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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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수형자 4명 경남 기능경기대회 출전 전원 입상
진주교도소는 지난 4월 4일부터 3일간 개최 한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목공예 부문에 소속 수형자 4명이 참가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각 1명이 수상, 전원 입상이라는 성적을 거뒀다고 7일 밝혔다.대회에 참가한 수형자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전담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로 좋은 결실을 맺었다.이번 경기에서 수상한 수형자 A씨는 “직업훈련을 지도해 준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출소 후에도 취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진주교도소장은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수형자의 전문기술 습득을 지원하고, 자격취득을 독려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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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출원생 10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와 KT&G장학재단 연계 지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10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총 900만원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안양소년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의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중 대학생, 중‧고등학생, 검정고시 준비생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매년 2회 희망드림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이번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안양소년원 출원 후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하는 대학 신입생 3명, 대학 재학생 1명, 중‧고등학생 6명이며, 특히 이 중 대학 신입생 3명은 KT&G 장학재단 연계 지원 대상이다. 장학금을 받은 이모 학생은 “안양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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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무료 차박지(야영장) 환경정화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6일 ‘무료 차박지(야영장)’ 환경정화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지난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무료 차박지 환경정화’ 활동이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아 올해 2월부터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회봉사자 31명을 배치해 약 15ton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충주 관내 무료 차박지(야영장)와 노지 캠핑 명소로 소문난 금가면 탄금호 주변은 전국의 캠퍼들이 자주 찾는 장소로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수변구역을 오염시켜 심각한 상태였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한 충주시 자원순환과 담당계장은 “인접 주민의 원성과 환경오염 문제로 머리가 아팠으나 보호관찰소의 도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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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부민공익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와 부민공익재단(이사장 정흥태)은 4월 6일 지부 2층 회의실에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이흥수 지부장과 과장들, 윤문두 재단이사 등 부민공익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부민공익재단은 우리사회에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과 공익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돼 그간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사업, 나눔사업, 장학사업, 문화사업 등 다양한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펼쳐왔다.향후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자녀들의 학습결손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IT서비스 지원사업(아동·청소년 컴퓨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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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서인천농협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정기조)와 서인천농협(조합장 이제현)은 4월 6일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에서 농촌일손 돕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농촌지역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향후 양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사회봉사자들을 배치해 일손을 돕기 위함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농협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이번 업무협약식이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정기조 소장은 “농촌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사회봉사자를 배치해 부족한 일손을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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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2022년도 제1차 보호자특별교육
부산소년원(원장 전상호, 오륜정보산업학교)은 6일 원내 보호자교육실에서 법원에서 의뢰한 보호자 5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제1차 보호자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를 점검하고 자녀와의 소통 방법을 실습하는 등 바람직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탐색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교육 내용은 소년원의 이해, 소년사법 처리절차의 이해, 보호자의 역할, 비행으로 손상된 부모·자녀와의 관계 회복 등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자녀와 소통방법을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경청하고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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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인천지부, 하늘기전·인성코퍼레이션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4월 6일 지부 회의실에서 인천시 연수구 소재 하늘기전과 인천시 중구 소재 인성코퍼레이션(주)와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취업알선 및 안정된 고용서비스 제공과 양질의 인력 확충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은 인천지부 법무보호위원 홍보위원회 이재연 회장의 소개로 성사됐다. 인천지부 이순세 지부장, 하늘기전 조상준 이사, 인성코퍼레이션㈜ 추성호 대표, 홍보위원회 이재연 회장, 인천지부 직원 등이 참석했다.이들 회사는 인천지부 대상자의 일자리 우선 제공과 취업박람회 시 구인업체 참여 및 출소자 적극 고용, 일터나눔허그 우수기업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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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4월 정기 월례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지부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윤주영)가 4월 6일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정기 월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임덕민 부회장 및 위원, 고영훈 공단 지부장 및 직원 등 15명이 참석했다.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열린 회의는 갑질근절 및 상호존중을 주제로 청렴활동 실시 후 취업지원위원회 활성화 방안 및 법무보호사업 지원에 대한 논의를 했다.임덕민 부회장은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애쓰는 공단 직원 및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그간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처 발굴 및 확보에 적극 노력했고 앞으로도 지속하기로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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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렴나무 식재로 청렴동산 조성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식목행사 및 청렴 나무 심기를 추진하고 청렴동산을 만들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청렴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직원들이 청렴나무를 식재 후 청렴동산을 이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깨끗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 의지를 담아 청렴동산에 청렴, 절제, 겸손한 마음이 꽃말인 진달래와 동백나무를 심고 주변 환경 정리 및 다양한 화초를 심었다.