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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40대 가석방 취소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가석방 기간 중 상습 준수사항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40대·여)에 대해 가석방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특수절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올해 7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출소했다. 또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 및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를 부과 받았다.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가석방 기간 중 절도 사건에 연루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이에 공주보호관찰소는 지난 14일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석방 취
부산고검, SNT모티브의 코렌스 측에 대한 항고 ‘기각’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이하 ‘코렌스 측’)은 SNT모티브가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침해) 관련 항고 사건에서 부산고검이 지난 21일 항고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부산경찰청의 불송치 결정(2024.10.7.)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불기소 처분(2025.7.22.)에 이어 다시 한 번 코렌스 측의 혐의 없음이 밝혀져 그 동안의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부산고검은 항고기각 이유고지서에서, SNT모티브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본드 도포량·건조조건 등의 정보를 코렌스 측에서 부정 취득하거나 외부로 유출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는 협력업체의 생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인 가능한 정
김건희특검, '양평 특혜' 김진우씨 구속 기각 후 첫 조사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2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차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지난 19일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그가 받는 첫 대면 조사로 특검팀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보호관찰소,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학생 초청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11월 26일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학생 등 40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학생들이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 및 시설 견학을 통해 정책이 집행되는 생생한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제도, 기관 업무 현황 소개, 청사 견학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학생들은 전반적인 보호관찰 제도뿐만 아니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사례, 지역내 사회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범죄 사범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방안 등 보호관찰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설명을 들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한편 서울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제도에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11월 26일 관내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25개 협력기관 책임자들과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령 집행의 효율성 도모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사회봉사명령 우수사례 및 건의 사항을 공유하는 등 협력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자리였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최종철 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협력기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회봉사명령이 처벌을 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의미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
법무부 이진수 차관, 전주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11월 26일 오후 3시 전주보호관찰소를 방문해 보호관찰, 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정성호 장관의 서울보호관찰소 방문 이후, 일선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다.이 차관은 전주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대상자 관리 방안, 이상동기(일명 묻지마)범죄자 관리현황, 스토킹 사범 관리·감독 실태 등 국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진수 차관은 “국민들이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청주보호관찰소, 농촌일손돕기 현장에서 큰 힘… 상생모델로 자리잡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하는 ‘농촌 일손 돕기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청주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농번기 일손 돕기, 환경정비,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관찰소관계자는 “사회봉사명령은 단순제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 지역과 함께하는 보호관찰집행제도”라며 “농촌지원은 그중에서도 지역민이 가장 체감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농촌 사회봉사 활동은 단순 노동력 지원을 넘어, 독거농가,
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와 함께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 천안교도소(소장 서 민)는 11월 26일 천안시 성환읍 소재 농업회사법인 ㈜양지원식품에서 교정협의회(회장 신형수)와 함께 불우수용자 가족을 위한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정성스럽게 버무린 김치(400kg, 40박스)는 국민기초수급권 가정등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 가족 총 40가구에게 전달된다.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평소 수용자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소외된 결손 가정 및 불우 수용자를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치면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천안교도소 서 민 소장은 “교정위원들과 직원들이
춘천준법지원센터, 인제 자작나무숲 생태관광지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는 11월 26일 우리나라 최대 이색 자연 생태관광지인 인제 ‘속삭이는 자작나무숲’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인제 자작나무숲은 4계절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자작나무 숲에 매료되어 이국적인 풍취를 즐기는 곳으로 유명하다. 사회봉사자들을 배치해 약 2.9km 탐방로를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 및 나뭇가지정리 등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자작나무숲 탐방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힐링할 수 있도록 했다.춘천준법지원센터 김동곤 집행과장은 “인제 자작나무숲은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자연 생태관광지로 탐방객
포항교도소, 수용자 수계법회 봉행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26일 소내불교 종교관에서 조계종 포교원 교정교화전법단의 지원으로 여성수용자 15명에게 수계법회를 봉행했다고 밝혔다.수계법회에는 교정교화전법단장 혜원스님, 상림정사 경호스님, 혜문스님과 포항시 포교사에서 신도들이 참석했다.이날 수계를 받은 15명의 여성 수용자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부처님의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며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으며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서원을 했다.전법단장 헤원스님은, 소중한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가슴속에 새겨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당부하며 생명의 존엄과 소중함을 일깨우는 말을 전
해외 출국 이후 고의로 연락을 단절한 보호관찰대상자 결국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여행을 이유로 해외 출국했다가 연락이 두절된 보호관찰 대상자 A씨 (20대·남)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취소 신청했고,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6일 밝혔다. 결국 A씨는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A씨는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 받은 자로, 해외출국 시 보호관찰소에 행선지, 일정 등을 사전 신고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 E-mail 등 연락가능한 수단을 통해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하지만 A씨는 사전 보고 없이 해외 출국한 후 연락두절 됐고, 이에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와 연락 중인 모(母)를 통해 신고 의무를 이행
“한 번의 커트, 소년의 자존감을 디자인하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마다 민간 미용 봉사단 BMS(Beauty Masters)가 방문해 보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성 어린 미용 봉사를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만 800여 명의 소년들이 무료 미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단정한 용모를 통해 새로운 출발과 자존감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BMS는 2024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후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매회 봉사를 이어온 정기 봉사단이다. 현재 대구소년원에 공식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매회 약 7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봉사단은 구은미 원장(민스헤어뷰티샵)을 비롯한 전문 헤어디자이너들(정주형, 최미옥, 문현정, 천진기,
(재)보문복지재단,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희망의 날개를...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1월 25일 (재)보문복지재단 후원으로 국가·민간 자격증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취업장려금 및 표창장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취업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국가·민간 자격증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고취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보문복지재단 정영헌 이사장은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청소년들이 정말 대견하다. 앞으로도 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항상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취업장려금 수혜자인 A양(17)은 “보호관찰소 선생님의 꾸준한 격려 덕분에 포기하지
광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가정을 위한 관계회복 힐링프로그램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중인 아동학대 대상자와 그 가족(총 7명)을 위해 10월 18일부터 11월22일까지 주 1회 가족 관계회복 힐링프로그램 ‘함께 만들어요, 든든한 울타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아동학대 가정에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및 체험, 원호 지원 등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가정 확립을 위해서다.스마트쉼센터 박기희 수석상담사가 대상자와 피해아동들에게 관계회복 및 내면 상처 치유를 위한 상담을 했고, 보문복지재단의 협조로 동곡뮤지엄 관람 체험을 통해 참여 가족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큰 관심을 표명하며 만족감을 나타냈다.프로그램에 참
내란특검, 김상민 참고인 조사… 계엄선포 직후 조태용과 통화 확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별보좌관을 지낸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5일 김 전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작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연락해 10여초간 통화한 기록을 확보하고 통화 내용 등을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과정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현행법상 테러단체와 무관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라 법적으로 테러로 보기 어려웠고, 특보로서 법리 검토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尹 내란 가담·엄벌 필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상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26일 소 내 교육장에서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등 상주, 문경, 예천지역 관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협력기관의 현장책임자가 참석한 집행 업무협의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집행감독 실무교육과 현장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집행감독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아울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했다.협력기관 현장책임자들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대상자들의 안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일임을 담당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상주준법지원센터 김상훈 소장은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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