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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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희망나눔 여남방파제 벽화그리기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는 4월 24일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코로나19 위기극복 희망나눔 여남방파제 벽화그리기’를 함께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 및 위원가족 아동청소년,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이날 행사는 보호관찰위원 및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고 했다.참여한 아동청소년들에게는 지역사회 봉사자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역할을 한 산교육의 장이 됐다.벽화 그리기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은 “바닷가에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라며 부모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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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보호관찰소 등 장과 그 종사자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부여'권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을 개정해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의 제8차 권고안이 나왔다.소년사건 처리 시 아동·청소년의 가정 등 보호환경을 면밀히 살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조기 발굴과 보호조치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아동학대처벌법 제정과 시행 이후, 다양한 직군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부과됐으나, 대부분 사회복지, 교육, 의료 관계자로만 규정돼 있다.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지난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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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58회 법의날 정부포상 전수식
법무부는 4월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8회 ‘법의 날’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1964년 5월 1일 대통령령(제1796호, 법의날에관한건)에 의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후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시행일이 1895년 4월 25일임을 감안, 2003년 2월 4일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법의 날을 4월 25일로 변경해 제58회를 맞이했다. 당초 “법의 날 기념식”은 법의 날 유공자와 그 가족, 정부 및 법조계 주요인사 등 내·외빈 350여 명이 참석해 거행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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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4월 23일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과 소년부 부장판사 및 법원 직원들이 방문했다고 밝혔다.대구가정법원은 대구경북권 지역의 비행청소년들의 교육을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에 의뢰해오고 있으며 매해 센터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센터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오고 있다.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의 기관현황 소개를 듣고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두 기관의 협력방안 및 시설 참관 등의 시간을 가졌다.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은“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센터 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청소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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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장, 대구보호관찰소 방문 법집행 현장 체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손세헌)는 4월 23일 오후 2시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김종혁 부장판사 및 김현성 판사, 참여관 등 총 9명의 방문을 맞아 보호관찰 업무현황 및 애로사항 등 법집행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실에 보호관찰소장, 행정지원과장, 관찰과장 등 8명이 배석한 가운데 보호관찰 주요 정책 및 보호관찰 업무현황 소개와 건의사항에 대한 토의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또 청사 내 수강 프로그램 집행 현장 및 외출제한명령 시스템, 전자감독 관제시스템을 참관하는 등 전반적인 법집행 현장을 둘러봤다.특히 결정전조사 적극 활용, 소년 수강 명령시 보호관찰 병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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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협의회, 2021년도 정기총회 및 전국연합회장단 간담회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4월 21일 오후 6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2021년도 정기총회 및 전국연합회 회장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2020년도에 제주보호관찰소 협의회의 보호관찰대상자 활동내역 발표와 함께 2021년도 선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공로가 많은 위원 1인에 대한 법무부장관상 표창장 수여, 활동이 왕성한 보호관찰위원에 대한 제주보호관찰소장의 표창패 수여, 전국연합회장의 격려금 전달,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대상자 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조익성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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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장보고유통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4월 22일 장보고 유통과 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 이흥수 지부장과 장보고 유통 구수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장보고 유통은 수산물 가공 및 청과유통 등 종합도소매 전문업체다. 사업확장에 따라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원활한 취업지원을 통해 보호대상자의 채용을 늘려갈 예정이다.장보고 유통 구수환 대표는 “장보고유통은 업무협약식과 앞으로의 취업지원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한 자립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힘을 보태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강한 자립을 위한 하나의 길을 열어주고 싶다”는 업무협약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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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제2차 ‘꿈이 싹트는 길’조성 셉테드 사업 진행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4월 22일 천북면 동산리 일대에 벽화를 통한 제2차 ‘꿈이 싹트는 길’ 조성 셉테드(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북면청년회(회장 김병한)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지난 8일부터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해 도색과 같은 기초 작업을 하고, 22일 보호관찰위원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손종익)와 천북면청년회 회원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술입시학원 경력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능기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진행된 이번 사업은 다소 낡고 칙칙한 담장과 건물 외벽에 다양한 형태의 각종 입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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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논산보호관찰소 정책 현장 방문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명)는 4월 22일 법무부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정책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일선기관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한 정책반영을 목적으로, 업무보고, 직원간담회 및 애로사항 청취, 청사 순시 순으로 진행됐다.