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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30일 정기 가석방 411명 실시 법무부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411명에 대해 3월 정기 2차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석방은 1차 가석방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고려하여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 다만 강력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3월 정기 가석방 인원은 3월 17일에 실시한 1차 738명을 포함하면 총 1,149명 수준으로,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전국 교정시설 수용율 100% 미만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초청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입국 후 신분 불안 해소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와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하고, 90일 이하 단기사증으로 방문한 외국인(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 국내 장기체류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에게 장기체류 허용 등의 조치로 신분상의 불안을 해소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가 조치는 부모,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게 한정되었던 가족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애환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사증 발급 간소화 조치(3.8. 시행)에 따라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인접국 주한공관에서 입국사증을 받은 사람은 총220명(3.27.현
대구준법지원센터, 성락보호작업장 환경정비 사회봉사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경산시 정상지길 소재 성락보호작업장에 사회봉사자 3명을 지원해 건물 방수 및 유지 보수작업 등 환경정비 사회봉사활동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의 영향과 일손 부족으로 시설 환경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인‘성락보호작업장’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수혜자인‘성락보호작업장’장모 직업재활교사는 “코로나19의 영향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작업장 환경정비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사회봉사자들이 도와줘서 고맙다”며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A씨(40대)씨는 “지역사회의 장애인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관내 4개 자원봉사단체와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3월 28일 서부지소 11층 강의실에서 관내 4개 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권을식 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 강성환 부산광역시북구자원봉사센터장, 한지나 부산광역시사상구자원봉사센터장, 황명옥 부산광역시사하구자원봉사센터장, 이명희 부산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긴밀한 연계·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기관 간 자원과 기능을 효율적인 활용과 공조 및 네트워크 확충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생활쓰레기 적치물 처리 봉사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3월 28일 부산시 북구 덕천동 소재 취약계층 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 부산 북구청 희망복지과와의 협업으로 집안의 음식물, 헌옷 및 생활쓰레기 등 적치물을 치우는 주거환경 개선을 했다고 밝혔다.취약계층 A씨는 독거 중인 지적장애인으로 각종 생활 쓰레기, 집기 및 헌옷을 집에 쌓아두는 등 주거환경이 대단히 열악하고 비위생적이었다.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북구청의 ‘비움으로 희망을 채우는 클린하우스’ 지원 사업에 대한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형식으로 이뤄졌다. 권을식 부산서부호보관찰소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미포위원회, 사랑의 쌀 600kg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는 지부 미포위원회(회장 곽진섭)가 3월 25일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쌀 600kg(14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곽진섭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나눔의 실천으로 사랑의 쌀을 지원하게 됐다. 앞으로도 법무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대구지역의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 지원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숙식제공, 긴급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등의 다양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법
경기도 내 교정시설 비대면 '키오스크 무인상담기' 설치·운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도 내 교정시설 대상자들의 비대면 상담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키오스크 무인상담기 5대(3,800만원 상당)를 설치 및 운영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공단 경기지부는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법무보호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키오스크 개발을 시작했으며, 6개월간의 비대면 상담 어플리케이션 개발과정과 법무부 정보화 검토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됐다.비대면상담 지원사업은 ㈜유니셈 김형균 대표의 키오스크 기기 기부 의지에 따른 것으로, 이번 키오스크 설치로 인해 교도소 수형자, 출소자, 보호관찰 대상자,
부산소년원, 실전 방불케 한 화재 대피 훈련 법무부 부산소년원(원장 전상호, 오륜정보산업학교)은 3월 25일 오후 1시 30분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 대피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은 최근 동해안 및 부산 기장군 아홉산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한 만큼 부산소년원 생활관 뒤편에 있는 윤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이뤄졌다. 당직근무자의 초동대처능력 향상과 행동요령 숙지에 역점을 두고 실시됐다.세부훈련과정은 △비상벨 작동, △대피로 확보, △위탁생 대피 시연, △소방안전 교육 등의 순서로 30여분간 진행됐으며, 위탁생들은 대피 시 당직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낮은 자세로 이동하는 등 신속‧정확하게 대처해 실제 상황을 방불케 했다.전
대산학교(대전소년원), (사)충우회 후원 학생 간식 전달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3월 25일 (사) 충우회(호국영웅추모사업회)가 학생 간식을 후원했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양길모 충우회장과 이창훈 사무총장, 한밭대학교 길민호 교수 등 4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식을 먹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애정 어린 요구를 듣고서 검은콩깨 보리건빵과 도넛 등 100만원 가량의 학생 간식을 전달했다. 충우회는 국가유공자들을 명예롭게 예우하고 우리 자손들에게는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양길모 충우회장은 “어린 학생들이 재원기간 동안 호국보훈 정신을 함양해 사회에 나가서는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그런 바람
