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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 이태원 찾아 종교시설 등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 및 계도활동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4월 27일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 외국인 밀집시설을 찾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과 함께 이슬람 성원, 외국인 전용 식료품 매장 등에 대한 방역점검 및 지도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국내 이슬람교 총본산이자 전국 이슬람 성소를 총괄하는 서울 중앙성원을 방문해 한국이슬람교중앙회가 ‘코로나 관련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정부를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울 중앙성원 이맘(이슬람 교단 조직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하나의 직명으로 집단예배의 인도자)인 이주화씨는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방문객 전원에 대한 발열검사와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노일석)는 4월 27일 마포경찰서 등 5곳 경찰서 및 은평구청 등 4곳의 CCTV통합관제센터 담당자들과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전자장치 훼손․도주 사건 발생 시 대처방안 및 공조체계 논의 등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 준법지원센터 간 협업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 녹번동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던 대상자를 4시간 만에 검거한 사례를 분석하고 신속한 대응과
홍성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홍성보호관찰소, 소장 백종현)는 4월 27일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관내 4개 경찰서(보령,홍성,예산,서천) 전자감독 전담 경찰관과 보호관찰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 감독 방안 및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범의를 차단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비상사태 발생 시 법무부와 경찰간 유기적인 업무공조를 위한 방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홍성준법지원센터 백종현 소장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창원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실시 법무부는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안흡)는 4월 27일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농촌일손 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 함안군 소재 농가 의뢰를 받아 마늘종 수확 작업을 지원했다. 이번 국민공모제는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서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 지원을 요청, 창원준법지원센터에서 심사를 거친 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이뤄졌다. 수혜 농민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라 농민들이 농사짓기가 너무 힘든데 이렇게 도움을 받아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정희숙 집행과장
광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동환)는 4월 22일과 4월 27일 양일간 광주․전남 11개 관할 경찰서 형사 및 여성청소년과 소속 담당자들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0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간 매년 2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다.전자감독 협의회사 전자감독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 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등 신속한 검거방안 등을 논의했다.특히, 이번에는 금년 6월 9일부터 실시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도의 취지와 준비상황 등에 대해 공유하고, 경찰의 지원과 협력 등 필요사항에 대해 협
법무부 감찰관실, 문책 위주의 감찰에서 개선방향을 제시 미래지향적 감찰 지향 법무부 감찰관실은 문책위주의 감찰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감찰·감사를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법무부 감찰관실은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등 총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사정업무와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법무부(소속기관 포함)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고 있다.또한 감찰·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그 원인을 분석해 법무·검찰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개발도 주요한 업무로 삼고 있다.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경과) 법무부 감찰관실은,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3월 17일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한명숙 前 총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수사관행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
통영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통영보호관찰소(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장 한장수)는 27일 센터 2층 회의실에서 관내 3개 경찰서(거제, 고성, 통영경찰서) 전자감독 전담 경찰관 및 관내 시청 및 군청 CCTV관제센터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경찰-CCTV관제센터와 전자발찌대상자의 신상 및 동향 정보 등을 공유하고, 전자발찌 훼손 시 출국금지 등 신속한 대응 및 조기검거를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협의내용은 ▲ 관내 거주 전자발찌 대상자의 신상 및 동향 정보 공유 ▲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등 위험경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체계 점검 ▲ 보호관찰소 특별
법무부, 아동학대 대응인력 대상 전문성과 협업능력 강화교육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교육대상에 포함된 아동학대 대응인력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전문성 및 협업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4월 27일부터 2일간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아동학대 대응인력 30명을 대상으로 법무연수원(진천)에서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집합)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아동학대처벌법 개관, 국제아동인권규범, 아동심리, 아동학대 판례분석, 아동학대사건 수사·공판절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보호관찰 제도 등이다.5월 27일부터 2일간 광주전라권(45명), 대구경북권(45명), 부산경남권(60명) 아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역할극을 통한 가족심리 치료교실 운영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가정불화로 비행에 이르게 된 청소년들이 보호자와 함께 역할극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족심리 치료교실을 4월부터 매주 월요일 마다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명지전문대학교 김은영 교수의 지도로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내의 공연무대에서 이뤄지는 심리치료에서 청소년들과 보호자들은 다양한 역할극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배성희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은 “부모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자녀들은 바뀌지 않는다. 불화가 심해져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기 전에 가족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를 해소하는 기회를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4월 26일 청사 3층 회의실에서 전자감독 담당자, 구미경찰서 형사지원팀장 등 전자감독 업무 실무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훼손·도주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전자감독 담당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 기구로 매년 2회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이번 정기회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배경 및 준비상황 공유에 중점을 두고 전자장치 훼손 후 소재 불명자에 대한 신속한 검거 방안, 전자장치 훼손 대응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에 관해 협
보호관찰기간 지도·감독 불응 30대, 집행유예 취소로 1년간 교도소 수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30대·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됨으로써 지난 14일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앞으로 1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A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2019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 및 사회봉사 지시에 계속 불응했다.또한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시 욕설을 하며 “내가 죄를 지었나, 집행유예 취소 하시오.” 라고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부산준법
법무부, 수사초기부터 국선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수사초기(출석요구를 받을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해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법무부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이하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피의자의 경우 ①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와 ②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만 국선변호인이 선정됐고, 그 이전 초동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다.그 동안 수사 단계에서는 자력이 있는 일부 피의자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형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북구 덕천3동 주민들 대상 범죄예방 인문학 프로그램 실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4월 26일 부산 북구 덕천3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민 범죄예방 인문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인문학 프로그램은 4월 28일에도 이어진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가 2020년 11월 부산시 북구 덕천동 일대서 실시한 셉테드 사업의 일환으로 범죄예방 전문가들을 초청, 지역안전을 위한 환경개선의 필요성과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인문학 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다.이날 교육에 참석한 김모씨는 “평소 보호관찰소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줄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보호관찰 기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앞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작은 일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4월 26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은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분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사건에 한정되며, 국가 및 공공기관 상대 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제외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등이 2017년 시행돼 가해자의
법무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국내 출생, 실제 거주지, 정체성 등 우리 국민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의 도입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령 정비로써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개정안을 마련해 4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 간 영주자의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국민에 준할 정도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되어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영주자의 국내출생 미성년자녀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신
조폭 행세하다 교도소에 유치됐던 10대, 끝내 집행유예 취소 2019년 차량 4대를 훔쳐 9시간 대낮 질주극을 벌이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체포되는 영상으로 전국적 유명세를 치렀던 10대가 보호관찰법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지 26일 만에 집행유예가 취소됐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4월 20일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신고의무 기타 대상자로서의 일체의 준수사항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소재불명 상태에서 재범하는 등 행위태양, 불이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따라 A군은 미결수용 기간을 제외한 2년 1개월 여 동안 교도소에서
전주기전대학 최연우 교수 일행, 전주소년원에 ‘행복 화단’조성 전주소년원(숭천중고등학교, 원장 김행석)은 24일 전주기전대학 허브조경과 최연우 교수가 지도 학생들과 함께 전주소년원을 방문, 도시농업캡스톤디자인의 현장 적용을 위해 ‘꿈과 희망의 정원’ 행복 화단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연우 교수와 지도 학생들은 생활관 옆 화단 일부 땅을 파 목수국, 장미, 백합, 튤립 등 오색찬란한 계절 꽃을 심고, 로즈마리, 허브 향기를 더해 화단을 완성했다. 최연우 교수는 법무부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돼 보호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인성교육(원예치료), 복리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던 중 전주소년원 학생들의 심성순화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이번 활동을 추진했다. 김행석 전주소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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