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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檢수사심의위 신청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으로 지난달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 측은 최근 검찰에 수사·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바 있다. 박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만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노원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5월 4일 노원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장사열)와 가정폭력·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심리상담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가정폭력·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처우프로그램 지원 △기타 상호협력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송인선 소장은 “가정폭력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정폭력,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창원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실시 법무부는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5월 4일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농촌일손 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 의령군 소재 농가의 의뢰를 받아 심사를 거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딸기밭 모종 정리 작업을 지원했다. 수혜 농민은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열심히 도와줘 걱정을 덜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정희숙 집행과장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투입해 농작물 수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고 했다.
헌혈 200회 안상현 교도관 “생명 나눔 봉사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봉사가 바로 헌혈이 아닐까 싶습니다. 1시간만 시간을 내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잖아요. 헌혈은 이제 선택적 봉사가 아닌 건강한 이가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코로나 19 장기화로 혈액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꾸준한 헌혈봉사로 200회 헌혈을 달성하고 ‘헌혈 명예대장’을 수상한 법무부 공무원이 있다.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상현 교도관이 그 주인공. 정읍교도소는 4일 안상현 교도관이 헌혈 200회를 기록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유공장인 ‘명예대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가정 회복지원프로그램 진행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5월3~5월 4일 이틀간 아동학대 가정 회복지원프로그램 ‘너의 날, 추억을 선물하는 시간’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는 어린이날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학대 가정 10곳을 방문, 피해아동들에게 부모와 함께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보고, 장난감 등 선물을 전달하는 소중한 추억의 시간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 쿠킹클래스 프로그램 ‘너의 날, 추억을 선물하는 시간’은 피해아동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고, 부모에게 자녀 양육능력을 보완해 주는 계기를 마련, 가족 간 유대감을 증진시키고자 기획됐다. 행사에 참여한 가정의 보호관찰 대상자 A씨(29·여)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했다고 4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지역군 상향 조정)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했다. 김포시(현행 3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 및 평택시(현행 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했다.(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확대)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한품축산서 1200만 원 상당 한우선물세트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5월 4일 한품축산(대표 김은성)으로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1,20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한품축산 김은성 대표는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단 생활관 대상자와 지역 내 취약계층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물품을 후원하게 됐고,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이 건강한 일상 회복 및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품축산은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을 위한 공단 보호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2020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
공주보호관찰소,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김경모)는 5월 4일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소장 최인순)와 성폭력 가해자 치료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대상자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은 성폭력 사범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의식을 함양토록 하고,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전한 사회정착을 도와 재범을 예방하기 위함이다.협약은 상담원을 특별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해 성폭력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성폭력 가해자 치료 수강명령 공동 진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최인순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소장은 “양 기관이 협력하여 성폭력 없는 밝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다
법무부, 국민공감과 법무혁신 위한 새로운 통계 개발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안착, 인권친화적 법무행정 등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법무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변화하는 업무에 신속히 반영하고, 국민이 법무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통계지표 50여종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편안한 일상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사법제도 확립 △법무행정 혁신 분야에서 기존 통계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겠다고 했다. 통계지표 공개건수를 현재보다 약 32.7% 확대(171건→227건)하는 등 법무행정 수요자인 국민들이
군산보호관찰소, 전자발찌 대상자 재범 억제 거짓말탐지기 검사 시행 성범죄 전자발찌 대상자의 출소 이후 위반행동과 성범죄 재범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활용된다.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지난 4월 29일 보호관찰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전자발찌 대상자 A씨(41·남)에 대하여 출소 이후 위반 행동 여부 및 성적인 선호 대상을 평가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일명 폴리그래프 검사 또는 심리생리검사로도 불리며, 심리생리 반응(psychophysiological response)을 측정하는 검사 장비를 활용하여 거짓말을 할 때 형성되는 양심의 가책, 탄로에 대한 우려 및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의 심리변동, 또는 범죄관련 정보
법무부, 전자감독 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도입 법무부는 조두순 등 고위험 대상자의 재범 선제적 차단하는 전자감독 시스템과 여가부・국토부・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와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음주감응 전자감독장치’ 개발 추진 등 국민체감형 정책 속속 구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조두순 관련, 전담직원은 매일 3회 이상 주거지 출장과 면담 등을 실시하고, 2인 1개조로 구성된 범죄예방팀이 수시로 현장순찰을 통해 특이사항 발생 유무를 점검하는 등 월 평균 120회가량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안산시 및 경찰과도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 주거지 인근에 방범초소와 CCTV설치로 순찰을 강화하며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수혜농가주 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정렬)는 5월 3일 김해시 상동면 소재 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수혜 농가주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농촌지원 봉사활동 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상존, 안전사고 예방 수칙, 발생 사례 및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농가주들의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농가주들에게 오지마을 이·미용 봉사, 마을 청소, 기타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지원 분야를 보호관찰소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관련 리플릿을 배부하며 홍보했다.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연인원 1270명의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금연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5월 3일 오후 2시 세계금연의 날(5월 31일)을 앞두고 부산금연지원센터와 위기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사업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금연지원센터는 금연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율이 낮은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 프로그램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내 법원의 수강명령, 검찰의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및 학교의 특별교육을 부과받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 이후 희망자에게는 정기적인 맞춤형 금연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
법무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3명 검사로 신규 임용 법무부는 5월 3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3명을 검사로 신규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2012년 4월 1일 자로 42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최초로 신규 임용한 이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최대 인원을 신규로 임용했다(2회 37명, 3회 35명, 4회 39명, 5회 39명, 6회 38명, 7회 47명, 8회 55명, 9회 70명).학업성취도와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서류전형 및 실무기록평가를 거쳐, 인성검사․3단계 역
법무부, 사회봉사명령 적극 추진키로 법무부는 장관 취임 100일 맞아 민생에 힘이되는 사회봉사명령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농촌지원 사회봉사 인력을 2배 확대(13만 명 이상 투입) △집행방식의 다양화로 1석3조 효과 △벌금대체 사회봉사 활용률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 원호 강화가 그것이다.기존 도심의 보호관찰소에 집결했다가 농촌현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지역 거점농협에 집결해 곧바로 농촌현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단순화 함으로써, 장시간 이동에 따른 대상자 불편제거, 실질적 지원시간 증가, 집행감독 강화(농협관계자, 이장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해 1차 감독하고 보호관찰소 직원이 순회감독 방식 최종 점검)로 투명성이 제고된다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한 나라, 법무부가 함께합니다" 법무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한 나라” 라는 비전하에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6회에 걸쳐 법무부가 추진한 정책과 앞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소개한다고 3일 밝혔다.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날은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종전 징계권 조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징계권 조항 삭제는 자녀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 할 것이다.나아가 법무부는 아동 인권을 위하여 출생통보제도(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기관에 신속
법무부, 합리적인 검사인사시스템 개선 추진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검사인사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 공식화·제도화 △검사 인사기준 및 절차의 제도화 △형사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강화 △검사전문 역량 강화가 그것이다.(현행 검사인사원칙 개요) ▶경향교류원칙 강화(법무부･대검찰청 전입･전출 시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을 엄격 적용하여 선호 근무지에 연속하여 장기간 근무 제한), ▶법무부·대검찰청·외부기관 파견 근무 원칙적 1회 허용, 부장검사 보임 시 형사부 및 일선 청 근무요건 강화(지방청에 보직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에 한하여 중앙지검 보직 부장 보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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