방 특별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소년심성순화교육 과정에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마약·스캠 범죄 예방 특별교육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최근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마약이나 스캠(신뢰를 악용해 금전이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번 교육에서는 국정원 관계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동남아 취업 사기의 주요 유형, 납치·감금 폭행의 범죄 연루 과정, 로맨스 스캠 방식의 마약 운반책 강제 동원 등의 실제 사례를 전달한다. 로맨스 스캠은 연애 감정을 가장해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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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대 교회제자와 수십차례 성관계 30대 유부남 '징역 5년' 구형
수원지방법원은 교회 교사와 제자 관계로 알게 된 15살 어린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했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이 같은 실형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검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유사성행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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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1심 재판서 징역 5년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내렸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중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으로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가긴급권의 행사인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함으로 지극히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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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1월 15일 오후 5시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2026년 대전지부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에는 총 37명이 참석했으며, 대전지부에서는 조원규 지부장을 비롯해 직원 12명, 협의회 측에서는 한정화 수석부회장과 임원 등 25명이 자리를 함께했다.총회 주요 내용은 ▲협의회 주요 활동 사항 보고 ▲감사보고에 이어 안건 심의가 이뤄졌다. 제1안으로 2025년도 사업 결산보고, 제2안으로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상정되어 심의·의결됐다. 또한 제3안으로 감사 선출 및 수석부회장 등 임원 임명건, 제4안으로 임원 회비 조정에 따른 회칙 개정안이 상정되어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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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급식 지원 사회봉사 활동 펼쳐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1월 15∼16일 양일간 춘천시 중앙로 무료 급식 시설인 ‘자비의 집’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급식 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자비의 집’무료 급식소는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많은 춘천시 중앙로 일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일 평균 190명이 든든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시설이며, 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의 현실과 실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사회봉사자들은 배식 지원 및 설거지, 실내 청소 등을 통해 점심 식사가 원활하게 이루워질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보탰다.춘천보호관찰소 박종국 소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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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첫 결론' 체포방해 오늘 1심 선고… 법원 TV 생중계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과가 16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어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 장면은 법원 허가로 TV 생중계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1심 선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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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동계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울산 및 양산지역 초·중·고 교사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동계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학교폭력의 이해와 예방’을 주제로 18명이 참가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직무연수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울산지검 소년담당 박광현 검사를 초빙해 실제 사례와 연계한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이해’ 강좌를 운영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또한 청소년 심리상담 분야의 권위자인 울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허미경 센터장이 진행한 ‘역할극을 통한 비행청소년의 이해’ 과정은 청소년 지도의 일선에 있는 교사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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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내란재판 첫 결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지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 또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윤 전 대통령 관련 주요 내란재판 가운데 첫 결론이 나오는 만큼 향후 재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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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1월 15일 창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09년 서울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 울산, 인천, 의정부에 이어 전국에서 열번째로 문을 열었다.이번 개소는 창원시 등 경상남도 지역 내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추진됐다.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면책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또한 채무자가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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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안동교도소와 업무협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월 14일 안동교도소 박원규 소장을 비롯한 교도소 관계자 3명이 지부를 방문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의에서는 출소예정자 사전 상담 협조 및 법무보호사업 홍보 요청 등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 또한 경북지부의 주요 사업 안내 및 기관 시설 순시도 함께 이뤄져 향후 협력 사항에 대한 방향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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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토지 국가 귀속 착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면적 약 4만 5천㎡, 토지 가액(일부 공시지가) 약 58억 4천만 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신우선(1873. 10. 24. ~ 1943. 10. 2.)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 행위를 했다.-박희양(1867. 08. 22. ~ 1932. 09. 08.)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및 참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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