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자가석방제도는 교도소의 과밀구금을 해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권친화적이고 예산절감에도 효과가 탁월하다“며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업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주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논산보호관찰소 김정명 소장은 “법무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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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신축 청사 개청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22일 오후 3시 30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이하 ‘군산출장소’, 군산시 대학로 151-1 소재) 이전 개청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신영대 국회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개청식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외부인사 초청을 최소화해 간소하게 진행됐다.군산출장소는 군산시 체류외국인, 군산항․장항항 입출항 선박 및 선원, 군산 미군공군기지를 통한 항공편 출입국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1995년 옛 청사 개청 당시만 해도 118명에 불과하던 체류외국인 숫자는 작년 말 기준, 약 60배 가까이 증가한 6,926명이 등록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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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문주남)는 4월 22일 관내 5개 경찰서(안양동안, 안양만안, 군포, 의왕, 과천) 전자감독 관련 부서 실무 경찰관 9명, 안양시청 교통정책과 주무관 1명,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직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과 관련, 준비상황 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업무 공조 재점검 및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려는 방안으로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는 물론,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 불명 시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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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례회의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안흡)는 4월 22일 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2021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창원중·서부, 마산중부, 김해중·서부, 진해·함안·의령경찰서 등 8개 경찰서 형사 및 수사과장을 비롯해 창원CCTV통합관제센터, 김해365안전센터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 도입 배경 및 준비상황 등 공유 ▲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건 발생 시 유치장 입감 협조 ▲ 피부착자 신상정보 제공 및 공유 ▲ 전자장치 훼손대응 등 상호기관 간 핫라인 구축 등을 협의했다. 김영재 전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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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3기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6명 위촉장 수여
법무부는 제3기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은 법무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외부부패감시인 제도로 2017년 도입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부패취약분야를 발굴,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하고, 청렴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심사평가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제도 도입이후 계속 법무부 반부패 활동을 견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법무부가 2019∼2020년 연속 1등급으로 평가받는데 기여했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2월 26일 그 공로에 대해 감사패도 수여했다.이번에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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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법사랑위원회, 사방초6년 초청 검찰청 견학 '법체험 교육'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박태일, 이하 법사랑위원회)는 4월 22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남순)과 공동으로 제58회 법의 날(4월 25일)을 기념해 사방초등학교 6학년생을 초청해 검찰청을 견학하는 “법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경주 법사랑위원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했던 법체험 교육을 재개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사방초등학교 6학년생 9명을 초청해 검사 되어 보기, 법복 입고 사진찍기, 수사장비 시연, 구치감 체험과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는 검사와의 대화 등 체험교육과 더불어 도시락과 푸짐한 선물로 어린이들을 기쁘게 했다. 특히, 김남순 지청장이 法의 유래를 한자 뜻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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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전제학생들 종합건강검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김행석)은 4월 21일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전라북도지부의 지원을 받아 전체 학생들의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초 신체검사를 비롯하여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압 측정 등의 검사에 이어 결핵협회 전라북도지부가 방문해 흉부방사선 촬영을 진행했다.의료 취약계층인 소년원 학생들에게 일반 중·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무료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김행석 전주소년원장은 “매년 정기적인 건겅검진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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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전주덕일초 대상 모의법정 등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주덕일초등학교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거쳐 “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재판의 흐름을 알고 법조관련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모의 법정, 자기 적성 및 미래 직업을 발견하는 △진로탐색, 법 관련 생활소품을 만드는 △공예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모의 법정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실제 법정과 같은 모양으로 꾸며진 모의 법정 내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사례로 다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의재판에서 법복을 입고 판사 역할을 해보니 정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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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명)는 4월 21일 논산보호관찰소에서 논산 및 부여경찰서 전자감독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관련 협의 및 전자감독대상자 전자발찌 훼손 또는 소재불명 발생 시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신속한 검거 및 철저한 전자감독대상자 관리를 위한 상호간 정보 공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배경, 세부사항 등에 대해 협의했고, 전자감독대상자 특이정보 또는 수사관련 정보 공유를 통한 재범방지 방안 및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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