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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청렴조직문화 확산 '3월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3월 11일 공단 3층 대회의실에서 지부장 및 직원, 사전상담위원회 지동수 회장 및 법무보호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 구축 및 능동적으로 일하고 싶은 청렴한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하여 ‘3월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상호존중의 날’은 갑과 을이 동등하게 상호존중하고 배려한다는 ‘1=1’ 의 의미를 담아 지난 2월부터 매월 11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3월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 활동으로는 갑질 발생 위험 자가진단, 일일 칭찬 카카오톡 단체방 운영, 상호존중 4대 과제 실천 운동을 실시했다. 캠페인에 참석한 지동수
원주준법지원센터, 독거노인 주거지에 적치된 고물 및 쓰레기 사회봉사로 '깨끗'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재)는 원주시 우산동 행복복지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3월 11일 원주시 우산동에 거주하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할머니(89)의 주거지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몇 년 간 쌓아 놓은 쓰레기와 고물 1톤 가량을 치워주고, 화장실 및 싱크대를 청소해 주는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혜자(미혼)는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자로 청각장애 및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평상시 가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준법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 이뤄졌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이외에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서울 서초구서 전자발찌 훼손 도주 전자감독대상자 이틀만에 자수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는 3월 8일 오후 9시 40분경 서울 서초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전자감독대상자(30대·남)가 3월 10일 오후 3시경 서초경찰서에 자수했다고 밝혔다. 자수한 대상자는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한 뒤 2017년 4월부터 5년간 안양보호관찰소에서 관리감독을 받으며 재범 없이 생활해 왔으나, 종료 1개월여를 앞두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했다.법무부 신속수사팀은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정확한 훼손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도권 소재 10여개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총동원되어 경찰과 유기적인 정보공유 등을 통해 적극적인 검거노력을 기울이며 가족을 설
‘짜장 스님’ 서봉사 운천 스님, 대구교도소 방문 빵 3천개 기부 ‘짜장 스님’으로 널리 알려진 화성 서봉사 운천 스님이 대구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해 빵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운천 스님은 3월 10일 대구교도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빵 3,000개를 기부하며 격려했다.운천 스님은 과거 ‘사랑 실은 스님 짜장’이라는 봉사단을 조직하여 전국의 요양원, 군부대, 교정시설, 복지관 등을 찾아 짜장면을 대접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운천 스님은 “코로나19로 일반국민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도 많이 힘들다. 빵 하나지만 수용자들이 맛있게 먹고 힘을 얻어 건강하게 출소하면 그저 감사하다” 고 말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운천 스님은 앞으로 대구교도소 이외
서울준법지원센터, '자원봉사 대학생 멘토링 결연' 검정고시 학습지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학업중단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 대학생 멘토링 결연’을 통한 검정고시 학습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보호관찰소는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과 대학생 중 자원봉사자를 선발 해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일대일 멘토링을 결연, 보호관찰소 내에 검정고시 공부방을 운영(3월~8월, 주1회)해 학교밖 청소년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이번에 학습지원 멘토링을 받게 된 A군(18)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원에 다니기 부담되었는데 무상으로 과외를 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며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여 대학 진학의 꿈까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시 관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배성희)는 3월 10일 서울시 관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센터장 박태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기관 업무연계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등 물적인적 자원을 상호지원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효율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배성희 소장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 활동 제공과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발굴, 직업인 특강,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교육 네트워크 강화 등 양기관 협력과 교류를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등 사증 발급 간소화로 신속한 입국 지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재외공관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사증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결핵진단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등 제출서류 간소화 및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가 그것이다.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동포(우크라이나에 장기거주하다가 피난 중인 동포 포함)와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및 부모),국내 장기체류자 중 현행 규정 상 가족초청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방역 지침에 따라 잠정적으로 발급이 중단됐던 비자를 일부 재개하는 차원이다. (우크라이나 동포 및 가족으로서 국내 입국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이해와 소통 '행복한 가족교실'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신원식)는 3월 8일 보호자교육 전문 강사(김종욱)를 초빙해 교육생 7가족 14명을 대상으로 가족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가족교실은 부모·자녀 동반 교육을 통해 가족 간 상호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해 보호자로서 자녀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 구성원 간 갈등 원인을 파악해 합리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부모와 자녀 간 소통대화법 및 가족헌법만들기 등의 체험형 교육은 참여한 가족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았다.신원식 센터장은 “이번 가족교실을 통해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일상의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가족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안
