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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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운영 단계별 정상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제한됐던 수용자 처우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지방 1.5단계)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는 84명(서울동부구치소 74, 서울남부교도소 7, 서울구치소 3)이며, 2월 7일 이후 추가 확진자가 없는 등 집단감염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청주교도소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유지. 서울동부구치소는 17차에 걸쳐 전수검사 실시한 결과 11차부터 전원 음성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됐던 접견, 운동, 목욕 등 처우를 재개하고, 코로나19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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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26명 대학 합격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학업 부적응과 나태한 생활로 학교를 자퇴하고 방황 속에 폭력, 절도 등 각 종 비행에 연루되었던 범죄소년 26명이 보호관찰관의 열정적인 지도와 격려로 올해 고신대학교 등 부산지역 대학에 합격했다고 16일 밝혔다.법원에서 보호관찰처분 판결을 받은 대상자를 상대로 수시로 면담, 전화, SNS 등으로 학업을 독려하고, 검정고시 학습교재 및 강의지원 등을 통한 진로지도로 좋은 성과를 거두어 보호자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등 지역사회 내 귀감이 되고 있다.A군은 “가정형편을 비관하며 가출해 방황하다가 범행을 했으나 보호관찰관의 따스한 배려와 조언으로 용기를 갖고 노력해 대학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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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진세종합건설과 취업지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2월 16일 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취업지원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 남구 ㈜진세종합건설(대표 박규태)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보호대상자의 고용기회 확대 및 적합 인재 추전을 통한 기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다. 박규태 대표는 “MOU 체결을 통해 취업 취약 계층에 있는 보호대상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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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책위원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심의
법무부는 2월 1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에 관하여 심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2003년 5월 1기 출범)는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한 12인내지 19인의 위원(임기 1년, 16기)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으로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출산 후 귀화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특성상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어려워 미등록 아동인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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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사전승객정보시스템' 활용
법무부는 2월 15일자 조선일보 보도내용 ‘법무부, 출금때 김학의 잡으려고 테러범 색출시스템 불법 이용’과 관련,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실관계를 설명했다.법무부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APIS(사전승객정보시스템)가 활용된 것은 아니다. APIS는 외국공항 등에서 탑승 완료 후에 최종 탑승자 정보를 운수업자로부터 사전에 전송받아 도착예정 승객에 대해서 분석하여 출입국심사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탑승권을 발급받으려는 승객이 출국 또는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항공기 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사람의 탑승을 방지하도록 운수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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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설맞이 교화행사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2월 12일 설맞이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설맞이 행사로 불우수용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전했으며,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기증 받은 백설기 떡을 전 수용자에게 특식으로 지급했다.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재설)는 2월 8일 매년 명절마다 해오는 백설기 떡 기증을 이번 설에도 어김없이 지원해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수용자의 아쉬운 마음을 따뜻한 백설기로 채워줬다.진주교도소 도재덕 소장은 “코로나19로 다양한 교화행사가 어려운 시기에 민족 대 명절인 설을 맞아 실시한 설맞이 행사를 통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가족의 의미와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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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제35호 아름다운동행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2월 15일 북구에 있는 동춘돌곱창(대표 이혜진)을 아름다운 동행 제35호 후원기업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동행 후원의 집은 지역사회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눔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규모 영업장의 매출액의 일정액을 기부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고 기부금은 모든 법무보호사업에 사용된다.이혜진 대표는 “이번 후원기업 현판식 참여를 통해 공단에 정기적인 후원을 지원할 것이며 보호대상자들이 자립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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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체류 동포·외국인에게도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2월 5일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2021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해 37개 지자체가 각 농·어가의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을 배정,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워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3월 2일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하는「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은 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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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차관, 설 연휴기간에도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설 명절 연휴기간 중인 2월 13일 서울구치소를 방문, 수용관리 실태 및 과밀수용 상황,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유병철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확진자 발생 시 업무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적합한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특히, 확진 수용자(3명) 격리 상황을 확인한 후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엄격한 공간 분리와 수용자의 이동 최소화를 통해 추가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것을 지시한 뒤 여성수용동 증축, 신입 수용자 감축 방안 등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확진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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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온스협회 356-E지구, 법무공단경북서부지소 양곡 지원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지구(총재 김태주)는 2월 1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태훈)에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양곡 400kg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김태주 총재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협회를 대표해서 지원하게 됐다. 