전주보호관찰소,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 2022년도 정기총회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지난 23일 오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신선순)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총회는 전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보고와 함께 2022년도 청소년 선도활동 중점추진 분야인 멘토링 강화 등 사업추진계획을 확정했다.이날 총회에 앞서 협의회는 전주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인 휴먼텍(대표 우현규)이 협의회에 기증한 일회용마스크 10만장(약 1,000만원 상당)과 임관 보호관찰위원(태광기업 대표)이 기증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270여 세트(약 170만원 상당)를 보호관찰소에 전달했다.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신선순 회장은 “2022년도에도 비행청소년을 위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3월 24일 소 내 2층 대강당에서 2022년 ’제1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위원의 업무를 원할히 수행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직원 및 보호관찰 위원 등 17명으로 구성,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설치됐다.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위촉된 민간 자원봉사자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선도 및 원호 활동,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 보조업무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상황 속에서 올해 범죄예방 민간봉사 활동지원과 활성화
진주교도소, 출소예정자 화상 채용면접 시행 진주교도소(소장 최철경)는 3월 24일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화상 채용면접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상황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석광ITS와 출소예정자 5명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1:1 화상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이번 면접을 통해서 ㈜석광ITS의 석재수 대표는 출소예정자 2명과 채용약정을 체결하여 출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최철경 진주교도소장은 “이번 채용면접 행사에 참여해준 기업에 감사를 드리며, 채용업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조례 제정' 경남도의회 이영실 의원, 공단 이사장 감사장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3월 24일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 조례 제정에 도움을 준 경상남도의회 이영실 도의원에게 공단 이사장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영실 도의원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경남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다.전달식에는 경상남도의회 이영실 의원을 비롯해 배인숙 운영위원장 및 이현녕 경남지부협의회장, 김성균 경남지부장 등 지부 직원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는 경남 지역의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숙식제공, 직업훈련, 창업지원,
대전보호관찰소, 대전·세종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협의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3월 23일 및 24일 양일간에 걸쳐 대전·세종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사범 재범방지에 대한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는 23일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송재덕)과 업무협의를 하면서 관내 아동학대사범을 보호관찰소와 함께 관리하고 상담중인 팀장(김혜란, 김태민, 김이슬) 3명을 보호관찰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을 격려했다. 대전보호관찰소 특정범죄 담당 이충구 사무관은 “최근들어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가 종종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유관기관간의 적극적인 협업은 사회를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 의원 감사패 전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3월 24일 3층 강당에서 경상남도의회 이영실 의원, 창원시의회 이헌순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박철수 회장 등 임원진이 참석했다.감사패는 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창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의 입법화에 대한 감사의 의미다.조례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해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의 범죄예방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상자인 경상남도의회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부적절한 용어 개정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3월 24일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등 용어 개정을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이번 권고안은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법령과 수사‧형 집행 단계에서 형사사법 작용의 근거 법규(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등)에 적시된‘성적 수치심’등 부적절한 용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내지 제14조의3 ‘성적 수치심’등의 용어를 삭제하고, 침해되는 법익과 가해
안산보호관찰소, 2022년 상반기 농촌 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종국)는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관내 농협중앙회 시지부 및 지역농협과 2022년 상반기 농촌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안산보호관찰소측이 각 농협시지부 및 지역농협을 직접 방문해 개별 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졌다. 간담회는 전년도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실적 점검 및 2022년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각 기관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안산보호관찰소 윤성규 보호사무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안산보호관찰소에서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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