사회봉사명령 불응 30대 집행유예선고 취소 인용 결정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집행유예기간 중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31)에 대한 집행유예선고 취소신청이 지난 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인용결정됐다고 8일 밝혔다.집행유예 선고 취소로 A씨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살게됐다.대전보호관찰소는 소재불명 기간 동안 각종 재범을 예방하고자 2020. 11. 27.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했고, 2022. 1. 18. 신병미확보 상태에서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 A씨는 2020.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사회봉사
포항준법지원센터, 포도재배농가(부녀농가)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3월 7일부터 8일까지 포항시 북구 기계면 소재 포도 재배 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하우스철거와 배출된 부직포, 차광막 등을 제거하고 퇴비살포 작업을 했다. 수혜자 김모씨(59·여)는 “코로나와 농촌 고령화로 인력난이 극심할뿐더러 여성이 혼자 일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마침 바쁜 시기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법무부에 너무나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포항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
법무부, 전자소송 서류 전자소송시스템서 원스톱 제출 입법 예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ONE-STOP)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 3월 8일 입법예고했다.법원은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중이며, 법무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개정안은 재판당사자 등이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방안 마련 법무부(장관 박범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및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7일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기획업자의 ‘성범죄로부터 보호 강화’ 규정 △성범죄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에 추가 △핫라인 구축으로 법무부 등의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 활용이 그것이다.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악성 댓글, 사이버불링(온라인 집단 괴롭힘) 등이 대중문화예술인 극단적선택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주로 온라인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
법무부,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표창 수상…신문고 타고(打鼓)식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3월 7일 장관실에서 ‘2021년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표창(기관) 수상을 기념하고, 청렴한 법무부를 이룩하겠다는 염원을 담아 ‘신문고(대형 북) 타고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1월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평가 대상기관 총 274개(중앙 45, 광역 17, 기초 42, 교육자치 16, 기타 154).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0회 국민권익의 날(2022. 2. 25. 개최)에서 ‘2021년 부패방지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법무부를 선정하고 대통령표창(기관), 상금 1,000만원 및 신문고(대형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용정중학교 전교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가 초·중·고학생의 학교폭력의 선제적인 대응과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발 벗고 나섰다.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4일 오후 1시 20분 보성군 미력면에 있는 용정중학교에서 전교생 132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교육 내용은 학교폭력의 개념과 실태, 대처방안, 소년 사법절차 설명 등으로 꾸려졌다.이번 교육은 보성군을 시작으로 장흥군, 구례군, 고흥군 등 전남 동부권 농촌마을 학교를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마상칠 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학교폭력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농촌마을을 찾아가서 봉사하
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서부지소, '아름다운 동행 제12호 후원의 집' 현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3월 4일 ㈜공단자동차운전 전문학원(대표 배인철)을 ‘아름다운 동행 제12호 후원의 집’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배인철 대표는 경북 구미시 옥계동 ㈜공단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시작해 20여명의 법무보호대상자의 교육수료와 자격증 취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후원의 집에 선정된 배인철 대표는 법무보호 후원사업에 매달 일정금액을 CMS후원기금으로 기부를 약속했다.그러면서“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후원 약정을 결심했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후
부산소년원, 위탁생 1명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행사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은 3월 4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실시해 위탁생 1명의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생애 첫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위탁생 김모(만19세)군은 “위탁생이라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지 몰랐다. 제가 대통령 선거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준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전상호 부산소년원장은 “단 한명의 위탁생이라도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보호소년 등이 직접 투표를 하면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더욱더 성숙한 태도를 보였으면 한다”고 했다.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코로나19극복 수용자 특식 지원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환수)는 2월 24일에 이어 3월 3일 수용자를 위한 떡과 생수 2리터(각 1,300여개) 등 코로나19극복 특식을 교도소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교정협의회는 사회적으로 격리된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교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이환수 회장은 "코로나19로 접견 및 식품구매가 일정 부분 제한되어 수용자 처우개선을 위해 특식을 전달했다. 수용자들이 사회적 단절로 움츠러들지 않고 희망을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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