앞으로도 법무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국제라이온스협회 356-E지구 김태주 총재는 운영보호위원회 회장 및 경북서부지소 협의회장으로 재임 중에 있으며 김태주 선산곱창 대표로 숙식제공 대상자들의 영양을 위해서 매월 2번씩 곱창을 기증하고 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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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설 연휴기간 이동자제 요청 및 방역 취약시설 점검·계도 활동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설 연휴기간을 맞이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통해 서울 구로구 대림동, 경남 김해 동상동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방역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연휴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소를 찾아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외국인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했던 충주, 김해, 나주지역 소재 외국인 밀집시설을 우선하여 방역점검 활동을 하고 있다. 연휴기간 동안 외국인들 간 친목과 교류 장소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주요 도시의 외국식자재 판매업소,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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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월 10일 오후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출국대기실 운영실태 등을 점검했다.박 법무부장관은 출국심사대, 출국심사과, 입국심사대, 입국재심과, 특별입국심사대, 출국(송환)대기실, 종합상황실 등 출입국심사절차와 방역 실무를 직접 살폈다.또 출입국심사관을 격려하며 국경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어 입국불허 외국인이 국외로 송환될 때까지 머무르는 ｢출국대기실｣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그러면서“인사청문회 당시, 취임하면 직접 현장에 가본 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불비를 보충하겠다고 말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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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안심정사 후원 ‘온정애(愛) 쌀(백미 1,000kg)’ 전달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김정명)는 2월 10일 설 명절을 맞아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 후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온정애(愛) 쌀(백미 1,000kg)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온정애(愛) 쌀 전달식’은 코로나 19로 마음마저 위축된 불우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설 명절을 맞아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기 위해서다.안심정사 주지 법안스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명절은 더욱 허전함을 느끼는 시기인 것 같다”며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온정 나눔을 통해 올 한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정말 잘돼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한편 안심정사는 논산보호관찰소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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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설명절 원호품 전달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인천서부보호관찰소, 소장 변병귀)는 설 명절을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격려하고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원호품 등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서 떡국떡 총 480kg을 후원 받은 것을 비롯, 인천원예농협, 계양농협, 강화남부농협 등에서 쌀 총 1000kg을 지원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했다.또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인천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상일)의 후원으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총 3명에게 각각 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도록 격려했다.한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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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우회, 설명절 대전소년원에 간식 전달
(사)충우회(호국영웅추모사업회)는 소년보호기관 치료학생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응원하고 교육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구운계란 40판, 빵 300개, 과자 등 간식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앞서 충우회는 8월 13일에 생닭 200마리, 학생다이어리 100권을 기증했다. 이어 8월 25일에는 젠틀리그와 양지라이온스를 대전소년원에 연계하여 컵라면 300박스, 삼겹살 및 구이용 돼지고기 50kg을 기증하는 등 활발한 기증활동을 하고 있다. 충우회 양길모 회장은 “설 명절 학생들에게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치료받고 퇴원하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충우회는 대전지역의 더 많은 단체와 연계해 매달 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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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경남지부운영위원회 조인순 운영위원, 경남지부에 사업지원 기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회 소속 조인순 운영위원은 2월 9일 보호대상자 긴급 생계지원 등을 위한 기금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경남지부 운영위원이자 화신특수섬유휠타(주) 조인순 대표가 지원했다. 공단의 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으로 600만원과 경남지부 시설개선 등 법무보호사업 지원으로 200만원, 총 800만원을 후원했다. 조인순 대표는 “2021년을 맞이하고서도 코로나 19의 여파로 우리 사회 많은 분야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보호대상자들이 좌절치 않고 희망과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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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사회복지시설 소양보육원 방문 성금 전달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소양보육원을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이웃사랑이 담긴 성금을 전달했다.이날 성금은 직원들의 모금을 통해 마련했다. 소양보육원후원은 이번이 세 번째로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양봉환 소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행복한 구정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산보호관찰소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기 좋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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