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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진주준법지원센터, 서당마을 하천 정비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보호관찰지소, 소장 이규명)는 3월 10일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당마을을 찾아 하천정비가 시급한 마을의 배수로 등 정비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하동농협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서당마을 하천은 농사에 필요한 배수로 임에도 비가 오면 쓰레기 등으로 배수로가 막히는 경우가 생겨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9명을 지원해 하천정비 작업에 임했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깨끗하게 정비된 하천을 보며 농민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진주보호관찰지소 이규명 소장은 “앞으로 농민 등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
창원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상습위반자 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안흡)는 3월 10일 가출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하는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유치된 B군은 2020년 4월 특수절도 사건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주거지 이탈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앞으로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될 처지에 놓였다.보호관찰소는 중학교 재학중인 B군의 학업 이행 태도를 감독해 보호관찰 기간 중에는 개근하게 하는 등 적극 선도했으나, 이러한 지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구인을 집행한 창원보호관찰소
법무부,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 발족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중소기업 국제거래 분쟁해결에 힘이 되는 신속 저비용 절차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가 지난 2019년 서명한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을 위해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를 구성하고, 3월 10일 발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미국, 중국 등 53개국 서명, 우리나라는 2019년 8월 7일 서명했다. 서명국에는 우리나라 10대 교역국인 중국, 미국,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포함돼 있다. 2020년 9월 12일 발효된 싱가포르조정협약은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논의되어 현재 미국, 중국 등 53개국이 서명하고 싱가포르 등 6개국이 비준했다.싱가포르조정협약은 소송·중재보다 신속·경제적인 국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경북교육청 외부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3월 8일 경상북도교육청 2021학년도 외부 특별교육 이수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법교육과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경북 지역 내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폭력·중독예방 등 전문 비행예방 교육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징계 학생의 대부분이 교육수료 후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임하는 등 교육 효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손태억 센터장은“청소년 비행예방은 기성세대 모두의 막중한 책무이며, 대구·경북 관내 교육기관,
의정부준법지원센터, 폭설 시설물 피해농가 긴급 복구작업 도와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3월 초 갑작스런 폭설로 시설물 피해를 입은 포도농가에 3월 8일 사회봉사 대상자 21명을 긴급 배치해 복구작업을 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경기도 양주시 농협의 긴급재해복구 지원 요청을 통해 이뤄졌으며,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폭설로 인해 파손된 하우스 철거 등 시설물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농가 수혜자는 “폭설피해로 인한 시설물을 제때 복구하지 못할 경우 1년 농사를 망칠수도 있었는데,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 적기의 인력지원 덕분에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태호 소장은 “올해도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
법무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개선 추진 법무부는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비중 2000년 15.5%→ 2019년 30.2%)에 따라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1인가구의 증가 원인은 연령별로 다양하며, 주로 사회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타 지역으로의 진학·취업 및 미혼·만혼·비혼주의 확산으로 1인가구 숫자가 크게 증가 *1인가구 중 미혼비율 상위 市道(2015):(1위)서울59.8% (2위)대전53.2% *평균 초혼연령(2000→2018) : (남성) 29.3→33.2세 (여성) 26.5→30.4세 (중장년층) 비혼주의 확산, 이혼, 맞벌이·자녀교육으로 인한 기러기 부부 확산 등 여러 요인이 혼재하며 증가했다. *1인가구 중 미혼가
법무부 업무보고…"국민의 마음을 읽어 민생을 살피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월 8일 청와대-과천청사-세종청사간 3원연결 영상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법무부는 2021년 핵심 추진과제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과 지속적인 개혁 추진 △아동학대·스토킹 대응체계 개선, 코로나19 확산 차단 적극행정 실시 △‘상가 임대료 감액청구권’ 안착 등 서민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꼽았다.이를 위해 검·경간 수사기관협의회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고, 고검별 영장심의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빈틈없이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검·경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부응하는 검찰조직 개편을 추진(①직접수사부서 개편 및 수사
구미준법지원센터, 행복한 보금자리 가꾸기 사회봉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3월 8일 김천시 개령면 소재 고령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농민 K씨(63) 가정을 방문, 주거지 청소 및 빨래, 집안 환경미화 작업을 해주는 ‘행복한 보금자리 가꾸기’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행복한 보금자리 가꾸기’ 사업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구를 선정해 쾌적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김천시 개령면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활동’이다.수혜자인 K씨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문제 등으로 집안 환경정리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좋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사회봉사자들이 와서 쓰레기를 치우고 빨래와 집안 청소까지 깨끗하게