윤태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이번 행사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라 더욱 뜻깊으며,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이번 식목일 행사로 전 직원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의 계기가 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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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차관, 목포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4월 5일 오후 2시 30분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목포교도소를 방문, 코로나19 방역 및 수용관리 실태와 대체복무 현장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기관 운영현황 보고 △현장점검(코로나19 방역현장, 수형자 직업훈련 현장, 대체복무생활관 등) △현장 직원간담회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업무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여전히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직원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해주고 있어서 안정된 수용관리가 되고 있다”며 직원들의 방역관리 노고를 치하했다.이어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코로나19 방역현장과 농기계 정비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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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충우회, 대전소년원에 운동기구 전달
법무부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4월 5일 ㈔충우회(호국영웅 추모사업회, 회장 양길모)에서 기증한 350만 원 상당의 운동기구(케이블머신, 러닝머신, 실내자전거 2대)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기증행사는 ㈔충우회에서 대산학교 직원들이 장기간의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건강하게 잘 극복하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지도에 힘써준 점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이뤄졌다. 그동안 ㈔충우회는 대전소년원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체력증진을 위해 탁구대 등 각종 운동용품은 물론, 건강식(삼계탕 등)과 간식을 꾸준히 기증해 오고 있다.대산학교는 야간당직근무와 소년원 학생 지도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관리를 위해 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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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이틀간 봄철 고령농가 일손 지원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천원기)는 4월 4일부터 5일까지 일손이 부족한 부산 기장군 소재 고령 농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요청으로 밭농사 작업을 위한 제초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13명을 배치해이틀간 일손지원을해 농가로부터 호응을 받았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최근 코로나 등의 확산으로 농가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법적 처분으로 하는 봉사 활동이지만 농가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이번 집행의 수혜 농가는 “봄철 농사를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와중에 이렇게 준법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무사하게 일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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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제77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가져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4월 4일 오후 2시 교도소 주변에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이 행사에는 소장과 각 과 직원, 대체복무요원이 참여해 감나무를 심고, 겨우내 쌓인 낙엽을 정리했다.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교정시설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민원인 등 방문객에게 깨끗한 교정이미지를 알리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향상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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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청렴 내 나무심기' 행사 가져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 고봉중고등학교)은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원 내 운동장에서 ‘청렴 내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서울소년원은 이 행사에서 2021년 및 2022년 임용된 신규선생님 10명과 멘토가 함께 참여해 각 10그루의 유실수를 지정, 직접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각각 나무에 걸고 그 아래 ‘나의 다짐’을 담은 타임캡슐을 묻으며 소속감과 남다른 주인의식으로 일하는 공직자의 모습을 연출했다.특히 올해 신규 임용된 선생님 2명은 자신의 지정된 멘토들과 함께 나무를 심어 행사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되새겼다. 황선현 특수교사는 “이번 식목일 청렴 내 나무심기 행사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청렴한 교사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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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년보호협회, 신촌정보통신학교 장학금 지원
법무부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배종상, 춘천소년원)는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로부터 희망드림 장학금 60만원을 후원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협회로부터 후원 받은 장학금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재학생 1명, 출원생 1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전달됐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행복한 미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배종상 춘천소년원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나눔의 정을 느낀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해서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를 더욱 확산해 주기를 바란다”며 협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한편 신촌정보통신학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소년원 학교로 헤어디자인, 바리스타 등의 직업훈련 과정 및 인성교육, 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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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4월 5일 입법예고했다.한정승인(限定承認)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한다.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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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4월 5일 독신자에게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ㆍ｢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위 법률안을 4월 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우리 사회의 1인 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2020년 기준 1인가구의 비중은 31.7%에 해당)하고 가족에 대한 관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친양자 입양)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는다.이에 개정안은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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