안동준법지원센터, 재범성 높은 무단가출 보호관찰 대상자 대구소년원 유치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 소장 조태진)는 3월 7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장기간 가출해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던 A씨(21)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9년 8월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장기보호관찰(2년) 처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아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다.해당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입건 전력이 있었던 A씨는 2019년 7월에도 구인되어 법원의 선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2020년 7월부터 보호관찰관의 허가나 보호자의 허락 없이 무단가출해 무위도식 생활을 하며, 여러 건의 사건에 연루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5일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 회의실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2010년 4월 1일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간 체결한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전년도에 시행한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장과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집행과장 등 농촌지원 사회봉사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회봉사와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집행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
법무부, 전국 16번째 목포스마일센터 개소식 가져 법무부는 3월 5일 전국 16번째 스마일센터인 목포스마일센터의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목포스마일센터는 목포시 용해동에 위치하며 지상 3층 건물로 상담실, 놀이치료실, 집단치료실, 생활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목포스마일센터는 목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위탁 운영한다.이 날 개소식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원이 국회의원, 김종식 목포시장과 범죄피해자지원 유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개시는 지난 1월 25일 시작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개소식을 늦추게 됐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법무부,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전원 격리 해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82일 만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전원을 격리 해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모두 완치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후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팀 구성, 수용밀도 조절을 위한 분산이송, 생활치료센터 운영, 전국 교정시설 전수검사, 신입자 격리기간 연장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그 결과 지난 2월 7일 이후 교정시설 내 수용자 추가 확진은 없었으며, 3월 5일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3명을 끝으로 확진 수용자 전원이 격리 해제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방역당국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교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가정법원 소년부 방문 업무협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울산가정법원 소년부를 방문해 판사 및 조사관 등 직원들에게 꿈키움센터의 업무현황 및 상담조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는 등 업무협의를 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소년부 보직을 맡은 이현정 판사에게 꿈키움센터를 소개하고자 이뤄졌다. 이현정 판사는 "시간을 내어 방문해 업무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고, 소년재판은 처음이지만 전임 판사로부터 상담조사서가 충실하여 신뢰감이 간다는 말씀을 들었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최배근 센터장은 "전 직원들과 소통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계속해서 상담조사 등
창원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상습위반자 부산소년원에 유치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안흡)는 3월 3일 가출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하는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유치된 A양은 가출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이전에도 보호처분이 변경 된 전력이 있음에도 주거지 이탈하는 등 또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해 앞으로 창원지방법원의 결정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보호관찰소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무위도식하고 있는 대상자의 생활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오는 4월 실시하는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도했으나, A양은 이러한 지도에 불응하고 가출하는 등 준수사항
진주준법지원센터, 농촌 공동 육묘장 잡초제거 작업 등 일손 돕기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보호관찰지소, 소장 이규명)는 3월 5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1명과 봄철을 맞아 농사 준비를 위한 육묘장을 찾아 잡초제거 작업 등 일손 돕기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농협을 통해 농가 공동 육묘장 관리인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수혜자 A씨는 “농가의 공동 육묘장에서 모나 각종 묘목을 길러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데 봄철을 맞아 육묘장 정비가 필요로 하여 사회봉사자의 도움을 받게 됐으며 농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큰 도움이 됐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이규명 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영세한 분야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등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 마약사범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황진규)는 3월 5일 보호관찰기간 중 고의로 소재를 숨긴 채 약 5개월간 보호관찰을 회피한 마약사범 A씨(40·여)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유치된 A씨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2020년 7월 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부과 받아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 고의로 약 5개월간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을 기피했다.A씨는 조사과정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오토바이 배달 등을 하다 보니 보호관찰소에 나가지 못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이렇게 되었다”면서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4월 1일부터 방문예약제 전면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는 4월 1일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방문예약제’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대기없이 체류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현재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체류민원이 많은 서울 등 15개 기관에서 2016년 2월 1일부터 방문예약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올 4월 1일부터는 나머지 19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15개 기관: 서울·부산·인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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